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시각, 민주일반연맹도 동일내용 기자회견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공무직 노동자가 생겼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고용은 안정됐으나, 처우개선이 늦어진다는 지적에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했다. 그러나 공무직위원회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6일, 국회 앞에서는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공무직 노동자의 차별실태를 폭로하고 공무직 노동자의 차별개선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이 동시에 진행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위원장 김유진)은 각각 기자회견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바로잡고 처우개선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한국노총은 “공무직 발전협의회가 5차례의 전체회의를 진행했지만, 정부는 최우선과제인 3종 수당으로 불리는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아 한국노총 추천 위원 3인이 퇴장했다”며 “현재 공무직 노동자는 같은 일을 해도 ‘공무직’이라는 이유로 명절상여금을 하나도 받지 못하거나 기관에 따라 노동조건과 노동환경이 천차만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는 정부정책예산에 최소한 3종 수당 및 공무직 노동자 임금인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역과 기관에 따라 제각각인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문제를 개선하고 차별 해소를 위한 단일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불합리한 공무직 차별 즉각 해결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식대 2021년 예산 책정시 최우선 반영 ▲공무직위원회 4개 분과협의회 구성 및 노동계 참여 보장 ▲공무직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차별 철폐 등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 이 자리에는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공무직 노동자 처우개선 및 기준 정립을 위한 법제도 정비위원회의 김주영 의원과 이수진 비례대표 의원, 신동근 의원이 함께 했다.
민주일반연맹 역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노동에 대한 모든 차별이 폐지되고 격차가 해소돼야 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 전면에 확산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유급병가, 각종 수당, 식대에서조차의 차별은 공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면서 무기계약직 또는 자회사 전환이라는 꼼수를 중단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국정감사가 돼야 한다”며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