‘의료는 기본권’ 깜깜이 합의 안 돼 … 보건의료노조, ‘국회 내 사회적 논의체 구성’ 요구
당‧정과의 대화에도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는 문제해결을 위해 의사단체는 물론 노동조합,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 서비스가 모든 국민의 기본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밀실협상’이 아닌 투명하고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는 3일 오전 10시 서울시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국민 참여 사회적 논의로 의사인력, 공공의료 확대해야 한다’ 기자회견을 개최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의-정 갈등 장기화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둘러싸고 의-정 간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8월 7일 ‘청년의사 단체행동’으로 집단 진료거부의 포문을 열었다. 이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함께 8월 14일, 26~28일 집단휴진을 진행했다.
대전협은 8월 31일 전공의 사직서 제출 등으로 진료거부를 이어갔고, 의협 또한 9월 7일 무기한 집단휴진을 공언했다.
그러나 사태 수습을 위한 대화는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8월 23일 정세균 총리와 면담 이후 대화 분위기가 조성돼, 보건복지부와 의사단체가 24~25일 ‘정책 일시 중단’과 ‘집단휴진 중단’을 맞바꾸는 합의를 시도했으나 대전협의 반대로 끝내 무산됐다. 26일 집단휴진 이후 보건복지부는 27~28일 양일간 업무개시 명령과 공정위 고발, 전공의 10명에 대한 형사고발(4명은 취하) 등 강경대응을 이어갔다.
정부와의 대화가 ‘실패’로 마무리되자 이번에는 국회가 나섰다.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28일 대전협과의 면담을 통해 합의를 위한 접점을 찾았다. 그러나 29일 진행된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합의안이 추인 받지 못해 또다시 결렬됐다.
“의대정원을 의사가 정하는 게 말이 되나”
하지만 대전협은 1일 저녁 한정애 의원실과 재차 면담을 진행한 후 2일 의협과 단일 합의안에 대한 논의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일 오후 1시 의사단체의 공동 요구안을 당‧정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전협은 2일 “1일 젊은의사 비대위와 한정애 의원실 간 대화의 자리가 있었다. 진정성을 가지고 양측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 해결하자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전보다 생산적인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입장 발표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정책을 전면 철회하거나 원점에서 재논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는 “의사 집단휴진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최소한의 의료개혁 정책이 일방적으로 후퇴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의사인력 확충 문제는 의사단체만의 문제를 넘어서서 국민건강권과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면서, “의대정원 문제를 의사가 정한다면 법학전문대 정원은 변호사가 정하고, 사관학교 정원은 군인이 정하고, 경찰대 정원은 경찰이 정하고, 교대 정원은 교사들이 정해야 한다.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현재 의사단체와 당‧정의 개별적 면담을 통해서 ‘깜깜이’로 문제 해결의 가닥이 잡히는 양상을 비판한 것이다.
의사인력 확충은 ‘국민 건강권 문제’
의사단체-정부 밀실 논의 중단해야
보건의료노조는 의사단체뿐만 아니라 국회 내에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시민단체 등을 망라하는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해 현안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만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이 아니라, 학자와 전문가는 물론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시민사회가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사회적 논의의 합의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의료 확대 계획과 함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인력정책심의위에서 구체적인 실현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정부 여당은 의사 집단휴진을 막는 데 급급해서 국민들의 분노와 여론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면서, “현재의 사태가 올바르게 해결되지 않을 시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더 큰 투쟁과 저항을 불러올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 이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 면담을 요청하고, 전국적으로 릴레이 동시 규탄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