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순필 위원장 ”노동법과 단체협약 무시하는 전시성·실적성 인력감축”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명순필)이 “안전 업무 외주화 중단”, “현장 안전 인력 공백 대책 수립”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2차 파업을 예고했다. 파업 시작 예정일은 오는 22일이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서울시와 사측에 같은 요구를 하며 지난 9일 오전부터 10일 오후까지 1차 파업을 진행했다. 공사 적자난 해소를 위해 2026년까지 정원의 13%가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서울시와 사측의 인력감축 계획이 파업의 배경이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교통공사노조 2차 총파업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남은 일주일간 진지한 태도로 (서울시·사측과) 이견을 좁혀 나가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지만, 서울시와 사측이 갑자기 대화를 중단하고 공세 일변도로 나간다면 불가피하게 2차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정년퇴직으로 인력 공백
공사·서울시 대책 없으면 2차 파업”
이번 2차 파업의 쟁점은 하반기 신규채용 규모다. 지난 8일 4차 본교섭에서 노사가 의견을 좁히지 못한 부분이다.
올해 사측은 내년도 부족 인력 771명*에 못 미치는 383명만 하반기 신규채용 인원으로 제시했다. 이에 노동조합이 반발하자 사측은 4차 본교섭에서 하반기 역무 인력 추가 배치 등을 새롭게 포함시켜 신규채용 인원을 660명까지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작 노동조합에서 요구해 온 276명 정년퇴직에 대한 충원이 반영되지 않은 탓에 서울교통공사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시간의 경과로 장기 결원 등이 증가하며 노동조합이 밝힌 내년도 부족 인력은 현재 약 800명으로 늘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는 12월 276명 정년퇴직으로 불과 45일 뒤에 벌어질 현장 안전 인력 공백에 대해 사측이 어떠한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현재까지 교섭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년퇴직자에 대한 서울교통공사노조의 충원 요구는 단체협약에 근거한다. 서울교통공사 단체협약에는 “공사는 다음 해 퇴직자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퇴직 이전 해에 신규 채용 절차 등을 거쳐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해 11월에는 “(2023년 신규채용 때) 하반기에는 부족 인력, 장기 결원 인력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한다”고 노사가 합의하기도 했다.
명순필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노사 합의에 따라 하반기 신규채용을 하자는 것, 단체협약에 따라 결원인력을 충원하자는 것, 이를 통해 지하철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자는 요구에 사측은 단체협약 위반과 함께 단체협약 해지도 검토한다고 응답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공사의 전시성·실적성 인력 감축 드라이브가 노동관계법률과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사측과 서울시는 여전히 정년퇴직자 276명을 신규채용에 반영할 수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신규채용 규모를 줄여서 정원을 감축해야 서울교통공사 적자 해소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정년퇴직으로 발생할 인력 공백 문제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면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오는 22일 2차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상시·지속 업무 외주화, 청년 일자리 줄어들 뿐”
“경영 효율 정책에 안전매뉴얼 무력화되기 십상”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차량관리소·도장·구내운전 등 사측에서 제시한 일부 업무를 위탁하더라도 공사 적자난 해소는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업무들이 상시·지속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사 인건비가 도급사업비로 명목만 바뀌고, 그에 따라 청년 채용만 축소시킨다는 것.
박동선 청년광장 사무처장은 “비용을 문제로 사업을 외주화하는 것은 지금도 부족한 양질의 일자리를 질 나쁜 일자리로 대체한다는 것일 뿐”이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사회에 진입해야 하는 예비 청년노동자와 시민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발생한 구의역 김 군 사망사고 진상조사단 대표로 활동했던 권영국 변호사(법률사무소 해우)는 당시 조사단의 보고서를 인용해 “구의역 김 군 사망사고는 안전을 비용으로 간주하고 비용 절감의 대상으로 삼은 공공부문 경영 효율 정책의 결과”라며 “안전을 위한 규제마저 경영 효율에 대한 걸림돌로 취급하는 정책 기조 하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담보해야 할 산업안전과 안전매뉴얼은 무력화되기 십상”이라고 강조했다.
또 “원청 정규직과 외주화된 노동자로의 구분과 차등은 업무에서의 평등한 관계 형성을 방해하며 이러한 불평등한 관계는 원만한 소통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며 “유기적 연계 업무에서 소통의 장애는 결국 안전사고로 연결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