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계, 민주당 만나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 유예 요구
정부와 여당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다시 2년 유예하도록 법을 개정해달라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자, 이를 막기 위한 이해당사자들도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이하 생명안전행동)과 민주노총, 정의당 등은 24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오는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막기 위한 농성에 돌입할 것이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해야 한단 메시지는 정부와 여당에서 나오고 있다. 앞선 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면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언급했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도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법안을 논의하는 ‘여야 2+2 협의체’ 등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계속 강조해왔다.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경영과 노동자의 안전이 마치 상호 배치되는 가치인 것처럼 주장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중소기업의 폐업을 가져올 것이란 근거 없는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며 “설상가상으로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을 가장 앞장서서 보호해야 하는 고용노동부가 제 본분을 망각하고 법을 시행하라는 노동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채 오직 경제단체의 호소만을 대변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스스로 깊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과 50억 원 미만 공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기 위한 최후의 공세를 퍼붓고 있다. 우리는 국회 안 긴급행동으로 개악 논의를 기어코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오는 25일 본회의 전 법사위는 24일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다. 해당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되진 않았으나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법사위가 여야 합의로 추가 진행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본청 앞 농성엔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생명안전행동 공동대표, 고 이한빛 씨의 아버지인 이용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공동대표와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참여한다.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노동당 등 진보정당도 참여할 예정이다.
농성을 앞둔 이용관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3일 남은 오늘까지 계속 노동자의 가슴을 태우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예된) 3년 동안 준비는 제대로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준비 안 됐다고 항변하는 기업과 재계의 행태가 가증스럽고 뻔뻔하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기업의 이윤 추구에 앞장서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법 개악 시도를 당장 멈추지 않으면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당신들도 퇴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정당들도 힘을 보탰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인권마저도 차등을 두는 세상을 더 이상 방치하고 있어선 안 된다”며 “27일 차질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도 “시간은 충분했고 의지는 부족했다. 아침에 잘 다녀오겠다는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2년 동안이나 더 만들자는 거냐”라며 “민주당은 노동자 국민의 목숨을 정치셈으로 저울질 하지 말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저지 행동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오는 27일 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각각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단 의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치와 구체적인 관련 계획 제출 △2년 유예기간 동안 정부의 준비 부족 사과 △구체적인 산업현장 안전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마련 등에 국민의힘은 “무리”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의 경우 예산 문제가 얽혀 있어 기획재정부의 검토가 필요하다. 시행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구두 약속만으로 민주당이 협상에 응할 유인이 적다.
재계는 민주당 설득에 나섰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민주당의 협조가 주요하다. 지난 23일 경제5단체(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유예기간을 통해 사업장 스스로 개선 방안을 찾도록 논의하는 것이 재해 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밝힌 데 이어 24일 오전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개정안 통과를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