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CATL “1000㎞ 가는 전기차 배터리 개발”
- 세계 최대 배터리업체인 중국 CATL이 한 번 충전하면 1,000km를 주행하는 ‘CTP3.0 기린 배터리’를 23일 공개함
▷ 전망
- CATL은 새 배터리의 공간 활용성이 대폭 향상돼, 에너지 밀도를 255Wh/㎏까지 끌어올렸다면서 이를 통해 한 번 충전에 1,000㎞ 주행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함. 이 배터리는 10분간 고속 충전을 통해 용량의 80%까지 충전할 수 있다고 함. CATL의 새 배터리는 기존 배터리의 3대 기본 구성 요소인 셀(Cell), 모듈(Module), 팩(Pack) 중 모듈을 생략해 공간 효율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임. 이는 셀과 팩으로만 직접 구성돼 셀투팩(Cell to Pack) 방식으로 불림. 한편 CATL은 새 배터리가 테슬라의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4680시리즈보다 13% 더 많은 전기를 충전할 수 있다고 주장함
- CATL 기술을 계기로 완성차 업체들이 셀투팩 배터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질 거란 전망이 나옴. 현대자동차는 2025년 셀투팩 공정을 도입하고, 이후엔 차량 섀시(뼈대)에 붙이는 셀투섀시, 셀투프레임 공정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임. 샐투섀시는 모듈, 팩 구성이 생략돼 더 많은 용량을 장착할 수 있음. 한국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이노베이션)도 셀투팩 기술을 개발하고 모듈 경량화에 나서고 있음
□ 로베르토 렘펠 한국지엠 사장 “올해 손익분기점 달성”
- 렘펠 사장은 22일 열린 ‘지엠 브랜드 데이’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올해 손익분기점을 달성하고, 내년부터 흑자 폭을 키워간다는 구상을 밝힘
▷ 전망
- 렘펠 사장은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트레일블레이저’와 내년부터 국내에서 생산될 차세대 글로벌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CUV)로 연간 50만 대의 생산 규모를 달성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2018년 약속한 경영 정상화를 이행하고 내년 흑자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전함. 한국지엠 측은 “쉐보레는 최근 아웃도어 열풍에 따른 소비자 선호도에 맞춰 SUV와 픽업트럭 중심의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전략화하고 있다”며 “지엠의 검증된 글로벌 모델을 국내에 선보이고, 부평과 창원공장에서 생산되는 차량의 내수 판매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는 투-트랙 전략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신제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밝힘
- 한국지엠은 이날 프리미엄 픽업·SUV 브랜드 GMC 국내 출시를 공식화하기도 함. GM이 보유한 4개 브랜드 중 뷰익을 제외한 3개를 한국에 내놓는 것. 국내 첫 출하 GMC 차량은 프리미엄 대형 픽업트럭 시에라 5세대 모델인 시에라 드날리임. 한국지엠은 연내 시에라 드날리를 우선 선보이고 소비자 반응을 살핀 뒤 라인업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함. 시에라 드날리 판매는 온라인을 통해서만 진행됨. 한국지엠은 GMC이 향후 쉐보레, 캐딜락과 함께 GM의 멀티 브랜드 전략의 중심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현대차, 캐스퍼 커스터마이징 상품 출시
- 현대차는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캐스퍼 고객을 위한 맞춤제작(커스터마이징) 상품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힘
▷ 전망
- 캐스퍼 커스터마이징 상품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차박, 카크닉 등 아웃도어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개인 취향과 상황에 맞게 차량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테마별 제품임. 이 상품은 ▲보랭백 및 피크닉 매트 ▲동승석 시트백 보드 트레이에 연결 가능한 동승석 시트백 보드 테이블 ▲사이드 어닝과 크로스바 등으로 구성됨. 또한 현대차는 캐스퍼 밴 고객 중 대형견을 기르는 펫팸족의 슬기로운 카 라이프를 지원하기 위한 펫 프렌들리 상품도 발표함. 아울러 현대차는 개인 맞춤형 액세서리 제작 서비스인 ‘현대 바이 미’도 출시한다고 밝힘. 현대차 측은 “변화하는 시장 트렌드와 고객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해 캐스퍼를 구입하는 고객이 보다 편리하고 다채로운 카 라이프를 누릴 수 있도록 테마 및 현대 바이 미 관련 상품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함
□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선박 내부 농성 돌입
-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7명이 22일 ‘끝장 농성’에 돌입
▷ 전망
-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지회장 김형수, 이하 조선하청지회)는 조선업 불황시기에 줄어든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 2일부터 파업에 돌입. 조선하청지회는 22일부터 선박 내부 농성에 돌입한 이유로 ‘노동자 간 폭력사태를 막기 위해서 투쟁 형태를 바꾼 것’이라고 밝힘. 이날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대표와 관리자 수백 명은 파업 중단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파업하는 하청노동자들을 압박한 바 있음. 조선하청지회는 이후 하청노동자들까지 파업을 저지하는 데 동원돼 노동자들 간 폭력사태가 발생하면, 사측이 공권력 투입을 요청할 명분이 될 것으로 우려함
-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 입장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 하청업체들은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의 *기성금 인상률이 3% 수준이라 그 이상의 임금 인상은 불가능하다고 밝힘. 이에 조선하청지회는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의 수주 물량이 늘어난 만큼 기성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 또한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요구.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은 수주를 해도 실적 반영까지 통상 2년이 소요돼 기성금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 산업은행도 대우조선해양의 자금 운영을 관리하지만 경영 활동에 개입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음
- 조선하청지회는 임금인상을 해야 조선소 인력난도 해결된다며 파업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힘
* 기성금: 공사 진척 정도에 따라서 원청이 하청에 중간 정산하는 금액
□ 현대중공업그룹 조선3사 노조, 임단협 공동요구안 최종 확정
- 현대중공업그룹 조선3사 노동조합(현대중공업지부·현대미포조선지회·현대삼호중공업노조)의 임단협 공동요구안이 23일 최종 확정됨
▷ 전망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에 따르면, ▲기본급 대비 7.55% 오른 14만 2,3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조선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구조 개선 ▲노동이사제 실시 및 조합의 노동이사 추천권 도입 ▲그룹사 복지확대 ▲임금피크제 폐지 등이 공동요구안에 포함.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공동요구안을 실질적 교섭 지배력을 가진 HD현대와 한국조선해양에 전달하고, 개별요구안은 사업장별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힘
- 3개 노동조합은 공동교섭을 현대중공업그룹에 요구할 예정. 노사 간 불필요한 소모전을 최소화하고, 교섭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 그간 사업장별로 교섭을 진행하며 교섭 내용에 차이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노사 또는 노노 갈등 심화, 교섭의 장기화 등의 문제가 발생했음
- 3개 노동조합 중 개별요구안은 현대중공업지부만 발표한 상황. 개별요구안 주요 내용은 ▲호봉승급분 1만 2,000원 인상 ▲연간 복지포인트, 주유권 각 30만 원 지급 ▲사내근로복지기금 50억 출연(현대일렉트릭·현대건설기계는 각 5억 출연) 등이 있음. 현대미포조선지회, 현대삼호중공업노조도 개별요구안을 마련해 각각 회사에 전달할 예정
□ 삼성중공업, LNG 운반선 14척 수주
- 삼성중공업이 버뮤다 지역 선주로부터 17만 4,000㎥급 LNG운반선 12척을 수주. 수주 금액은 3조 3,310억 원으로 조선업 역사상 단일 선박 건조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 또한 삼성중공업은 아프리카 지역 선주로부터 같은 LNG운반선 2척을 수주. 수주 금액은 5,543억 원. 14척 총 수주 금액은 3조 8,853억 원으로, 삼성중공업은 올해 수주 목표치(약 11조 3,819억 원)의 72% 달성
□ 한국조선해양, 필리핀 경비함 6척 수주
- 한국조선해양이 필리핀 국방부로부터 원해(遠海)경비함 6척을 수주했다고 27일 발표. 수주 금액은 7,449억 원.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돼 2028년까지 인도될 예정. 이번에 수주한 원해경비함은 배수량 2,400톤급, 길이 94.4m, 폭 14.3m에 최대속력 22노트(약 41km/h), 순항속력 15노트(약 28km/h)의 성능을 냄
* 원해경비함: 원양에서 경비·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함정
□ 전기료 인상에 철강업계 부담 ↑
- 한국전력이 다음 달 전기료 인상을 예고하며 철강업계의 부담이 커짐
▷ 전망
한국전력이 재무 부담 등을 이유로 7월부터 전기요금을 1kWh당 5원 인상하기로 함.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른 결정. 전 산업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나, 철강은 특히 전력 소비량이 많은 산업이라서 부담이 클 것으로 보임. 그간 철강업계는 전기료 인상분을 제품에 반영하는 식으로 부담을 줄여왔지만, 원자재 하락 등으로 철강 제품 가격 인상은 쉽지 않은 상황
□ 철강-조선업계, 하반기 후판 가격 협상 시작
- 최근 국내 주요 철강사와 조선사가 올해 하반기 후판 가격 협상을 시작함
*후판: 두께 6mm 이상의 두꺼운 강판으로 선박 건조 비용의 약 20%를 차지
▷ 전망
-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는 하반기 후판 가격 동결, 인하를 주장. 최근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철강업계가 후판 가격 인상을 요구할 명분은 적은 상황.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7일 기준 철광석 가격은 톤당 119.6달러(15만 3,852원)로, 올해 상반기 최고가 162.75달러(20만 9,340원) 대비 26.5%(-5만 5,502원) 하락함. 제철용 원료탄 가격도 톤당 324.31달러(41만 7,254원)로 올해 상반기 최고가인 662.75달러(85만 2,492원)보다 51%(-43만 5,334원) 떨어짐
- 앞서 올해 상반기 후판 가격 협상에서 철강사들은 철광석·원료탄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후판 가격을 톤당 10만 원 인상. 현재 후판 가격은 톤당 120만 원 수준으로, 60만 원 수준이던 2020년에 비해 2배 오름. 이 때문에 조선사들은 해외 선사로부터 수주가 늘어나도 후판 등 원가가 높아 실적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조선업계는 후판 가격이 오르면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흑자전환에 난항을 겪을 거로 전망하며 가격 인상에 난색을 보임
□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수소엔진 개발 착수
-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국책과제인 ‘건설기계·상용차용 수소엔진 시스템 및 저장·공급계 개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힘
▷ 전망
-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상용차, 버스, 건설기계에 사용될 수소엔진 개발에 착수.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탄소 제로’ 실현이 가능한 수소 탱크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2024년까지 트럭·대형버스 등 상용차와 건설기계에 수소엔진을 탑재해 검증을 거친 후, 2025년 본격적으로 양산할 목표. 수소를 연소시켜 동력을 얻는 수소엔진은 99.99% 이상의 고순도 수소를 이용해야 하는 연료전지와 달리, 저순도의 수소로도 구동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평가됨. 또한 기존의 엔진 기술과 설비를 활용해 제작할 수 있어서 상용화시기를 앞당길 수 있음.
□ 경남도, 유망 원자력 부품 기업에 20억 원 투자
- 경상남도가 도내 원자력발전 유망 기업인 ㈜삼홍기계에 20억 원을 투자한다고 22일 밝힘. 20일 열린 에너지혁신성장펀드 투자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른 것
▷ 전망
- 에너지혁신성장펀드는 2019년 원전 중소·협력업체 금융지원과 유망 기업 지원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조성한 펀드로 총 445억 원 규모. 지자체로는 경남도와 창원시가 각각 5억 원씩 총 10억 원을 출자.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전산업 강화 기조에 따라, 경남도는 원전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 활용 제조 기업 교육 진행
-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24일 ‘2022년 로봇 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선정기업 통합 교육’을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
- 이번 교육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16년부터 시행하는 ‘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의 일환. 중기부는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제조 기업의 로봇 도입을 지원하고 있음. 진흥원은 올해 로봇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이해, 로봇 운영과 보수에 필요한 실습 등을 진행할 예정
□ 6월 5주 반도체 가격(28일 기준)
- DRAM : DDR4 16G 6.590달러(전주 대비 동결), DDR4 8G 3.294달러(전주 대비 -0.24%)
- NAND : MLC 64Gb 4.014달러(전주 대비 동결), MLC 32Gb 2.158달러(전주 대비 동결)
□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공식 출범
- 28일 국민의힘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반도체 산업 육성을 강조한 후 3주 만에 일어난 일
▷ 전망
- 특위 정책 방향으로는 ▲규제 개혁 ▲세액 공제 ▲인재 양성 세 가지가 거론됨. 특위의 구성과 출범 속도를 두고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 의지가 드러났다는 평이 있음. 특위 위원장은 양향자 국회의원(무소속)이 맡았는데, 더불어민주당 출신임. 양향자 의원은 출범식에서 “우리가 경쟁해야 할 것은 상대의 정파가 아니라 미국, 중국, 대만, 유럽, 일본 등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우리와 경쟁하는 세계적 국가”라며 “그들보다 모든 것이 앞서가야 한다”고 밝힘
- 특위 부위원장은 송석준 의원과 김정호 카이스트 교수가 맡음. 위원으로는 금오공대 기계공학과 교수를 역임했던 김영식 의원과 이공계 출신 양금희·조명희·윤주경 의원, 박동건 삼성디스플레이 상근고문,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등이 참여
□ 정부, AI반도체 기술 연구에 1조 원 투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7일 대전 KAIST 본원에서 ‘제1차 인공지능(AI) 반도체 최고위 전략대화’를 열고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대책’을 발표. 이날 발표에서 정부는 AI반도체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한 연구에 5년간 약 1조 원을 투입하고, 관련 전문 인력 7,000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힘
- 이번 대책은 지난달 24일 이종호 과기부 장관 취임 후 첫 현장 행보였던 AI반도체 기업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업계의 정책 수요를 바탕으로 산·학·연 논의를 거쳐 마련됨
▷ 전망
- 정부는 글로벌 규모가 1,245억 달러인 메모리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56%로 세계 1위지만, 시장 규모가 2,724억 달러인 시스템반도체 시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3%에 그치고 있다고 밝힘
- 시스템반도체 중 AI반도체는 초기시장으로, 우리나라도 메모리·파운드리 인프라와 수요기업에 기반해 AI반도체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AI반도체가 오는 2030년 시스템반도체의 33%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함
- 이에 과기부는 AI반도체 첨단기술 연구개발(R&D)에 향후 5년간 1조 200억 원을 투입하고, 미국 등 선도국과 공동연구를 확대하겠다고 밝힘. 여기에는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개발, 연산과 저장 기능을 통합한 프로세싱-인-메모리(PIM) 반도체 개발 등이 포함
- AI반도체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과는 올해 10억 원 규모의 신규과제를 착수하고, 향후 공동연구 협력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 분야 공동연구는 지난달 21일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한 내용의 후속 조치임
- 또한 이날 과기부는 AI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AI반도체 관련 학과들(전기전자공학·컴퓨터공학·물리학 등)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구성·운영하는 ‘AI반도체 연합전공(학부)’를 3개 대학에 개설하기로 함. 서울대, 성균관대, 숭실대가 대상 대학으로 선정
- 이종호 장관은 “AI반도체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경제·산업적 가치가 갈수록 높아질 것”이라며 “메모리반도체·파운드리 분야 경쟁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선점 가능한 분야”라고 내다봄. 이어 “AI반도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한편 시스템반도체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
- 그러나 이 대책이 문재인 정부의 AI반도체 대책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있음.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를 매우 강조해왔지만, 대책은 이전 정부와 다를 게 없다는 것. 2년 전 문재인 정부는 ‘AI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한 바 있음. 문재인 정부는 이 대책에서 AI반도체 연구·개발에 총 1조 4,123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함
- 다른 점을 꼽자면 인력 규모.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석·박사 등 반도체 고급인력을 3,000명 양성하겠다’고 밝혔고, 윤석열 정부는 2028년까지 전문인력 7,000을 양성하겠다고 밝힘. 이전 정부와 비교해 5,000명이 늘어남
□ 늘어지는 반도체 시설투자
- 23일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가 반도체 장비 리드타임이 18개월에서 최대 30개월까지 길어지고 있다고 밝힘. 리드타임은 주문 뒤 입고까지 걸리는 시간
▷ 전망
- 장비 리드타임이 길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시설투자에 걸리는 시간이 늘어진다는 것을 의미함. 반도체 장비 리드타임은 코로나19 이후 길어지기 시작함. 코로나19 확산 이전 반도체 장비 리드타임은 3~6개월 정도였음. 트렌드포스는 장비 리드타임이 길어지는 원인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급 차질 등을 꼽음
- 한국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시설 확대를 예고한 바 있음.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시설을 늘리겠다는 계획임. 삼성전자는 하반기부터 평택 반도체 공장 3라인(P3) 가동을 시작하고, 4라인(P4)도 구축 중임. 미국 텍사스주 파운드리 공장도 2024년 가동을 목표로 구축을 시작한 상황. SK하이닉스도 120조 원을 투자해 4개의 반도체 생산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견인하는 기업이기도 함. 그러나 리드타임이 길어지면 계획 이행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음. 파운드리 기업들이 세워놓은 생산능력 확대 계획이 장비 부족으로 2~9개월 정도 늦어지게 될 것이라는 게 트렌드포스의 전망
□ ‘디스플레이 공정 핵심유닛 협의체’ 발족
-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가 28일 국내 디스플레이 부품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디스플레이 공정 핵심유닛 협의체’를 발족식을 진행
▷ 전망
-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앞으로 5년 안에 장비 부분품 국산화율을 지금의 3배 이상인 30% 정도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힘. 이를 위해 협의체는 한·미·일 디스플레이 장비 부분품 협력 강화, 공급처 확대, 기술개발 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움
-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 국산화율은 장비와 소재가 각각 70%, 60% 수준으로 높은 편임. 그러나 장비 부분품은 9% 정도. 특히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전 공정 핵심 장비 부분품의 해외의존도는 90%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의 설명. 이동욱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부회장은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소재와 장비뿐 아니라 부분품까지 국산화율 제고가 필요한 시기”라고 밝힘
□ 주간 제품별 주유소 판매가격(6월 4주 기준, 출처 페트로넷)
- 보통휘발유 2,115.78원/ℓ (전주 대비 +34.84원/ℓ)
- 자동차용 경유 2,127.17원/ℓ (전주 대비 +44.52원/ℓ)
- 실내등유 1,639.04원/ℓ (전주 대비 +47.39원/ℓ)
□ 국제 유가 동향(6월 24일 기준, 출처 페트로넷)
- Dubai(두바이유) 106.51$/bbl (전주 대비 -9.78$/bbl)
- Brent(브렌트유) 113.12$/bbl (전주 대비 변동 없음)
- WTI(서부텍사스유) 107.62$/bbl (전주 대비 -1.94$/bbl)
- Oman(오만유) 106.52$/bbl (전주 대비 -9.83$/bbl)
▷ 전망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이 국제유가 소폭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보통 미국 금리와 국제유가는 반비례 관계를 가짐. 반비례 관계를 해석하는 키는 미국 달러. 미국 금리가 오르게 되면 달러 가치도 상승함. 국제유가는 통상 달러화로 표시됨. 따라서 별다른 외부 요인이 없이 달러 가치가 상승했다는 뜻은 단위 배럴당 달러로 구매할 수 있는 원유량이 이전보다 늘어난다는 뜻이기도 함. 즉 이전과 같은 값을 주고 더 많이 살 수 있다는 것으로, 단위 배럴당 국제유가는 하락한 것임.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자이언트스텝(+0.75%p)의 금리 대폭 인상 계획을 발표했고, 이에 국제유가가 선제적으로 반응한 것
- 지난 6월 3주 차에는 리비아 정치 상황 불안으로 리비아 석유 생산량이 하루당 10~20만 배럴 수준으로 감소해 국제유가 상승에 영향을 줌. 4주 차에 들어 정치 상황이 잠시 안정권에 들고 리비아 몇 곳의 유전에서 생산량을 확대해 하루 70~80만 배럴까지 생산을 회복함에 따라 국제유가 소폭 하락에 영향을 미침. 다만 리비아 내 정치 상황 불안 국면이 다시 찾아올 것으로 전망돼 향후 리비아 원유 생산량이 재축소될 것으로 관측됨. 국제유가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 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에도 연일 오르는 기름값에 정치권 ‘횡재세’ 도입 목소리
- 휘발유·경유 가격 인하를 추진하고, 정유업계의 초과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유류세 법 개정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나옴
*횡재세: 뜻밖의 행운으로 얻은 과도한 이윤에 걷는 세금
▷ 전망
- 지난 21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원내 대책 회의에서 “고유가 상황으로 역설적이게 정유업계는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했다. 1분기 영업이익은 거의 3배 가까이 늘었고, 최대 규모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정유업계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음.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도 정유사 고통 분담 필요성을 촉구한 바 있음. 올해 1분기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을 합하면 4조 7,66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런 호실적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것임. 외국의 정유업계 상황도 비슷한데, 영국을 비롯한 일부 유럽 국가는 ‘횡재세’를 부과하고 있음. 영국은 석유 및 가스 회사의 이익에 25% 횡재세를 부과하기로 함. 이탈리아, 헝가리, 스페인도 초과이윤세를 매기고 있음. 한국도 외국의 사례에 견줘 횡재세 도입하자는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나옴. 특히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최고가를 연일 경신하면서 유류세 30% 인하 정부 정책이 먹히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함.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유류세 인하를 확대한다고는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횡재세 도입에 힘이 실리고 있음
- 반면 정유업계는 난색을 보임. 코로나19 시기 석유 수요가 급감한 2020년 정유업계 적자가 5조 원대였으나 정부 지원은 없었다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횡재세를 거둬들였을 때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음.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사업에 대한 정유업계의 투자가 위축된다는 것. 일각에선 유류세 인하율을 법정 최대 37%를 넘길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