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하루 앞두고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 중단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제대로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을 4개월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개악안을 발의하고, 시행 직전까지 부처 합동으로 국회에 유예 연장을 호소했다”면서 “그러나 노동자와 시민의 염원으로 유예 연장 없이 법이 적용되게 됐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하지만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용 정치적 거래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법을 되돌릴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면서 “노동자의 피가 묻은 표로 총선에 승리할 수 있다는 망상은 중대재해처벌법 연장에 반대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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