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합리적 근거 없는 부당 행정, 책임 물을 것”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23일 건보 고객센터노동자들과의 결의대회를 계획한 가운데 원주시가 22일 집회에 대한 4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예고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금이라도 부당한 집회 금지 조치를 철회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지부장 김숙영, 이하 건보고객센터지부)는 2월과 지난달에 이은 3차 전면파업을 22일째 진행 중이다. 건보고객센터지부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이 가입돼 있다. 이들은 노동권 보장과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위해서는 고객센터를 직접운영하고, 상담노동자를 직접고용 하라고 주장해온 바 있다.
2차 파업 당시 건보고객센터지부는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에 건보고객센터지부 참여 ▲공단과 비공식 직접 교섭 ▲두 회의는 주 1회 개최를 제안받고 파업을 중단했다. 하지만 약속된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건보고객센터지부는 1일 다시 3차 파업에 돌입했다.
공공운수노조·민주노총 “집회만 4단계 적용? 도저히 납득 불가”
파업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공공운수노조는 결의대회를 통해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직접고용 결단을 촉구할 계획이었다. 공공운수노조는 집회 신고를 마치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기 위한 방법을 경찰과 협의 중이었다. 23일 결의대회는 100인 이하 집회로 총 8곳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각 장소는 500m이상 떨어져 있었다.
그런데 22일 오전 원창묵 강원도 원주시장은 오전 브리핑을 통해 23일부터 원주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한다고 밝혔다. 거리두기는 3단계로 격상하고 집회의 경우 4단계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 방침에 따르면 집회는 1인 시위만 가능하지만, 실내 행사와 축제는 50명 미만까지 모일 수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22일 성명을 통해 즉각 반발했다. 이번 행정명령이 집회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집회에 대해서만 4단계 기준을 적용하여 전면 금지한 조치에 대해 우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옥외에서 진행되는 집회가 실내 행사보다, 실내 종교행사보다 위험하다고 볼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라며 “공공운수노조는 방역 상 필요와 집회의 권리 보장을 합리적으로 충족하는 방안이라면 언제라도 원주시와 협의하고 조율할 생각이 있다. 하지만 위법, 부당, 불통 행정에는 단호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지막으로 공단 이사장에게 요구한다. 공단이 노조와 했던 약속을 제대로 지킨다면, 정부 정책대로 직접고용을 지금이라도 결단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더 이상 눈치 보기, 시간 끌기 하지 말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책임자로서 즉시 결단하라”고 주문했다.
23일에 이어 30일에는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건강보험고객센터 직접고용·직영화 관련 집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민주노총도 이날 논평을 내고 “23일과 30일 집회자제와 취소에 대해 열을 올린다. 취소할 수 있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고객센터지부 비정규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면 된다. 이미 대통령의 약속이며 이를 수행할 공단의 역할이 아닌가? 이 부분에 전향적인 답변과 의지가 보인다면 집회는 재고, 취소할 수 있다”면서도, “30일 민주노총 주최의 집회는 구체적인 진행계획이 수립되기 전이고 집회신고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1,500명이니 3,000명이니 하는 인원은 확인되지 않고 출처도 명확하지 않은 오보이거나 계획된 악의적 가짜기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의 주장과 관련해 원주시는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원주시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원주시 인력만 동원되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인원이 참가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의대회 개최를) 고려 안 할 수가 없었다. 집회의 탄압으로 보면 답답하다”면서 “원주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위급한 상황이다. 저희도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도 “직접고용과 관련된 대화는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