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부터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나선다. 주요 요구사안은 30% 임금 인상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지회장 김형수, 이하 조선하청지회)가 27일 오전 10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임금인상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조선하청지회는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21곳과 올해 1월부터 임금협상을 진행해왔다. 교섭의 쟁점은 임금 인상이다. 조선하청지회는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협력업체에서는 기성금(도급비) 인상분을 넘어서는 임금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2년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 기성금 인상률은 3%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 간 입장 차가 확연한 가운데 조선하청지회는 21개 협력업체에 대한 쟁의권을 지난 5월 10일 확보했다. 이어 오는 6월 2일 오후 12시 30분 대우조선해양 내 PDC#1 민주광장에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조선하청지회는 30% 임금 인상이 과한 수치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2010년대 중반 시작된 조선업 불황 이후 조선소 하청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지속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30% 임금 인상은 조선업 불황 이전 수준으로 원상 복구한다는 의미라고 조선하청지회는 말한다.
조선하청지회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소속 경력 15년의 취부사의 2016년 연간 총소득은 세전기준 4,974만 원이었는데, 2021년에는 3,429만 원으로 약 30%가 줄어들었다.
여기에는 조선업 불황 시기 경영난으로 인한 성과급 미지급, 연 임금의 550%에 달하던 상여금 폐지 및 잔업‧특근 미실시가 임금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2021년 말부터 국내 조선업체들의 수주가 급격히 늘기 시작했으나, 수주산업인 조선업의 특성상 수주실적이 재무지표에 반영되기까지 2~3년의 시간이 걸린다. 그에 따라 실제 성과급 지급도 시간이 걸린다.
더욱이 주52시간 상한제가 정착됨에 따라 이전처럼 많은 특근‧잔업을 통해 소득을 보충하는 방식도 불가능하다. 현장의 하청노동자들도 부상 등 산업재해를 우려해 과로를 지양하는 분위기다.
아울러 조선하청지회는 “하청노동자 임금이 대폭 올라야 조선소 인력난이 해결되고, 수주 증가에 발맞춰 조선업이 재도약할 수 있다. 하청노동자 임금이 대폭 올라야 거제시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선업 불황을 겪으면서 조선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수도 급격히 줄어들었다. 2015년 기준 19만 6,667명(원청 6만 6,651명, 하청 13만 516명)에 달했던 조선 인력은 2020년 기준 9만 7,428명(원청 4만 3,004명, 하청 5만 4,424명)을 기록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오는 9월부터 조선소 하청 노동자가 약 9,5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내 조선소 모두가 지난해 말부터 늘어난 수주물량을 감당하지 못할 처지에 놓여 있다.
다만 임금 인상의 키는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쥐고 있다. 기성금이 오르지 않는다면 하청 노동자의 임금 인상도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조선하청지회는 “하청 노동자 임금인상의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 대우조선해양과 채권단 산업은행과는 직접 단체교섭을 할 수 없는 노동조합법의 한계 때문에, 자칫 하청 노동자 임금인상 투쟁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극단적 대립으로 치닫을 수 있어 우려된다”며 “하청 노동자 임금인상은 노사뿐만 아니라 거제지역 정당, 시민사회단체, 지방정부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제 시민과 지역사회의 힘으로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막아냈듯이, 하청노동자 파업투쟁에 거제 시민과 정당, 사회단체의 지지와 응원의 힘이 합쳐져 30% 임금인상을 쟁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