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9일~10일 한시적 파업, 사측 입장 변화 없으면 무기한 파업도 검토
서울 지하철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했다. 9일 첫 주간근무부터 오는 10일 야간근무 전까지 한시적으로 벌이는 경고성 파업이다. 노동조합은 인력 감축 방침을 사측과 서울시가 철회하지 않으면 오는 16일 수능이 끝난 이후부터 기한 없는 전면 파업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핵심 쟁점은 인력 감축이다. 사측은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2026년까지 서울교통공사의 정원을 13.5%(-2,212명) 줄이는 인력 감축안을 제시했다. 공사 재정난과 지하철 요금 인상에 대한 자구 노력을 보이라는 서울시 지시에 따른 조치다. 당장 올 하반기부터 388명을 신규채용한다는 방침인데, 연합교섭단은 내년 상반기에 필요한 신규인력에 훨씬 못 미치는 채용계획이라며 반발했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명순필)에 따르면 내년도에 필요한 신규 인력은 약 800명이다. 올해 12월 사업장을 떠날 정년퇴직자 276명과 별내선, 7호선 연장노선에 투입될 증원인력 360명 등을 고려한 수치다. 공사가 계획하는 신규채용 규모 388명으로는 정년퇴직과 장기결원 등으로 발생하는 빈자리를 메울 수 없다는 게 서울교통공사의 설명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향후 3년간 정원 2,212명을 줄이게 되면 업무공백과 노동 강도 증가로 승객·노동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노동조합은 주장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사측의 인력 감축안이 지난해 노사 합의를 깨트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2022년 임금교섭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부대약정서를 통해 2023년 하반기 신규채용 시 장기결원(육아휴직 등) 부족한 인력 등을 반영해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키로 합의한 바 있다. 아울러 김정섭 서울교통공사노조 미디어소통국장은 ‘정년퇴직과 결원인력 등으로 인원 부족과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단체협약 조항마저 역행하는 인력감축안을 사측이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노조는 8일 오후 3시부터 사측과 약 6시간 동안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와 함께 연합교섭단을 꾸린 공공연맹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위원장 이양섭)은 이날 긴급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막판 교섭에서 사측은 올 하반기 신규채용 감축은 진행하되, 이후 인력 감축 계획에 대해선 노사 간 논의로 정하자는 최종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노조는 당장 정년퇴직 인력조차 채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사측이 고수하는 바람에 내년 상반기부터 인력 공백이 발생하게 된 상황이라며, 부족한 현장 인력을 고려한 신규채용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올해 경영 혁신이라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정원이 감축될 것을 전제로 신규채용 규모를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파업으로 평시 대비 지하철 운행률은 71.2%(한국철도공사 운행 구간 포함 시 82%)에 그칠 전망이다. 다만 서울교통공사는 평일 출근 시간대(오전 7시~오전 9시) 열차 운행률은 100%로 유지하고, 퇴근 시간대(오전 6시~오후 8시)는 비상대기 열차를 투입해 혼잡도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