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에 더해야 할 것
<참여와혁신>은 지난 12월호에서 노동이 바라보는 산업전환의 모습을 들여다봤다. 이번 1월호에서는 정부의 산업전환 대응 정책이 어디까지 왔고, 관련 거버넌스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정리했다. 이를 통해 산업전환 대응 과정의 빈 곳을 찾고 이를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모색해봤다. 노동이 산업전환 과정에 개입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과제와 형식적 수준을 넘어 더 적극적으로 정책 결정과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했다.
[커버스토리+] 대선 후보들이 말하는 산업전환
산업전환으로 고민하는 이해당사자들을 대신해 각 정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진보당) 대선 후보들에게도 물었다. “산업전환 관련하여 어떤 정책과 공약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대선 후보들의 구상은 답변이 도착한 순서대로 소개한다.
불평등이 만든 ‘기후부정의’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는 사회 불평등 문제에서 비롯된 ‘기후부정의 현상’을 지적했다. 김재연 후보는 “기후위기는 결국 사회 불평등 문제”라며 “계급, 젠더, 지역, 나이, 직업, 그리고 국가 간 불평등으로 인해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도 사회적으로 취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집중된다”고 했다.
또한 김재연 후보는 “기후위기 대응의 책임과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서로 일치하지 않은 점에서 ‘기후부정의’가 발생한다”며 “온실가스 배출로 경제성장이라는 열매를 누렸으나, 과실을 따먹은 재벌 등과 달리 이익을 누리지 못한 대다수 민중들에게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재연 후보는 이러한 기후부정의를 초래한 “사회경제체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가 진정한 의미의 ‘기후정의’이며, 정의로운 전환 또한 이 맥락에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로운 전환,
기업을 위한 전환으로 변질”
정부의 산업전환 대응에 대해 김재연 후보는 “시종일관 기업에 특혜를 주면서, 노동배제·공공성 파괴·기후위기 심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재연 후보는 “한국정치에서 정의로운 전환은 ‘기업을 위한 전환’으로 변질됐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공정한 전환’은 최소한의 고용유지 방안조차 없고, 직무 전환 훈련에만 치중된 대책이었다. ‘에너지전환지원법’에서도 산업과 지역에 대한 보상만 언급할 뿐, 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면 산업전환에 따른 대응으로 쉬운 정리해고, 구조조정 등을 위한 ‘기업활력법-산업전환법’을 개정할 예정이고, 공공부문 석탄발전산업이 퇴출되는 자리에 민간 자본이 잠식할 수 있도록 열어줬다”고 했다.
‘민중으로부터의 전환’ 방향 제시
현 상황을 바꾸기 위해 김재연 후보는 “민중으로부터의 전환’을 제시한다”며 “노동자의 참여확대와 동등한 참여보장 수준의 논의를 넘어 민중의 ‘주권확대’ 차원에서 민중이 ‘전환의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연 후보는 특히 노동조합이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에서 주요 동력이자 주체라며 노정교섭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김재연 후보는 “전환 산업 노동자의 일자리 문제, 재공영화 등 소유구조 문제, 에너지 공공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문제 등에서 노조의 역할은 막중하다”며 “실질적인 정의로운 전환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산업정책 수립-집행의 책임자이자 에너지-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인 중앙정부 차원의 ‘노정교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산별협약의 역할도 강조했다. 김재연 후보는 “산별협약은 기업별로 대응할 수 없는 산업 전체의 고용안정을 실현할 수 있다. 특히 대규모 조정 국면에서 빈발하는 폐업이나 청산에 개별 단협은 무력하다”며 “산별노조가 산별교섭과 협약을 통해 산업정책, 고용정책, 노동시간, 임금, 사회안전망 등에 개입할 수 있어야 노동자의 삶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재연 후보는 사용자단체 범위 확대, 교섭의제 확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파업권 보장, 기업별 교섭을 강제하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폐기 등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재연 후보는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당사자 참여 보장은 산업·업종·지역별로 구성되는 ‘민주적 산업전환위원회’ 설치를 통해서 달성하고, 사업장 단위의 ‘공동결정제도 도입’으로 노동자들의 희생없는 산업전환을 달성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국가책임 기후일자리 실현
국가책임 기후일자리 실현 방향도 제시했다. 김재연 후보는 “기후위기는 대규모 기후일자리의 수요를 만들 가능성도 있다”며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재생에너지 제조-설치-유지관리 ▲자동차 중심의 사적 교통체계를 대체할 공공교통 확충에 따른 일자리 ▲에너지 효율과 단열 보강에 필요한 건물 리모델링 일자리 ▲생태적 농축어업 일자리 등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수요를 바탕으로 국가책임 기후일자리를 실현하기 위해 김재연 후보는 “주4일제와 같이 적극적인 노동시간 단축제도도 병행하면 한국에서 1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 효과도 실현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재연 후보는 종합적으로 ▲국가 또는 공공부문의 책임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잃을 위험에 처한 모든 노동자에게 일자리 제공 ▲적절한 임금과 양질의 노동조건 보장 ▲노동시간 단축 실현 등을 원칙으로 국가책임 기후일자리를 만들어가면 된다고 이야기했다.
김재연 후보는 “진보당은 기후위기 시대 기업의 책임 그리고 시민 당사자의 권리를 분명히 하며, 사회 대전환을 상상하고 희망을 일구어 나갈 것”이라며 “이 모든 과정에서 민중으로부터 시작해 민중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첫 번째 원칙으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