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재·이동호 후보조, 김동명 후보조에 집중 공세
한국노총 제28대 임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며 후보 간 치열한 신경전이 오가고 있다. 11일 서울 영등포 한국노총 회관에선 ‘한국노총 제28대 임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서도 후보들은 공방을 주고받았다. 특히 질문은 재선에 도전하는 김동명 현 한국노총 위원장이 있는 기호2번 후보조에 집중됐다. 단일화 등 연대 가능성을 밝혔던 기호1번 후보조와 기호3번 후보조가 기호2번 후보조를 한껏 몰아가는 모습이었다. 최근 불거진 채용 비리 의혹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산업노조)에 관한 질의가 오갈 땐 후보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3파전으로 치러지고 있는 한국노총 제28대 임원선거에는 ▲기호 1번 김만재(금속노련 위원장)·박해철(공공노련 위원장) 후보 ▲기호 2번 김동명(한국노총 위원장)·류기섭(공공연맹 위원장) 후보 ▲기호 3번 이동호(한국노총 사무총장)·정연수(연합노련 위원장)가 출마했다.
“거짓 프레임” vs. “부적절한 채용”... 취업 비리 입씨름
이동호 기호3번 위원장 후보는 자신을 둘러싼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입장을 김동명 기호2번 위원장 후보에 물었다. 이동호 후보는 지난 3일 가족과 우정노조 조합원 등 12명을 한국노총과 관련 기관에 채용시키고 금품을 받는 등 부정 채용 의혹으로 일부 한국노총 간부 등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동호 기호3번 위원장 후보는 “작년 4월부터 저에 대한 음해성 취업 비리 등이 불거져서 나름대로 해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김동명 후보는 침묵하더니, (선거 시기) 취업 비리를 이야기하는 분들에 동의했고 현재는 고발로 이어진 상태”라며 “러닝메이트로 김동명 후보와 함께하면 취업 비리가 아니고, (따로) 위원장으로 출마하니 취업 비리냐”고 따졌다.
이에 김동명 기호2번 위원장 후보는 “(제가 이동호 후보와 함께 임원선거에) 나가든 안 나가든 취업 비리가 맞다”고 잘라 말했다. 김동명 후보는 “이동호 후보가 부적절한 채용의 당사자고, 법적으로 고발되었기 때문에 시시비비가 가려지겠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만 보더라도 아들이 취업했고, 예비 사위 문제도 있었다. 실제로 취업한 많은 사람이 우정노조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이동호 기호3번 위원장 후보는 ‘거짓 프레임’이라고 반발했다. 이동호 후보는 “정해진 채용 절차를 밟아서 채용했다. 제가 돈을 받았거나 압력을 넣어서 사람을 뽑았다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며 “반드시 선거가 끝난 다음에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발언한 김만재 기호1번 위원장 후보도 김동명 후보를 비판했다. “집행된 모든 문제를 책임져야 할 위원장이 후보로 나와 있으면서 책임을 남한테 떠넘기고 있다. 결재한 사람이 남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들, 저는 정말 부끄럽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동명 기호2번 위원장 후보는 “조직의 공과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이 있다고 저도 생각한다”면서도 김만재 후보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동명 후보는 “김만재 후보도 사사건건 모든 노총 회의 때마다 비판적인 발언을 했는데 (이동호 후보의 채용 비리 의혹을) 모르고 있었을 리 없다”며 “그러면서 채용 비리의 중심에 선 이동호 후보와 아름다운 연대를 말했는데, 진짜 아름다운 연대라고 생각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반대에 서면 날카롭게 공격하고, 같은 편이 되면 다 묻어두고 감싸 안고 동행하겠다는 거냐”며 “저는 1번과 3번 후보조의 선거 승리와 야합을 위한 침묵이 더 무섭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기호2·3번 후보조 사이에 언급된 단일화 가능성이나 2차 결선 투표로 이어질 경우 연대 전략을 꼬집은 것이다.
건설산업노조 사태 책임 공방
김만재 기호1번 위원장 후보는 현 한국노총 집행부 수장인 김동명 기호2번 위원장 후보의 자질을 문제 삼았다.
먼저 ‘조합비 횡령’과 ‘조직적인 부정선거 지시’ 등을 이유로 지난해 7월 한국노총에서 제명된 건설산업노조에 관한 질문을 했다. 김만재 기호1번 위원장 후보는 ▲27대 한국노총 임원선거 선거관리위원이던 건설산업노조 진병준 전 위원장과 관계 ▲한국노총 위원장으로서 진병준 전 위원장 탄원서 서명을 제지하지 않은 이유 ▲일각에서 주장했으나 불발로 그친 건설산업노조 한국노총 직가입 등에 대한 견해를 김동명 후보에 요구했다.
앞서 건설산업노조의 진병준 전 위원장은 2020년 1월 한국노총 27대 위원장 선거 때 약 50명의 선거인에게 김동명 당시 위원장 후보를 투표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비 사유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1심에서 조합비 10억 2,415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같은 달 6일 열린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진병준 전 위원장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쓰자고 제안이 나왔고, 한국노총 명의의 탄원서가 재판부에 제출되기도 했다. 산별대표자회의에선 제명된 건설산업노조를 직가입 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안건에 상정되지 않았다.
김만재 기호1번 위원장 후보는 “한국노총 집행부에서 부패 세력을 비호하고 있단 현장의 목소리가 많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인정하는지 김동명 기호2번 위원장 후보에게 물었다.
김만재 후보의 질문에 다소 격양된 김동명 후보는 “한국노총이 비리를 옹호했단 표현을 지역 유세 때도 쓰시는데 옹호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김동명 후보는 “왜 빨리 (건설산업노조) 징계를 결정하지 않았냐고 하는데, 건설산업노조 문제는 굉장히 복잡다단한 문제고 신속한 처리보단 근본적 해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한국노총 역사상 처음으로 건설산업노조를 제명했다”고 말했다.
27대 한국노총 임원선거가 불법 선거라고 인정하느냐는 물음에 대해 김동명 기호2번 위원장 후보는 “불법 선거라고 인정된 바 없다. 언론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할 문제지만 제가 후보로서 관여할 문제도 아니었다”며 “고용노동부에서도 불법 선거가 아니라고 결론 낸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만재 기호1번 위원장 후보가 “(건설산업노조 제명을 결정할 당시) 불법 선거가 있었다고 한국노총 집행부에서 만든 회의 자료가 허위냐”고 되묻자 김동명 기호2번 위원장 후보는 왜곡된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김동명 후보는 “해당 자료는 한국노총 선거가 불법이었다는 게 아니라 건설산업노조 내부에서 한국노총 선거에 임할 때 불법행위가 있었단 것을 확인한 자료”라고 밝혔다.
김만재 기호1번 위원장 후보는 현 집행부가 예산을 초과 집행한 부분도 문제로 삼았다. 대의원대회를 거치지 않은 채 초과 예산을 집행했다는 게 김만재 후보의 입장이다. 이에 김동명 기호2번 위원장 후보는 “대의원대회가 아닌 중앙위원회 결의를 받지 않은 사안”이라며 “퇴직 적립금(퇴직급여충당금)에 관한 문제다. 노조 집행부가 돈을 여기저기 더 쓴 게 아니라 퇴직 적립금을 법상 90%에서 100%로 올려야 했는데, 그게 12월 말에 생긴 문제라 중앙위원회를 열기 여의찮았다. 그래서 이후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금속노련 참가자도 인정했던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만재 기호1번 위원장 후보는 “(한국노총) 규약에 승인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도 밟지 않고 집행을 한 게 말이 되느냐”며 “범주 내에서 예산을 집행했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기호2번 후보조에 대한 공세는 사무총장 토론에서도 이어졌다. 정연수 기호3번 사무총장 후보는 “2번 후보조 공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박해철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달라”고 했다. 박해철 기호1번 사무총장 후보는 “기호2번 후보 측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공약을 들으면서 꼭 3년 전에 출마할 때 공약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단 느낌이 많이 들었다”며 “3년 전과 지금 공약이 포장지만 바뀌었을 따름이지 실상은 뭐가 바뀐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가능한 공약인가... 정책 검증 질의도
정책과 공약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김동명 기호2번 위원장 후보는 우선 한국노총 임원선거 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한다는 기호1번 후보조의 공약에 우려를 표했다. 이에 김만재 기호1번 위원장 후보는 “(직선제는) 산별 조직에서 많이 하고 있다. 약간의 부작용은 있지만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며 “현장 조합원들은 직접 한국노총 위원장을 뽑고 싶다고 열망한다. 안 되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보완해서 우리 조합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조합원들의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동호 기호3번 위원장 후보에게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직업능력개발 사업 중 ‘산업별 인적자원 개발위원회(인자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물었다. 이동호 후보는 산업인력공단 비상임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이동호 후보는 “너무 어렵고 디테일한 질문”이라며 “준비가 안 됐으니까 답변은 다음에 하겠다”고 했다. 인자위에 가입한 한국노총 회원조합의 수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했다.
정연수 기호3번 사무총장 후보는 류기섭 기호2번 사무총장 후보에게 보건·의료 관련 정책을 질의했다. 코로나19로 중요해진 숙련된 간호 인력 보유 대책을 묻자, 류기섭 후보는 “반복해서 일어날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서비스 확보,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손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의료원에 대한 EMR(전자의무기록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의료) 전문가는 아니라서 EMR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모르겠다”고 답했다.
류기섭 기호2번 사무총장 후보는 기호1번 후보조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16개 시·도 지역본부 노무사 직접 채용 지원’, ‘모든 지역지부 노동상담소 설치’ 등을 추진할 재원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류기섭 후보는 “두 공약을 합쳐서 50억 원 이상 재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리고 현재 윤석열 정부가 노조에 지원하는 각종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상황에서 과연 재원 마련 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류기섭 후보에 따르면 한국노총의 연간 예산은 약 78억 원이고 이 중에서 인건비 예산은 약 30억 원이다. 기호 1번 후보조의 두 공약 예산을 약 50억 원으로 잡은 근거는 3년 이상 경력 노무사 연봉 6,000만 원, 56개 지역지부 중 노동상담소가 있는 곳을 제외한 52개 지역지부 간부 두 명씩 104명의 각각 연봉 4,000만 원이 기준이다. 이에 박해철 기호1번 사무총장 후보는 “저희가 산정한 (필요 재원) 규모는 다르다. 노무사 연봉을 3,500만 원 정도로 봤다”며 한국노총의 일반회계에서 미처분 이익운영금 등을 활용하면 공약을 실현할 수 있다고 답했다.
류기섭 후보는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와 지원율 상향 등을 김동명 현 집행부의 성과로 밝히며, 정연수 기호3번 사무총장 후보에게 관광·버스·항공 등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을 질의했다. 정연수 후보는 “연합노련 항공분과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지속적 관리와 집회, 노동부에 의견을 제시했다”며 항공 부문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정책은 김동명 후보만이 아닌 연합노련의 성과라고 밝혔다. 류기섭 후보는 “버스, 관광업계까지 다 포함한 대책을 물은 것”이라며 “우리 선대본 입장은 향후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범국민회의와 지속적인 지원 제도 마련을 상설화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2시간 넘게 진행된 끝에 종료됐다. 한국노총 제28대 임원선거는 오는 17일 오후 1시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다. 과반 득표한 후보조가 나오지 않으면 1위, 2위 후보조가 당일 결선을 치르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