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시일 내 고위급 정책협의회 개최하자” 입 모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취임 2주 만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을 방문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결실을 맺는 하반기를 만들자”는 뼈 있는 요청을 던졌다.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인사 및 한국노총 방문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재확산을 이유로 참석 인원을 최소화해 진행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코로나19 재확산과 장기화로 국민의 고통이 큰 만큼 집권여당의 책임감도 막중하리라 생각한다”며 “이낙연 대표와 신임 지도부가 똘똘 뭉치면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아픔을 덜어주는 정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덕담을 건넸다. 이어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정부 사이에는 많은 협약과 약속이 있었다”며 “이제는 한국노총과 국민에게 한 약속을 차분히 챙겨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이낙연 대표에게 각종 노동정책의 최초 구상과 현황 점검을 요청하면서 남은 대통령의 임기 동안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점검해보자고 제안했다. 또한 “빠른 시일 내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통해 쌍방이 신뢰를 쌓을 자리를 만들자”며 총선 과정에서 협의한 노동존중실천단이 이번 정기국회부터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낙연 대표는 “한국노총과 당은 여러 해 동안 정책연합의 형태로 협력해왔고 함께 노동존중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어 노동공약과 정책 이행도의 점검과 빠른 시일 내에 이행이 가능한 정책을 추려서 (노동공약의) 이행률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46명의 노동존중실천단을 통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이루는 데 보탬이 되는 정책을 입안·처리하는 데 앞장서겠다”고도 덧붙였다.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19 이후 취업자 수가 급감하고 고용사정이 안 좋아 고통을 겪는 노동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에 이를 반영하고 내년 예산에도 20조 원의 고용안전망 확충 예산을 편성했다”며 “전국민고용보험을 빨리 도입하고 고용보험제 확대 실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는 이낙연 대표의 당대표 취임을 축하하는 환담의 자리로 정책간담회 수준의 논의가 오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라며 “결실을 맺는 하반기를 만들자”고 말했다. 이는 애초 7월에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 노동존중실천단의 출범이 늦어지고 있고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입법 과제 이행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8월 19일 노동존중실천단 발대식을 진행하고자 했다. 그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정부가 16일 0시를 기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을 발표한 것을 이유로 발대식이 연기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잠잠해지지 않아 정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게 되면서 노동존중실천단 발대식은 현재까지 열리지 못하고 있다.
노동존중실천단은 윤후덕 의원이 단장을, 안호영 의원이 간사를 맡으며, ▲취약계층·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분과 ▲공공 분과 ▲금융 분과 ▲제조 분과 ▲운수물류 분과 등 5개 분과로 운영될 예정이다. 노동존중실천단은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조법 개정, 중대재해 예방, 플랫폼노동자 보호 등의 노동 현안을 주요 과제로 다룬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에서 김동명 위원장, 강신표 수석부위원장, 허권 상임부위원장, 황병관 상임부위원장, 최미영 상임부위원장, 김현중 상임부위원장, 박기영 사무1처장, 강훈중 대외협력본부장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당대표와 박홍배 최고위원, 박해철 전국노동위원장, 윤후덕 노동존중실천단장, 김주영 대외협력위원장, 김현정 노동대변인, 김윤한 노동대외협력국장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