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총회 열고 여당 제안 거부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해 50인 미만 사업장(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에 대한 법 적용 시기를 추가로 2년 유예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을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의 제안은 거부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되는 중처법은 현재 그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지지 않게 됐다.
이날 오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대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2년 후 개청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진행된 비상대책위원회의가 끝난 뒤 “(산업안전보건청 말고) 산안지원청으로 해서 단속과 조사업무를 덜고 예방이나 지원 역할을 하는 기구를 하나 만드는 안을 제시했다”며 “중처법 적용 확대를 2년 유예하되 산안지원청도 2년 후에 개청하는 협상안”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정책조정회의 이후 “여당이 정말 성의 있게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했다고 한다면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혀 민주당의 결정에 이목이 쏠린 상황이었다. 당초 오후 2시에 예정됐던 본회의는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끝낸 후인 오후 4시경까지 미뤄졌다.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의 제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원내대표가 결단을 내렸고 최종적으로 의원들의 이의가 없었다”는 게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설명이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차원이다. 법 시행 유예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맞바꾸지 않겠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회 내에서는 언제든 상황 변화가 있다”며 추가 논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총회 결과에 국민의힘은 “개탄스럽다”는 반응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전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추가 협상 자세가 갖춰져 있지 않아 어떤 협상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 만날 분위기가 아니”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총회가 진행되는 예결위 회의장 앞에서 양대 노총과 정의당, 유가족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논의하는 것에 반발하며 피케팅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고 이한빛 씨의 아버지인 이용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운동본부 공동대표와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생명안전행동 공동대표는 “막아 달라”, “노동자 목숨을 거래하면 안 된다”, “부탁드린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