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인 이해관계자, 연금개혁 논의 참여해야
연금개혁, 어디로 가야 하나
내년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앞두고 개혁을 향한 움직임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올해 국회에 설치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16일 전체회의에서 16명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 일반 국민 500여 명이 참여하는 국민의견수렴 기구 등을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와혁신은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는 2030 및 5060 노동자, 청년과 노년을 각각 대표하는 시민단체,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 인터뷰를 통해 국민연금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봤다. 아울러 양재진, 정세은, 민기채, 제갈현숙, 오종헌, 이다미 등 연금 전문가 6명의 기고를 통해 연금개혁 방향에 대한 여러 생각을 모았다.
커버스토리⑤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은?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이라는 코끼리 옮기기에 나섰다. 연금개혁론의 등장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나,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이 연금개혁에 관한 발언을 하면서 다시 부상했다. 지난 2월 3일 1차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당시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후보는 연금개혁에 모두 동의했다. 이후 대통령으로 윤석열 후보자가 당선되고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낸 ‘110대 국정과제’, 지난 6월에 윤석열 정부가 밝힌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여야 합의로 국회에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됐고, 해당 공간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연금개혁의 이유,
지속가능성과 소득보장 안정화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왜 연금개혁 카드를 꺼냈나? 우선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낸 ‘110대 국정과제’를 보면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으로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한다고 돼 있다. ‘지속 가능한 복지 구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지난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 연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루어 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다”며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지난 6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연금개혁이 주요 개혁 과제로 나온다. 적정 노후소득 보장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적연금 개편 △사적연금 활성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공적연금 개편은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한 국민연금 개선안을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하고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해 공적연금 개혁 논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적연금 활성화에 대해서는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등 개인 퇴직연금의 가입률 수익률 제고를 유도할 것”이라 밝혔다.
연금개혁을 위한 논의 공간은 국회에 꾸려졌다. 지난 7월 22일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여야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총 13명의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연금특위의 위원장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당 간사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야당 간사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첫 회의는 연금특위 출범 이후 3개월 만인 지난 10월 25일에 진행됐다. 연금특위 산하에는 민간자문위원회를 뒀다. 공론화위원회 설치는 검토 중이다. 민간자문위원회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연금개혁 방안을 설정하고 내년 1월 30일까지 연금개혁 방안을 연금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해당 방안을 가지고 연금특위가 논의를 진행해 연금개혁 입법을 하는 수순을 밝을 것으로 보인다.
5년마다 해온 연금 운영계획 설정,
이번 연금개혁은 다른가?
최근까지의 연금개혁 관련 진행 상황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왜 연금개혁 카드를 꺼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은 보이지 않는다. 연금개혁의 의지라면 지속가능한 복지제도 구축이라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세부 개혁 방안은 연금특위에서 논의해 정하더라도 왜 개혁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이유에 따라 세부 개혁 의제들의 가닥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두고 연금개혁이라 부를 만큼의 구조적 개혁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 기존의 모수개혁(기존의 틀을 유지한 채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 차원에 그칠 것이라는 일각의 비판도 있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할 시기(5년 마다)인 2023년이 도래했고, 매 시기마다의 진행되는 논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된 사적연금 활성화도 지적받고 있는 부분이다.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라는 유인으로 사적연금의 가입률과 수익률을 올린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생각이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연금개혁의 대상인 공적연금을 논의하지 않은 채 사적연금부터 확대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세부 개혁 의제가 구체적이지 않고 연금특위로 모두 넘기는 형국인 반면 사적연금 활성화만 구체적이라는 지적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사적연금의 수익률이 괜찮은 것은 아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10년 단위 신규가입자 수익비’를 바탕으로 “올해 신규 가입하는 청년들도 나중에 받을 때 수익비는 1.8배인데 사적연금은 수익비가 최대 1.0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성과 구체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연금개혁 논의에 되레 이해관계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양대노총은 연금 수급당사자인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연금특위가 아니라며 비판했다. 특히 연금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데,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아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수 있을지 걱정된다는 비판을 더했다. 나아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의 논의 참여가 어렵다면 연금개혁 방향성은 모호해지고, 구체성 역시 떨어질 가능성도 높다. 연금개혁의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다.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는 앞으로의 과제이긴 하겠지만, 연금개혁의 방향성을 뚜렷하게 해야 앞으로 채울 시간이 시민들을 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