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사각지대 노동자 권리를 위해 망루 올라... 범죄 여론몰이 말라”
연행 과정에서 경찰의 폭력으로 부상을 입은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2일 오후 구속됐다.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에 나설 것을 재차 강조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범죄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일 전남 광양경찰서는 병원에 입원 중인 김준영 사무처장을 상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고 양회동 건설노동자를 언급하며 김준영 사무처장이 자해할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을 할 수 있다며 구속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준영 사무처장의 법률대리인은 경찰이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과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동영상에 김준영 사무처장을 경찰이 구타한 장면을 제대로 담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으나 법원은 끝내 구속을 결정했다.
앞서 김준영 사무처장은 포스코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사측의 교섭 해태 등에 항의하며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지난달 31일 경찰에 강제 연행당했다. 당시 경찰은 새벽에 사다리차를 동원해 안전난간 없는 7m 높이 망루 위에 선 김준영 사무처장을 곤봉(경찰봉)으로 수차례 구타한 뒤 끌어내렸다. 경찰의 농성 진압에 저항하기 위해 김준영 사무처장은 가새(브레이스) 등을 휘두르며 경찰의 접근을 저지했다. 경찰의 구타로 김준영 사무처장은 머리에 출혈과 무릎 부상 등을 입었다.
법원의 구속 결정 이후 김준영 사무처장은 “망루에 오를 때 가장 두려웠던 건 구속이 아니라 우리의 투쟁이 패배하는 것이었다”며 “저는 (유치장) 들어와 있어 투쟁을 이어가지 못하지만, 바깥에 계신 동지들께서는 승리하시길 바란다”고 노동계에 전했다.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난달 29일부터 단식에 돌입한 김준영 사무처장은 옥중 단식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준영 사무처장은 지난해 11월 <참여와혁신>과 인터뷰에서도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불법파견 등을 언급하며, 제조업 하청노동자 문제에 관심을 두고 대책을 고민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태의 배경인 포스코 하청업체인 포운 노동자들의 천막농성은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됐다. 포운 노동자들이 400일 넘게 대체인력을 투입 중단과 단체교섭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응하지 않았다. 특별근로감독 신청을 받은 여수지방고용노동청도 미온적이었다는 게 금속노련 설명이다. 결국 길어지는 사태 해결을 위해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은 지난달 23일 천막농성에 합류했고, 김준영 사무처장은 29일 철탑에 올랐다.
금속노련은 즉각 김준영 사무처장 석방을 요구했다. 금속노련은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 포운의 노사합의를 이행하라는 요구가 그렇게 큰 죄인가”라며 “윤석열 정권과 그 하수인들에 대한 퇴진 운동을 시작으로 금속노련은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어깨 걸고 윤석열 정권의 노동 탄압을 분쇄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노총도 “경찰이 사리 분별을 망각한 이러한 행태를 반복하는 이유는 윤석열 정권의 노조 혐오와 노동 탄압에 있다”며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 탄압에 맞서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준영 사무처장이 고공농성에 돌입하고 충돌이 사회적으로 환기되자, 이제서야 원·하청 사측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이 교섭과 대화에 나서고 있다. 국가가 외면하는 사각지대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망루에 오른 노동조합 간부의 결단을 노조 이기주의나 범죄로 여론몰이하지 말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은 영장실질심사 전 성명을 통해 “경찰의 폭력은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찰장비 관리규칙, 경찰청의 수갑 등 사용지침 등 현행법령 위반이며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며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고 폭력 진압한 경찰이 오히려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