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영 위원장 “교사들의 정치적 무권리 상태 바뀌지 않으면 교육은 제자리”
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 이하 전교조)이 입시경쟁교육 해소와 정치기본권 쟁취 등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전교조는 3일 오전 11시 전교조 대회의실에서 ‘2022년 사업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제85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전교조는 ‘평등교육으로 대전환, 삶을 위한 참교육 실현, 세상을 바꾸는 전교조, 교원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이라는 기조로 크게 6가지의 주요사업을 추진한다. 주요사업은 ▲입시경쟁교육 해소·대학서열 해체 ▲삶을 위한 교육과정 ▲교원 정치기본권 쟁취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실현 ▲학교업무정상화 ▲교원 정원 확대 등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입시경쟁교육 해소 사업으로 전교조 조합원 토론회와 연구사업 등이 계획돼 있다. 연구를 바탕으로 입시경쟁교육 해소와 대학서열 해체 방안을 마련하고, 범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국민 공감대를 이끌어나가겠다는 것이다. 올해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각 지부의 참교육실, 교과 모임, 지역의 교육과정 모임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대응팀을 구성하고, 하반기에 각 교과 교육과정을 발표하는 ‘교육과정 마당(가)’을 개최할 예정이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쟁취도 주요 사업으로 꼽혔다. 교원의 정치참여가 제한된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공간을 활용해 여론화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게 전교조의 계획이다. 앞서 전교조는 마스코트인 ‘참둥이’를 가상의 당 ‘교사도 정치한당’을 통해 대선에 출마시키는 선전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를 포함해 공직선거법·정당법·국가공무원법 등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관계 7법’을 개정하는 대국회 투쟁도 계획돼 있다. 대국회 투쟁에는 교원과 마찬가지로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공무원노조와도 연대를 더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전교조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줄여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전교조는 올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인수위 과정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이 교육의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맡지 않는 등 학교의 업무를 정상화하자는 주장도 올해 사업에 포함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등을 통해 교원의 직무가 명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채용·회계·시설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정책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교원 정원 확대를 위해서는 정원외 기간제 교사 임용 현황을 파악하고 정부에 정원 확대 요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교사들의 정치적인 무권리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교육은 제자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한다. 평등과 협력의 교육체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더 큰 걸음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며 “교육의 가장 큰 병폐인 입시경쟁교육을 해소하기 위한 투쟁, 교사들의 정치기본권을 실질적으로 쟁취하는 투쟁, 학교업무정상화를 통해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드는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기후위기와 불평등이 서로 영향을 주며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다. 지금 우리의 삶과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려면, 차별과 경쟁을 넘어 평등과 협력으로의 방향 전환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그러나 이는 차별과 경쟁 체제의 단맛을 누리는 기득권층이 대신해주지 않는다. 앞이 보이지 않는 전환의 시기, 우리는 교육의 방향 전환을 일굴 주체가 되기를 결심한다”고 했다.
이어 “33년 동안 전교조가 꾸는 꿈은 현실이 됐다. 올해도 전교조는 앞에서 길을 내며 교육의 희망을 일굴 것”이라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