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전국노동자대회 서울과 부산에서 개최
“노동자 생계를 정부가 나서서 박탈하려는 웃지 못 할 상황”
화물연대본부(위원장 이봉주)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으로 노정 대치 수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30일 민주노총은 화물연대의 파업을 전 조직적 투쟁으로 확대해 대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두고, 화물연대에 국한한 것이 아닌 정권 차원의 민주노총 죽이기이자 모든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각 지역에서 진행되는 화물연대 파업에 전 조합원이 함께 연대하고 파업 대오를 사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29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서 소집한 긴급 임시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오남준 화물연대 부위원장은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에게 강제노동을 하라는 것이다. 또 운수종사자 면허를 취소하고 구속까지 시킨다고 한다. 화물노동자의 생계를 정부가 나서서 박탈하려는 웃지 못 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화물연대는 정부 탄압에 강력히 저항할 것이며 끝장 투쟁을 하겠다고 결의했다. 정부는 탄압을 중단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법 집행 자체로도 부당하며, 노동3권을 형해화하는 명령으로써 반헌법적“이라며 “국제기구에 제소, 헌법 위반 제소, 법률 위반 제소 등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업무개시명령 조항을 삭제하는 투쟁도 검토 중이다.
민주노총은 기존 하반기 집중투쟁 의제인 △노동 개악 저지 △노조법 2·3조 개정 △공공기관 민영화 중단에 ‘화물연대 총파업 승리’를 추가한다. 오는 12월 3일 열릴 전국노동자대회는 두 곳으로 나눠서 개최하기로 했다. 기존에 계획한 서울 대회에 더해, 화물연대 파업의 중요 거점 중 하나인 부산신항에서 영남권 대회를 연다.
이후 12월 6일에는 지역별로 ‘화물연대 총파업 승리’를 내건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진행한다. 그보다 앞서 열릴 12월 1일 시민사회 문화제는 장소를 기존 숭례문에서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옮긴다. 아울러 전국에 있는 화물연대 파업 거점에서 연대투쟁 등 화물연대 조합원을 독려하기 위한 활동을 매일 이어갈 계획이다.
양경수 위원장은 “(정부가) 살고 싶다는 노동자의 절규에 밥줄을 끊겠다고 한다”며 “화물연대 파업이 위력을 발휘하는 이유는 운수사도, 비조합원도 안전운임제에 공감하고 동참하기 때문이다. 이미 3년간 안전운임제가 적용된 품목에선 그 긍정성이 증명됐다. 또다시 3년간 같은 과정을 되풀이할 필요 없고, 다른 품목으로 확대할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화물연대 탄압을 노동자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한다. 노동자에 대한 탄압과 봉쇄를 멈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으로 국한하지 않고, 노동기본권 전면 부정하는 행위, 정권 차원의 민주노총 죽이기, 노동자 권리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대응을 해갈 계획”이라고 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많은 사업장에서 윤석열 정권의 노동 혐오, 반노동 정책에 편승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공세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임단협이 마무리됐다고 (예년처럼) 투쟁을 매듭짓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투쟁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의 요구안을 반드시 관철한다는 입장이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이미 후보 시절부터 취임 이후 7개월 지나는 동안 일관되게 추진한 것은, 정권의 취약성을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노동 개악’을 ‘노동 개혁’으로 빙자해 추진하는 가운데 민주노총을 고립화해 자신들의 위기를 돌파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9일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그것을 전면화하는 신호탄이”이라며 “함께 연대하고 투쟁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