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역 노동위·노동청 현안부터 최저임금 인상까지 다양한 질의 답해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는 중앙노동위원회와 12개의 지방노동위원회 관계자들도 자리했다. 서울·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등도 감사 대상에 올랐다.
이날 노동위원회와 노동청 관계자들은 각 지역 노동 현안에 잘 대응하고 있는지와 관련한 질문을 주로 받았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관할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의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 사용 인원과 타임오프 시간이 문제가 되는지 여부가 화두가 되기도 했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조사관의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해 증원·역량 강화가 필요하지 않겠냔 여당 의원의 질의에 공감했다.
중대재해·산업전환·노동행정
각 지역에서 역할 제대로 해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청장에 “경기 군포에서 쿠팡 (하청업체 배달) 노동자가 사망했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데 쿠팡 본사는 고인이 회사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이 입장이) 합당하냐”며 “고용노동부 고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야간근무 하면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해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주 52시간 했다고 하면 (실제) 주 67.6시간 일한 거 아니냐. 유념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민길수 청장은 “원청인 쿠팡CLS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관련성이 있는지 검토 중이고, 생활물류법 (위반 여부를) 포함해 의원님 말씀한 사안을 같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충청권에 석탄화력발전소가 집중돼 있는 만큼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대책을 세우는 데 선제적이어야 한단 목소리를 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단계적으로 폐쇄되는데, 폐쇄된 이후 대책을 세우면 늦는단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말한 이학영 의원은 “산업전환법 시행은 내년 상반기고 법 시행 이후까지 방치할 경우 상당 부분 허송세월이 걱정된다”며 “협력업체가 문제다. 지금부터 재취업에 대한 대책을 세워도 늦다고 생각한다. 종감 전까지 대응계획을 의원실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송필연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장은 “우리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사전에 직무전환 교육을 해오고 있다”며 “산업안전에 따른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동자들이 부당해고와 임금체불 등을 경험했을 때 만나게 되는 근로감독관 이야기도 빠지지 않고 나왔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노동청에 신고했더니 민원인한테 공부해라, 증거 제대로 보지도 않고 증거 안 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근로감독관에게 계속 어필해야만 (신고된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나갈 수 있다고 말한다(는 제보를 받았다). 한두 건 사례 아닌 것 같다. 어떻게 보시냐”라며 “아무리 감정노동이라고 하나 근로감독관이 이런 형태의 갑질을 보이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하형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장은 “제가 보기에 근로감독관들이 국민들을 위한 봉사 정신 가지고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교육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중앙노동위원회와 관련해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늘어나는 사건에 비해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인력과 전문성이 현실과 동떨어졌다. 조사관 증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라며 “제 시간에 퇴근도 못하고 그러지 않나. 고용노동부에서도 서로 안 가려고 기피 현상이 벌어진다고 알고 있다”고 걱정했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정원은 행정안전부에서 다루는데 조사관 증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행정안전부에서)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조사관은 고용노동부 전체 인원에 묶여 있다”며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렵다고 한다”고 전했다.
여, 서울교통공사 타임오프 문제제기에
이은주 의원 노사 자율권 침해, 과도한 해석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교통공사의 타임오프 사용에 문제가 있고, 이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엄정하게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에서는 311명이 타임오프 파트타임을 받았고, 법정 근로시간면제한도는 32명인데 최소 279명이 일도 안 하고 불법적으로 임금을 받고 있다”며 “조합원을 위해 일하는 노조 간부가 다른 조합원을 착취하는 꼴 아니냐. 미국처럼 부당노동행위 처벌대상에 노동조합도 사용자와 함께 포함하는 방법으로 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서울교통공사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해서, 또 한두 명도 아니고 거의 10배 이상 한도 초과했다는 것은 비단 서울교통공사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을 다 실태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근로감독이 없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되는 것”이라며 “전부 다 배임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하형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장에 “그렇게 하겠느나”고 묻기도 했다.
하형소 청장은 “동부지청에서 기획근로감독을 했고, 수사가 진행 중이다.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면서도, 배임에 관해서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소관이 아니다”라고 곤란함을 표했다.
여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개별 노동조합이 사업장의 총 근로시간면제한도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합의하면 그 합의한 시간은 특정 조합원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조합원이 사용할 수 있다”며 “인원 교체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로시간면제는 노사 자율적 협의에 의해서 사용해왔다. 이를 정부 지침으로 강제하는 건 노사 자율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해석이라고 보는데, 이를 유념해서 근로감독해 주시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올해 최임 결정 수준 낮고
산재 재심사는 제대로 안 돼
한편 올해 최저임금 인상 수준과 위원회 진행 중에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해촉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중간에 위원으로 못 왔는데 품위손상이라는 해촉 사유가 타당했느냐”며 “한국노총이 금속노련 위원장 등 대안을 모색하겠다 했는데 그조차 막혔다. 노사 대등한 수로 논의하고 표결한다는 최임위의 기본적 원칙이 있는데 불평등한 구조를 만든 것”이라고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에 말했다.
박준식 위원장은 “김준영 사무처장이 불미스런 일로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은 위원장으로 매우 안타깝다. 참석을 못하게 된 상황에서 공정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입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고 생각한다”며 “공익위원들의 노력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오후 질의에서도 김영진 의원은 올해 최저임금이 기대치보다 낮게 결정됐다며 “조금 더 긍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했다. 박준식 위원장은 “앞으로 최저임금은 노사의 적절한 이해를 조절하고,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율하는 게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최저임금을 부의 불평등을 개혁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임금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적절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재해자가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을 때 재심사를 청구하는 기관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산재재심사위원회)에 초점을 맞췄다. 우원식 의원은 앞선 12일 밤까지 진행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산재 선보장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해 오는 11월 중 공청회를 열자는 데 여야 공감대를 얻기도 했다.
우원식 의원은 “산재재심사위원회가 아픈 근로자들에게 도움보다 절망을 주는 기관으로 전락한 것 아닌가. 100건 넣으면 5건 정도 구제된다. 또 한 건당 회의 시간이 평균 4분꼴이다. 아주 형식적”이라며 “(노동자들이) 말할 수 있는 시간도 너무 짧고 몇 년을 기다리다 왔는데 3분, 4분 이야기하다 가라고 한다. 노동부가 감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홍남 산재재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운영하고 회의를 진행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억울함을 토로하는데 구제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사건별로 특이함이 있다. 뇌심혈관은 논의하는데 평균 20~30분이 필요하고, 상병의 유무만 확인하는 사건이 섞여 있다”고 답했다.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논의하면 나아질 수 있을 거라 저도 생각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심사관 인원이 많아지고 위원의 폭도 넓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