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에 더해야 할 것
<참여와혁신>은 지난 12월호에서 노동이 바라보는 산업전환의 모습을 들여다봤다. 이번 1월호에서는 정부의 산업전환 대응 정책이 어디까지 왔고, 관련 거버넌스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정리했다. 이를 통해 산업전환 대응 과정의 빈 곳을 찾고 이를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모색해봤다. 노동이 산업전환 과정에 개입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과제와 형식적 수준을 넘어 더 적극적으로 정책 결정과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했다.
[커버스토리+] 대선 후보들이 말하는 산업전환
기존 불평등 확대재생산하는
현재 산업전환 정책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산업전환 과정은 반드시 정의로워야 한다고 지적한다. 먼저 심상정 후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 산업으로의 전환은 일자리, 일의 형태와 내용 등을 급격히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술발전과 디지털화 등에 따른 변화도 매우 클 것으로 바라본다”며 산업전환으로 인해 노동이 큰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산업전환 정책에 대해서는 노동자 및 취약계층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후보는 “현 정부는 공정한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을 준비하겠다고 했으나, 노동자나 취약계층 등은 산업전환 계획 수립과 이행 및 이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다”면서 “노동자와 취약계층이 능동적 주체가 아닌 단순히 보호와 시혜의 대상으로 머문다면 기후위기 대응과 기술변화에 따른 전환의 과정은 기존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가 제시하는
정의로운 산업전환
심상정 후보가 말하는 정의로운 전환은 ①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한 상태에서 ②양질의 일자리로의 전환과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를 추진하여 ③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사회와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심상정 후보는 “산업전환은 반드시 ‘정의로운 전환’이 돼야 한다”며, “산업전환의 모든 과정에 노동자, 사회적 약자, 지역사회가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노동자에게는 좋은 일자리로의 전환을 보장하고,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전환이 돼야 한다”고 ‘정의로운 전환’의 비전을 설명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정책 공약으로는 ▲일자리 전환을 위한 기본법 제정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위원회 설치 ▲실직 노동자 보호 대책 및 노사정 협력 활성화 ▲필요 시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등이 있다.
①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을 위한 기본법 제정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을 위한 기본법 제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와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손실이 일하는 사람과 사회적 약자 등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은 향후 정부의 산업전환 관련 지원에 근거가 되는 법으로 취약산업과 노동·지역·계층·젠더·세대에 대한 현황 파악과 영향 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②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위원회 설치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위원회는 중앙 단위 거버넌스다. 해당 위원회는 ▲정부 ▲노동자(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포함) ▲사용자(협력업체의 대표자도 포함) ▲자영업자 ▲취약계층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다.
심상정 후보는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위원회의 운영방식에 대해 “기후위기와 기술변화 대응으로 영향을 받을 산업·일자리·지역·계층에 대한 현황과 전망을 파악하고, 고용안정대책, 적응대책, 지원대책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한다”며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역, 업종, 산업별로도 위원회를 설치하여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폭넓게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심상정 후보는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은 매우 다양하다. 가령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는 당장 해당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로 나타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연령, 직종에 따라 다양한 편차가 나타난다. 또한 발전소 인근의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지역경제 전체로 파급될 것”이라면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계획을 통해 피해범위를 산정하고, 이에 따라 지원 범위와 규모를 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③ 산업전환 과정 노동자 보호 대책
산업재편 과정에서 실업, 소득 감소 등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심상정 후보는 ▲노동자 보호 및 재고용 ▲소득지원 ▲직업지도 및 직업훈련 등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인력수요가 증가하는 산업에 대해서는 인력양성 지원책을 시행하고자 할 것이라고 알렸다. 덧붙여 노동자 보호와 피해 최소화라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사정 협력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더 나아가 필요시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도 고려하고 있다고 심상정 후보는 말했다.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녹색투자 우선지역으로 선정하고, 일자리 보장과 재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지역경제 붕괴를 방지하는 일을 수행해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운영 예산은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신설하여 관련 마련할 계획이다.
〈참여와혁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에 산업전환 관련 정책 공약을 질의하고, 12월 22일부터 1월 5일까지 약 3주간 답변을 기다렸으나 받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