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로서 건보 공공성 감시할 필요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서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건보 고객센터 상담노동자의 파업이 4일차에 접어들었다. 건보 고객센터 상담노동자 파업에 시민사회단체가 지지의 뜻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앞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를 위한 파업지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열렸다. CCMM빌딩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가 입주해 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을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떤 공공기관보다도 공공성이 중요하다”며 “건강보험 가입자의 권리를 위해서라도 건보 고객센터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건보 고객센터 상담노동자의 파업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숙영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지부 지부장은 “처음 건보 고객센터에 들어와서 전산 교육을 받을 때 도급업체에서 주민등록번호 몇 개를 주더니 지금까지 배운 것을 확인해보라고 했다”며 “나와 함께 이 땅에 살고 있는 누군가의 주민등록번호였고 정말 그의 모든 정보를 다 확인할 땐 무섭기까지 했다”고 회고했다. 김숙영 지부장은 “도급업체는 그 정보의 의미를 고민하지 않는다”며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받을 때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만 강조하면서 상담사 개인의 양심에 맡긴다”고도 말했다.
건보 고객센터 상담노동자는 건강보험 자격, 보험료 징수, 보험급여, 건강검진 등 1,060여 개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관련 민원 역시 처리한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건보 고객센터 상담노동자가 담당하는 업무는 모두 건보의 핵심 업무이자, 민원인이 개인정보를 제공해야만 하는 업무”라며 “중요한 업무이자 개인정보를 다뤄야 하는 업무가 민간에 위탁됐다는 것은 가입자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건강보험 가입자인 우리 모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충분한 공적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감시할 의무가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객센터를 직영화해 가입자와 고객센터 노동자의 권리를 모두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는 기타 4대 보험기관과는 달리 민간위탁으로 분류됐다.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 등 4대 보험기관은 2017년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 고객센터 상담노동자를 정규직 전환 1단계로 분류해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객센터 상담노동자를 3단계 민간위탁사무 대상자로 분류했다.
2년 전, 정부는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발표해 콜센터를 정규직 전환 관련 심층논의 필요사무로 선정해 같은 해 12월까지 직접고용 타당성 여부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때 정부는 10월까지 개별기관에 협의기구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10월 한 차례 준비회의 이후 논의가 중단됐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10월 민간위탁사무 논의 협의회를 구성해 1차 회의만 한 게 맞다”며 “당시 협의회 위원 다수의 의견이 ‘상담사 인권과 처우 개선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고용문제를 다루자’는 것이었기에 고용문제에 대한 논의가 뒤로 미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는 코로나19와 사안의 복잡성으로 회의를 못한 것”이라며 “이달 중 2차 회의를 열 예정으로 아예 논의가 중단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다만, “정규직 전환 문제는 공단 내외부의 반발과 부정적 여론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조직 운영상 파급력이 큰 사안인 만큼 경영진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며 “고객센터 직원에 대한 고용형태 결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으로 공단노조와 상담사노조와의 대화가 선행 되어야 할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은 고수했다.
한편, 건보 고객센터 파업에 지지의 뜻을 밝힌 시민사회단체는 109곳으로, 1일 파업에 돌입한 날 연서명을 요청해 3일까지 109곳이 연대의 뜻을 밝혔다고 기자회견 주최 측은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