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현안 대응 미흡 지적·경사노위 위원장 ‘정치 편향’ 언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고용노동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가 노동 현안에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종합국정감사에서도 정치적 발언에 대한 지적을 야당 의원들에게 받으며 언쟁했다.
26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 622호에서 진행된 고용노동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환노위 소속 위원들은 고용노동부와 경사노위,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정부의 노동개혁과 고용노동부의 업무, 멈춘 사회적 대화 등 광범위한 주제가 다뤄졌다.
고용노동부, 장관 지시 정리 자료 없어···
“이런 부처 처음 봤다” 공격받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유위니아 가전 3사에서 발생한 대규모 임금체불 사건을 고용노동부가 제때 다루지 못했단 점을 예시로 들며 부처 업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건영 의원실은 고용노동부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 후 지난 12일까지의 관련 장관 지시사항과 이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관련 자료가 부존재”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윤건영 의원은 “대유위니아 임금체불이 지난 8월 10일 처음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에 보고됐는데, 이미 3월 16일부터 언론 보도가 되고 있었다. 그걸 8월 돼서야 장관에 보고하는 것 자체가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생각한다”며 “조직 수장이 지시를 내렸는데 정리가 안 됐다는 것도 행정에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시로 점검하고 보고를 받는다”는 이정식 장관의 답변에 윤건영 의원은 “장관 지시를 정리 안 하는 부처를 처음 봤다”며 “이 정도 대규모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장관에 조금 더 빨리 보고가 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마지막 보루가 돼야 한다. 정책 민감도를 최대한 발현하라는 말씀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외국인 가사관리자 시범사업 인력관리 계획에 허점이 많다며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질의했다. 노웅래 의원은 “1평 남짓 고시원을 숙소로 하고, 위급상황과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어플을 통해 신고하라고 하는데 (가사노동 특성상) 휴대폰을 계속 소지하고 있어야 해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다”며 “또 오는 12월이 (시행) 목표 아니냐.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정식 장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준비했는데 나라하고 협의하고 이런 (과정이 남아있다)”며 “빠르면 연말에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이 삭감된 점을 지적했다. 김영진 의원은 청년 취업률을 이정식 장관에 질의한 후 “상대적으로 감소세”란 답을 받자 “청년 일자리 예산이 9,800억 원 삭감됐다. 국민취업제도도 23.1% 삭감했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한 이유가 뭔가”라고 질문했다.
이정식 장관은 “한시적으로 사업이 만료된 것이 (예산 삭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자산 형성 같은 것들은 다른 부처에서 유사한 기능이 있어 그 쪽으로 했다. 청년 일자리 장려금은 다른 형태로 전환했다”고 반박했다.
“한국노총에 북한 지령 받는 사람 있어”
환노위 국감장 달군 노동조합과 북한
이날 노동조합과 북한의 관계, 이와 관련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발언이 국정감사장을 달궜다. 민주당 의원들과 언쟁하던 김문수 위원장의 답변 태도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퇴장시키라”는 의원들의 항의가 나와 박정 환노위 위원장이 김문수 위원장에게 주의를 주기도 했다.
“고대의 좌익 학생운동 주체사상 핵심, 이런 사람들이 전부 장관하고,” “민(주)노총뿐 아니라 한국노총도 똑같아. 이중대처럼 민(주)노총이 하면 따라한다”라고 김문수 위원장이 발언한 영상을 튼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그렇게 색안경을 이미 끼고 있는데 무슨 대화가 되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김문수 위원장은 “잘못된 말을 한 게 하나도 없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는 데 위기가 와 있다. 이러한 부분을 척결하는 게 전 국민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국노총 안에 북한에 보고하고 지령을 받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 이미 기소가 됐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관련 내용이 계속 언급되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똑같지 않다”, “선거운동 아니다”라고 김문수 위원장은 말했다.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에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가 질의가 잠시 정체되기도 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를 하고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 아닌가. 김문수 증인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이 아니라 민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완전히 배치된다”며 “자기주장을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에 더 이상 들을 수 없다. 정식으로 퇴장시켜주시길 건의한다”고 박정 위원장에 요청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 사람들과 접선하고 관련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런 사람들 있다고 이야기한 거지 한(국)노총 민(주)노총 다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었다)”며 “공격적으로 너무 (질의)하면 위원장도 사람인지라, 국민들 눈에 비칠 때는 이념논쟁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고 야당 의원들에게 말했다.
이에 박정 환노위 위원장은 “지난 회의 때도 (김문수 위원장에) 몇 번 주의 말씀 드렸고, 답변 태도가 국민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퇴장시키겠다고 했다”면서도, “앞으로 정책 질의를 하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김문수 위원장에 요청했다.
여당 의원들은 최근 양대 노총이 회계공시를 결정한 것을 두고 사회적 대화와 연결해 말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노동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되기를 많은 조합원이 원하지 않았겠느냐”라며 “정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세밀한 관심을 부탁한다. 양대 노총이 통 큰 결단을 했는데 사회적 대화 틀에 양대 노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이정식 장관과 김문수 위원장에 당부했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도 “늦긴 했고 아쉬움도 많지만 양대 노총 지도부에게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고용노동부도 발표하기 전에 양대 노총 관계자들과 교감하고 소통을 많이 했다면 앞당겨지지 않았겠나. 또 (양대 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관련한 사회적 대화가 빨리 진행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들에 이정식 장관은 “그간 사회적 대화가 원활하지 않았는데 (회계공시를) 계기로 해서 사회적 대화가 진척될 것 같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고, 김문수 위원장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