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노조 무시하는 정부 상대로 더 투쟁했어야”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최근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조를 집단탈퇴한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출석하며 ‘지부·지회의 상급 노동조합 집단탈퇴’와 ‘공무원 노동조합의 정치투쟁’이 국정감사장에서 화두가 됐다.
지난 8월 29일 전국공무원노조 안동시지부는 임시총회를 열어 전국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 탈퇴를 의결(조합원 741명 참석, 찬성 623표·반대 106표·기권 12표)했다. 안동시공무원노조는 전국공무원노조가 지나치게 정치투쟁에 몰두한다는 이유로 집단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 안동시지부는 현재 상급단체 없이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이란 이름으로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받은 상태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는 탈퇴를 결의한 당시 안동시지부 임시총회의 투표가 전국공무원노조 규약에서 명시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이뤄지지 않아 무효라는 입장이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유철환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전국공무원노조가 정치투쟁만 할 뿐, 조합원 처우 개선에 신경 쓰지 않아 탈퇴했다고 들었다. 사실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유철환 위원장은 “(전국공무원노조가) 공무원 처우 개선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노동조건이나 보수 문제에 집중해도 어려운 상황에서 사드 반대, 이석기 석방 운동 등 활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고 답했다. 이어 “이런 문제의식에 조합원도 동의해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85%가 전국공무원노조 탈퇴에 찬성했다”고 덧붙였다.
전국공무원노조를 탈퇴하려고 했을 때 전국공무원노조로부터 방해를 받았냐는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유철환 위원장은 “상급단체를 탈퇴하려고 하자 ‘반조직행위’를 한다는 명목으로 전국공무원노조로부터 지부장 직무 권한을 정지당했다”고 말했다.
또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부장 선거에서 상급단체 탈퇴를 공약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는 전국공무원노조의 규약이 노조법을 위반한다며 2023년 4월 서울지노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동조합의 가입과 탈퇴는 헌법과 노조법에서 보장하듯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조합의 탈퇴를 막는 것보다 탈퇴하는 지부의 탈퇴 이유를 파악하고, (해당 사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동조합이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김형동 의원은 유철환 위원장에게 전국공무원노조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이 있느냐고 물었다. 유철환 위원장은 “총회 결의 무효확인소송과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았다”며 “법에 따른 총회였던 만큼 소송에서도 전부 이길 자신이 있다”고 답했다.
김형동 의원은 국정감사장에 있던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산하 조직의 가입·탈퇴를 어렵게 하는 노동조합 규약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주문했다. 김형동 의원은 “최근 산하 노동조합이 상급단체를 탈퇴하고 싶어 (탈퇴를) 결의했는데, 상급단체가 규약을 근거로 징계·손해배상 청구·형사 고발 등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며 “노동조합 규약이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가입·탈퇴를 보장하는) 노조법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노동위원회의 권한을 통해 적극적인 감독을 부탁한다”고 했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김형동 의원의 질문에 유철환 위원장은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어 일반 노동조합과 조금 다르게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적 의견을 앞세우기보단 공무원 노동조건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전국에 공무원과 관련한 노동조합이 150여 개 있다.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는 곳도 많을 것”이라며 “그런 노동조합과 연대해 대정부교섭 참여 등으로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전국공무원노조는 식비 1일 1만 원 지급, 초과근무수당 근로기준법 적용 등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을뿐더러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공무원 임금 5급 이상 2.3%, 6급 이하 3.1% 인상에 합의하기도 했다”며 “이런 합의를 무시한 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일방적으로 2.5%로 결정한 것은 정부”라며 “탈퇴한 노동조합들이 진정으로 노동조건 개선을 원했다면 탈퇴가 아니라 누구보다 앞장서서 투쟁했어야 했다”고 했다.
덧붙여 “탈퇴한 노동조합들은 오히려 정부와 여당 편에 서서 민주노조를 탄압하고 비방하는 선전도구가 돼버렸다”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