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이 고객센터 직영화해야 상담 전문성, 개인 정보 관리 안정성 확보”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이 오는 2월 1일 파업을 예고했다.
14일 오전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위탁된 고객센터를 직영화하라며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건강보험공단이 대화에 나서지 않을 시 오는 2월 1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가 총파업 카드를 꺼낸 것은 작년 9월부터 시작한 임금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해를 넘겼기 때문이다. 교섭 기간 동안 노조는 서울시 생활임금을 기반으로 산정한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교섭 대상인 각 도급업체들은 건강보험공단의 승인이 있기 전에는 수용할 수 없다며 수정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결국 '건강보험공단-도급업체-고객센터 상담노동자'라는 하도급 구조에서는 상담노동자들의 임금 처우 및 노동환경을 개선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구조적 원인 때문에 노조가 총파업 카드를 꺼내 건강보험공단에 대화를 촉구하는 것이다.
현재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15일 노조 산하 모든 지회가 각 도급업체를 대상으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예정이다.
고객센터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직영화해야 한다는 노조의 또 다른 근거는 상담노동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특성에서 비롯한다.
노조에 따르면 상담노동자들은 건강보험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건강검진, 노인 장기요양보험,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등 1,060여 개의 핵심 업무를 숙지하고 민원 상담을 한다. 외국어 상담 및 수어 상담까지 맡고 있다. 또한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재산 상황, 병원 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룬다.
노조는 “도급업체가 상담노동자들이 핵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제도 관련 전문성 강화 훈련을 지원하거나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 한다”며 “도급업체는 콜센터 노동자의 노무 관리, 실적 관리 역할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자들이 전문성을 쌓는 숙련 과정이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유출 없이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제도 운영 당사자로 업무를 도급업체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김숙영 지부장은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이미 민간위탁 운영 시 폐해를 인식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고객센터 직영화를 결정하고 상담사를 직접 고용했다”며 “(공단이) 대화도 거부하고 하청과 서로 책임 전가만 한다면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