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노동과 산업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13일(토)
[경향신문] 한화오션 20대 하청노동자, 그라인더 작업 중 폭발로 사망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사업장에서 일하던 20대 하청노동자 1명이 지난 12일 선박블록 그라인더 작업 중 발생한 폭발사고로 숨졌습니다.
[뉴시스] 분신 택시기사 사망 100일···“장례 위해 끝까지 싸울 것”
임금 체불에 항의하고 택시 완전월급제(전액관리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분신한 고 방영환 씨가 사망한 지 100일을 맞아, 공공운수노조와 방영환 투쟁 승리 공동대책위원회가 13일 서울 강서구 강서구청 앞에서 ‘방영환 열사 영면 100일 투쟁문화제’를 열었습니다.
[국민일보] “대기업 노조 설립률, 中企보다 3배 높아…교섭력도 강해”
한국노동연구원의 ‘대·중소기업 사업체의 노사관계 현황 및 추세’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2021년 기간에 대기업 노동조합 설립비율이 중소기업보다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지난해 임금체불 1.7조...“체불 사업주 구속 원칙”
지난해 임금 체불 규모가 1조 7,000억 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등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일보] 제주도, 올해 영농인력 7만2000명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제주 지역 농가에 농업 인력 7만 2,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지원해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적에서입니다.
14일(일)
[연합뉴스] ‘방역수칙 위반 집회 개최’ 민주노총 위원장 직대 2심 감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등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윤택근 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300만 원은 유지됐습니다.
[노컷뉴스] 학폭 가해 학생들 지도하다 ‘학대’ 피소…극단선택 교사 순직 인정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가 고 백두선 교사의 유족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을 지도하다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인의 사망과 공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헤럴드경제] 청소차 배기구 방향 변경…미세먼지 노출 노동자 건강 보호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미화노동자들의 건강 보호 등을 위해 청소차에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을 설치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이투데이] 늙어가는 제조업, 60대 이상 취업이 청년층 추월…20대는 음식·숙박업 선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 가운데 60세 이상은 59만 9,000명, 20대 이하는 55만 5,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조업 부문에서 60대 이상 취업자가 처음으로 20대 이하 취업자를 넘어섰습니다. 20대 청년층의 최다 취업 업종은 숙박·음식점업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경제] OECD “日 정년 폐지 서두르라”…한국도 남일 아니라는 이유
지난 11일 OECD는 격년으로 발표하는 ‘일본경제보고서’를 통해 정년퇴직이나 연공서열 등 일본의 전통적인 노동시장 관행이 급속한 고령화 상황에선 적절하지 않다며 정년 폐지 등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한국도 정년연장, 계속 고용 등의 논의를 활발히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겨레] 직장갑질119, 주 48시간 상한제·11시간 연속 휴식 도입 요구
직장갑질119가 근로시간 개편 7대 입법 요구안을 제안했습니다. 핵심 3대 요구안에는 △주 48시간 상한제 △1일 연장근로 상한(4시간) 설정 및 연속휴식(11시간) 보장 △포괄임금계약 금지 등이 있고, 추가 4대 요구안에는 △출퇴근 시간 기록 의무 부여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야간근로 원칙적 금지 및 야간근로자 보호 신설 △모든 노동자에 근로시간 제도 적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KBS뉴스] 국내 제조업, 올해도 부진 전망…“내수·수출 모두 어려워”
산업연구원이 국내 제조업체 1,500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경기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 경기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 12년만에 ‘폴리티처’ 등장…“힘 모을 때” vs “정치 중립 우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정성국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을 영입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도 백승아 초등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의 영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사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교사 출신 정치인이 더 늘어야 한다는 주장과 교육 현장의 정치적 중립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는 의견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1] 연금보험료 못 내는 가입자 400만명 육박…휴·폐업 소상공인 ‘사각지대’
국회입법조사처의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장기 가입 유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2,199만 7,000명(2022년 기준) 중 17.9%가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납부 예외나 장기체납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데일리] 고용시장 ‘한파’ 예상에…채용업계 돌파구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30인 이상 기업 204개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기업 경영전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기업은 14.9%에 그쳤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의 채용 축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구인·구직 플랫 업계에서는 초단기노동자나 프리랜서 등 대상과 관련된 사업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미디어펜] ‘텔레워크’ 확산세지만 규정 부재…“제반 사항 제도화 마련 필요”
전 세계적으로 재택·원격근무, 텔레워크*, 스마트워크 등 다양한 근무형태가 확산되고 있지만 국내에는 이 같은 근무형태와 관련된 규정이 부재함에 따라 노사정 이해당사자의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있었습니다.
* 텔레워크 :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일하는 방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