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산하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가 13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앞에서 ‘노사협의회를 앞세운 삼성그룹의 노동3권 침해 규탄한다’ 기자회견을 가졌다.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는 한국노총에 가입한 삼성그룹 계열사 노조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산하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위원장 진윤석), 삼성디스플레이노동조합(공동위원장 김정란‧이창완), 삼성SDI울산노동조합(위원장 이종기)와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산하 삼성화재노동조합(위원장 오상훈),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동조합(위원장 최원석),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산하 삼성웰스토리노동조합(위원장 이진헌),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산하 삼성생명직원노동조합(공동위원장 김길수‧임근원)이다.
이들은 삼성그룹에서 공통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이용한 노조 고사화’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교섭의 파트너로 삼는 대신 노사협의회를 이용해 노사관계를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실제로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 7개 사업장 중 아직까지 올해 교섭을 마친 사업장은 없다. 단체협약 체결도 지연된 사업장이 다수다.
삼성디스플레이노동조합은 5월 26일 1차 본교섭을 시작했다. 7월 9일 5차 교섭 이후 삼성디스플레이노동조합은 ▲사측의 불성실 교섭 ▲노동조합 가입 범위 축소 시도 등의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신청 이후 삼성디스플레이 노사는 노조 전임자, 노조 사무실 문제에서 일정정도 합의를 보고 7월 27일 조정을 취하했다. 차후 교섭은 10월 16일로 예정돼 있다.
삼성SDI울산노동조합은 지난 4월 출범한 뒤 9월 17일 노사 상견례를 가졌다. 2차 교섭은 10월 15일로 예정돼 있다.
이효원 금속노련 홍보차장은 “삼성SDI울산공장에는 노사협의회가 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적법한 절차가 필요한데도 관리자들 동원해서 동의서 받는 것이 만연해 있다”면서, “노사협의회를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특히 삼성SDI울산노동조합은 신생 노조이고 규모가 작아 더 심하다”고 지적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최근 삼성전자 내 4개 노조와 공동교섭단 구성을 완료했다. 삼성전자에는 4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을 비롯해 삼성전자사무직노조(1노조), 무선네트워크사업부노조(2노조), 삼성전자노조·동행(3노조)이 존재한다.
삼성전자는 1·3노조와 개별교섭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불응해왔다. 고용노동부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개별교섭을 하려면 이미 교섭이 진행 중인 1, 3노조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후 삼성전자 산하 4개 노조는 공동교섭대표단 결성을 논의했고 지난 9월 출범에 성공했다. 현재 이들은 교섭에 앞서 실무회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화재노동조합과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동조합은 작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는 임금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교섭은 원활하지 못하다. 특히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동조합은 지난 9월 ▲노사협의회를 악용한 교섭해태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 불법 선거 혐의로 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 진정을 접수하기도 했다.
삼성웰스토리노동조합과 삼성생명직원노동조합은 복수노조 사업장이다. 삼성웰스토리노동조합은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이 교섭권을 가지고 있다가 최근 교섭대표노조 확인 절차를 거쳐서 삼성웰스토리노동조합이 교섭권을 획득했다. 삼성웰스토리 노사는 10월 상견례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생명직원노동조합은 소수노조로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 참여해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모인 이들은 “삼성노사협의회 문제는 비단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동조합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노총 소속 7개 그룹사 노동조합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전개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면서, “2020년 현재 삼성의 노사협의회는 지배개입과 부당지원으로 인하여 자주성이 극도로 훼손되고 변질됐을 뿐만 아니라 노조탄압, 노조파괴의 도구로 악용돼 노조 고사화 작업에 철저히 이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