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며 28일째 단식 중인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27일 오후 녹색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금속노조는 이날 오후 3시 30분경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있던 유최안 부지회장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돼 방금 녹색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고 밝혔다.
유최안 부지회장은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강인석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이김춘택 조선하청지회 사무장, 유성욱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본부장과 지난달 30일부터 국회 앞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26일부터는 더불어민주당 당사 점거농성을 이어왔다.
유최안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은 올해 여름 대우조선해양에서 건조 중인 선박 바닥에 스스로 용접한 1㎥ 철 구조물에 들어가 파업하며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위험노동, 저임금 현실을 우리 사회에 알렸다. 조선하청지회의 51일간 파업 이후 대우조선해양은 유최안 부지회장을 비롯한 지회 간부 5명에게 47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조선하청지회의 51일간 파업 투쟁은 노조법상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면책 범위를 넓히는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논의에 다시 불을 붙였다.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은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김형수 조선하청지회 지회장은 “유최안 부지회장이 어제 민주당 당사에서 계속 속이 안 좋다고 했는데, 오늘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누워 있다가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녹색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며 “지금은 간단한 검사를 마친 뒤 응급실에서 링겔을 맞으며 누워 있다. 응급실 밖에선 경찰들이 대규모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형수 지회장은 “어제 단식농성단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면담을 요청하며 당사로 들어갔을 때 단식자들이 밥은 못 먹지만 물이라도 먹어야 하는데도 경찰 얘기론 민주당에서 물 반입을 막았다고 하더라. 민주당에 여러 가지로 실망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형수 지회장은 “민주당이 우리와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고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7대 민생법안에 노란봉투법까지 포함했다”며 “게다가 조선하청지회가 파업 투쟁할 때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와서 한 약속은 뭐였는지 참담한 심정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노조법 2·3조를 하루빨리 통과시켜서 특수고용,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원래부터 노란봉투법을 반대해왔기에 그렇다 치더라도 민주당 의원들은 노조법 2·3조를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단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선하청지회 투쟁 당시 철감옥에 갇혀 있는 유최안 부지회장 앞에서도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본인들이 노조법 2·3조 개정안 발의까지 해놓고 그걸 통과시키는 데 미온적인 상황이다. 우리 입장에선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분노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윤장혁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이 환노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이 우려된다는데 그건 나중 문제”라며 “핑계 대지 말고 다수당인 민주당은 자기 입장을 명확히 해서 오는 1월 9일 임시국회 종료 전까지 환노위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27일부터 환노위에 노란봉투법 통과를 촉구하며 2박 3일 국회 앞 1,000인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