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노동에 의존하는 조선업 생산방식" 고려한 정책 나와야
“한국 조선업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하청 노동자가 살아야 한다.”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 조합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윤장혁, 이하 금속노조)과 3개 조선하청지회(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전남조선하청지회,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는 28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청와대 앞에서 ‘조선산업 부활 떠받친 하청 노동자 등에 체불-차별-산재 떠 얹는 조선사’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5년 이후 한국 조선산업의 고용 규모는 대폭 축소했다. 2015년 기준 19만 6,667명(원청 6만 6,651명, 하청 13만 516명)에 달했던 조선인력은 2020년 기준 9만 7,428명(원청 4만 3,004명, 하청 5만 4,424명)으로 줄었다. 조선업 불황의 여파였다.
최근에는 세계 조선업 경기가 살아나면서 빅3(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조선사 모두 수주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조선업 회복세에도 정작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은 웃지 못하고 있다. “일감 많아진다는데 반기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학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하청지회 조합원이 말했다.
금속노조는 “‘수주대박’이라고 할 만큼 수주가 늘어나고 있고 선가도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인력보릿고개’라는 말이 나올 만큼 숙련 노동자를 구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위험한 일을 하는 만큼 보상이 따르지 않는 저임금 구조와 중대재해가 줄을 잇는 위험한 노동조건”이 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소 하청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탑재업체에서 일하는 경력 15년 취부사의 2016년 연간 총소득(세전)은 4,974만 원이었는데, 2021년에는 3,429만 원을 기록했다. 경력 15년의 숙련 노동자인데도 연 소득이 30% 정도 줄어든 것이다.
더욱이 조선소의 ‘수주대박’이 자연스레 하청 노동자의 임금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에 있다. 조선 하청 노동자의 임금 하락에는 ▲줄어든 특근 및 잔업 ▲경영난으로 인한 성과급 미지급 ▲임금의 550%에 달했던 상여금 폐지가 크게 작용했다.
늘어난 수주로 특근 및 잔업이 가능해졌지만, 상여금 폐지분을 만회할 수는 없다. 더불어 특근 및 잔업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은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을 더 높인다. 조선 하청 노동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언급한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을 경계하며, 실질적인 노동조건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진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사무장은 “일을 해야 하는데 주52시간 상한제 때문에 일을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주52시간 상한제 때문에 그나마 덜 죽는다고 말하고 싶다. 주52시간 상한제가 없어진다면 한 달 내내 철야하면서 한숨도 못 자고 일하는 10년 전 상황이 또 벌어진다”며 “조선소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주52시간 때문에 돈 못 번다’고 말하는 이면에는 사장님이 절대 자신의 임금을 올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은 자신의 건강을 포기하면서 더 돈을 벌겠다고 한다. 여기서 국가의 역할은 몸이 부서져라 일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은 조선업 인력난 해소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조선소를 떠난 노동자들이 다시 유입되기 위해서는 인접 산업만큼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금속노조는 “무려 7만 6,000여 명의 조선 하청 노동자가 대량 해고당했다. 하루아침에 조선소에서 쫒겨난 노동자들은 건설현장으로 플랜트 공사장으로 생계를 위해 떠나갔다”며 “그리고 지금, 조선소에 다시 일이 많아져도 그 노동자들은 돌아오지 않으려 한다. 건설, 플랜트에 비해 조선소 임금이 훨씬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속노조는 현재 정부의 조선업 정책이 ‘저탄소 고부가가치 친환경선박 수주확대 및 연구개발 지원’, ‘조선업 스마트야드와 친환경 선박 제조 클러스터 구축’ 등과 같이 산업 정책에 치우쳐 있다며 “숙련노동에 의존하는 조선업의 생산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근래 많은 정부부처에서 제2의 조선업 부흥이니 도약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또한 조선업 관련 정책을 언급했다. 그런데 과연 정부가 지금까지 조선소에서 일하는 이들의 실태와 노동조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도약과 발전을 이야기하는 건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정부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의견서에 ▲다단계 하도급 금지 ▲하청노동자 4대 보험 체납피해 해결 ▲체불임금 사용자 엄벌 ▲하청노동자 휴업수당 원청 연대책임 법제화 ▲원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하청노조 참여 보장 ▲원청-하청노조 단체교섭 보장 등의 내용을 담아 윤석열 당선자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