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크리스마스 전 마지막 연휴입니다. 앞으로 두 달 동안 연휴가 없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암담할 따름이지만, 이번 주도 언박싱은 계속 돼야겠죠? 이번 주 <참여와혁신>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었을까요?

이 주의 키워드 : 개선

국어사전에 ‘개선’을 검색하면 다섯 개의 뜻이 나옵니다. 그중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뜻은 “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것, 나쁜 것 따위를 고쳐 더 좋게 만듦”이라는 뜻의 개선(改善)입니다. 또 다른 뜻으로는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옴”의 개선(凱旋)이 있죠. 이번 주 <참여와혁신>은 ‘개선’이라는 단어에 주목해봤습니다.

[10월 5일] 금속노조 대우버스지회, “부당해고 철회하라” 구제신청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대우버스사무지회 조합원들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 해고됐습니다. 자일대우상용차가 8월 31일,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자일대우상용차 울산공장의 정리해고 계획을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4일 356명의 노동자는 일터를 강제로 떠나야 했습니다. 이에 금속노조 대우버스지회는 5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했습니다. 대우버스 생산직·사무직 노동자들이 울산지노위에서 개선(凱旋)해 돌아오길 바랍니다.

[10월 6일] “국정감사 통해 공무직 차별 바로잡아야”
[10월 7일] 한국노총, 공무직 차별해소 촉구 1인 시위
[10월 8일] 공무직 노동자 임금, 기존 정규직 노동자 대비 61% 불과

7일 정기국회의 꽃,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중 노동계의 많은 현안이 다뤄질 예정이지만, 노동계가 집중한 현안은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입니다. 공무직 노동자는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라는 뜻으로 법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처우 역시 기관 간, 기관 내에서도 천차만별로 보통 기존 정규직 노동자보다 임금이 61%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의 목적은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있었죠. ‘무기계약’을 통해 어느 정도 고용이 안정된 만큼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국회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10월 6일]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범정부 TF 출범

코로나19로 비대면 산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꼭 대면을 해야만 하는 일이 있죠. 보건의료노동자, 돌봄노동자, 택배노동자, 배달노동자, 환경미화노동자 등 생명·안전 업무와 사회유지를 위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을 ‘필수노동자’라고 부릅니다. 9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필수노동자를 각별히 챙겨달라”고 발언하면서 6일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총 11개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관계부처 TF”가 출범했습니다.

이번 필수노동자 TF 출범을 통해 그동안 저임금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노동법 및 안전망 바깥의 필수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이 하루빨리 개선되길 바랍니다.

[10월 7일] 소방공무원 충원 계속되지만… 지역 간 인력 격차 최대 2.6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가 900명 이하로 줄었지만, 지역별 편차가 2.6배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공무원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면서 소방공무원의 노동환경이 일정정도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지역별 편차는 남아있는 개선과제로 꼽히는 것입니다. 한정애 의원은 “어디에 사는 국민이든지 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소방공무원을 충원하고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