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력 진압’에 한국노총 가맹 조직 ‘대정부 투쟁’ 성명
법원이 김만재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1일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열고, 경찰에서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없는 김만재 위원장을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영장 청구 기각 이후 김만재 위원장은 “2023년에도 수갑과 곤봉으로 노동자를 죽이려 달려드는 정권과 경찰을 보며 분노가 차오른다”며 “대통령을 향한 충성이든 특진을 향한 욕심이든 저와 김준영 처장에 대한 (경찰) 폭력의 책임은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를 혐오하는 대통령, 정권의 하수인 경찰청장, 무능한 고용노동부 장관 이들 모두 심판의 대상”이라며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전 조합원이 일어서야 한다.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만재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진행 중인 고공농성 진압을 준비하는 경찰에 항의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연행된 뒤 순천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됐다. 이후 광양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만재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경찰이 김만재 위원장을 연행하며 보인 모습은 ‘폭력 진압’이란 비판을 사고 있다. 당시 경찰은 김만재 위원장을 둘러싸 넘어뜨리고, 머리를 바닥에 짓이겨 무릎으로 목을 누른 뒤 수갑을 채웠다. 경찰의 도를 넘은 진압은 다음 날인 31일에도 이어졌다. 경찰은 철탑에 올라 포스코 하청업체 노동조합에 대한 노동3권 보장 등을 촉구하던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머리를 곤봉으로 수차례 내려쳐 쓰러뜨린 뒤 지상으로 끌어 내렸다. 한국노총은 “김준영 사무처장은 지연성출혈과 무릎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며, 경찰조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경찰 ‘폭력 진압’에 대정부 투쟁 확산
한국노총 가맹 조직 연달아 투쟁 성명
금속노련 간부에 대한 연이은 폭력진압은 노동계의 공분을 샀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투쟁 기류는 노동계를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의 김동명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연이어 자행된 윤석열 정권의 폭력 연행과 진압을 보며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권이 노동계와 대화할 생각도 의지도 없음을 분명히 확인했다”며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가맹 조직들도 성명서를 내며 대정부 투쟁 의지를 연이어 표명했다. 공공연맹은 “이번 사태는 윤석열 정권의 노동조합에 대한 적개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비극이자 민주주의의 퇴보와 폭력 경찰의 부활을 보여주는 참담한 표상”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지난 박근혜 정권의 몰락을 똑똑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날이 갈수록 정부의 공권력 남용이 도를 넘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의 물대포 발언도 이번 정부의 수준을 보여주는 언행”이라며 “앞으로 우리는 금속노련, 한국노총과 연대해 노동 탄압을 자행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총력투쟁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제조부문노동조합 연대회의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가 대통령의 한마디에 처참히 무너졌다”며 “경찰의 강경 진압을 강력히 규탄하며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과 윤석열 정권의 노조 탄압에 맞서 강력하게 연대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제조부문노동조합 연대회의는 고무산업노련, 금속노련, 섬유·유통노련, 식품산업노련, 화학노련 등으로 이뤄졌다.
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윤석열 정부가 부르짖던 ‘자유’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우리 노동조합은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조합 탄압과 불의에 대해 결코 좌고우면 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