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고용·정규직 전환이라는 답 듣기 전까지 파업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이 오는 10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지부장 김숙영, 이하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8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파업을 선언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직접고용 대상이 됐다. 4대 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고객센터 상담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시설관리, 청소, 경비노동자 7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유독 고객센터의 정규직화에 대해 회피만 한다는 게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이번 파업에 돌입하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앞서 2월 1일부터 24일간 파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2월 파업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에서 고객센터 직영화를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당사자인 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은 회의에서 빠졌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고객센터의 업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왜 직접운영과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이 필요한지를 온몸으로 보여줄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을 논의의 자리에 참여하지도 못하게 하면서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외주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와 차별을 받아야 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다시 총파업에 나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에 이어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를 다시 파업으로 이끈 키워드는 공공성과 노동권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게 공공성과 노동권 실현의 첫걸음이라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정보는 민간회사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취급해야 하고, 상담 건수보다 상담의 질이 중요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성은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조합원은 “업체들에게 가장 중요한 업무는 상담사들이 얼마나 많은 고객을 상담하느냐다. 2분 30초 이내에 통화를 마쳐야 하며, 고객이 질문하지 않은 내용은 고객에게 필요한 것이라도 말하지 말라 한다. 콜 수에 따라 월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옆에 있는 동지는 경쟁자일 뿐이다”며 “이것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다. 질 좋은 상담을 위한 지름길은 직영화뿐”이라고 말했다.
김숙영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장도 “건강보험공단이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직영화와 직접고용을 쟁취할 것을 전 조합원과 함께 결의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이제라도 결단해 우리와 직접 대화를 하도록 나선다면 당장이라도 함께할 자세가 돼 있음을 밝힌다”며 “그러나 공단이 계속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를 외면한다면 우리의 신념과 결의대로 끝까지 싸워 승리할 것을 결의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를 구성했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할 예정이다. 1차 회의를 5월 21일 날 했다. 고객센터지부 말고도 직원노조가 들어와야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확보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논의는 시간이 걸리고, 논의 과정에 있다. 순서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