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공투단 “인수위 브리핑, 2023년 장애인권리예산 내용은 찾을 수 없어”
전국 장애인 단체가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관련법 제·개정과 예산을 요구하며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20일 서울시 영등포구 이룸센터 앞에서 ‘21회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 참가 단체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한국피플퍼스트 등이다.
420공투단은 “장애인 차별철폐 투쟁이 20주년을 맞이하는 지금도 여전히 견고한 비장애중심주의 사회에서 장애인의 삶은 권리로써 보장되기보다는 시혜적이고 잔여적인 방식으로 다루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에 명시된 권리를 권리로써 보장할 예산의 책임을 정부와 국회가 회피해왔고, 사법부는 ‘이를 어쩔 수 없다’며 용인해왔다”고 비판했다.
420공투단은 장애인권리·민생4법 제·개정을 요구했다. 4개 법안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평생교육법, 특수교육법 등이다. 아울러 복지, 교통, 고용, 교육 등 분야에서 장애인을 위해 지원할 예산을 명확히 할 것을 정부와 인수위 측에 촉구했다.
이들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19일 발표한 장애인 정책 관련 브리핑에 대해서 “지하철 시위를 언급하며 인수위가 검토 중인 국정과제를 발표했지만, 지하철 시위만 언급되었을 뿐 2023년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한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선 집회 공간을 넓히려는 420공투단 측과 경찰 간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편, 420공투단은 4월 20일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만들기 위해 장애·인권·노동·사회 단체 등이 조직한 공동투쟁 기구다. 전장연 등은 2001년 오이도역 지하철리프트 추락참사가 발생한 다음 해인 2002년부터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정한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수많은 차별과 억압을 은폐시키는 날로 기능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