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27일 한국산업연합포럼이 주최한 ‘2023년 산업경제여건 진단 및 대응방안’이라는 주제의 제31회 산업발전포럼에서 2023년 국내 자동차 생산량이 375만 대 규모가 될 것이라 전망함. 2022년 추정치(346만 대)보다 1.4% 증가한 수치임. 다만 견조한 국내외 수요를 바탕으로 각종 원자재와 반도체 수급이 원활했을 경우의 전망치라는 게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설명

▷ 전망
- 2022년 자동차 시장은 2021년과 마찬가지로 반도체 수급난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분석임.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각종 글로벌 악재로 반도체 및 부품 수급난이 지속되면서 상반기에 차질을 겪었다”고 설명함. 생산에서 차질을 빚자 내수시장 규모도 축소됨.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2022년 내수시장 규모가 친환경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기물량으로 2021년보다 2.3% 줄어든 169만 5,000대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혔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전망한 2023년 생산량 375만 대는 2022년보다는 소폭 올랐다는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2019년부터 연속으로 연간 400만 대를 넘지 못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 자동차업계는 내수시장에서 연간 400만 대의 생산량은 유지해야 산업 생태계가 원활하게 지속될 수 있다고 봄. 생산량이 400만 대를 하회하면 부품업체들은 인력감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음

□ 미국 인플레법, ‘리스용’엔 보조금
- 미국 재무부가 29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에 관한 추가지침을 공개함.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북미에서 최종 생산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의 보조금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긴 법임. 3월부터는 전기차 배터리 핵심광물과 부품이 일정 비율 미국산이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상업용 전기차에 대해서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보조금을 받도록 함. 이번에 미국 재무부가 공개한 지침은 상업용 전기차 대상에 리스차까지 포함시켜 보조금 범위를 넓힘. 상업용 전기차를 ‘납세자가 재판매가 아닌 직접 사용 또는 리스를 위해 구매한 차량’이라고 정의한 것. 한편, 차량 수명의 80~90%에 해당하는 장기 리스나 리스 계약이 종료된 후 일부 할인된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사실상 판매에 가깝다는 판단에서임

▷ 전망
- 리스차를 상업용 전기차에 포함시켜 보조금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한국 정부와 현대차 그룹 등이 미국에 부탁해왔던 것이기도 함. 이번 지침으로 한국, 일본, 유럽 등의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 상용차 시장에서 보조금을 받으며 자동차를 팔 수 있는 통로가 생김. 현대차와 기아의 경우 한국에서 전기차를 만들어 미국에 판매하는데,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와 동일하게 보조금을 받으며 경쟁할 수 있게 된 것임
- 이를 두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이든 행정부가 유럽과 아시아 동맹들이 표명한 우려 중 일부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며 “재무부는 해외에서 조립한 일부 차량을 재판매가 아닌 사업자가 리스 목적으로 구매할 경우 별도의 상업용 전기차 프로그램을 통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평가함
- 미국 재무부의 지침에 대한 반발도 있음.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은 성명을 내고 “(법의) 허점을 찾는 기업들의 요구에 굴복하고, 명백히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또한 미국 재무부는 이 지침에서 북미의 개념도 정의함. “미국(50개주와 워싱턴DC, 푸에르토리코), 캐나다, 멕시코의 영토”가 북미라는 것임.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와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임. 공장 완공 시점을 고려해 규정을 3년 유예해달라는 게 한국 정부와 현대차의 요청이지만 수용 여부는 불투명함
- 향후 미국 재무부는 전기차 배터리에 필요한 핵심 광물 원산지 세부 기준을 정할 예정.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40%(2027년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한다고 규정함. 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 정의에는 한국, 호주, 바레인,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 10여 개국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 미국·중국 전기차 경쟁력 글로벌 시장서 압도적
-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세계 자동차시장 전문 조사기관인 마크라인즈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2년 세계 전기차 판매량에서 중국차가 1위, 미국차가 2위를 차지했다고 밝힘. 판매량은 중국차가 290만 대(42.6%), 미국차가 210만 대(30.9%)였음. 3위는 120만 대(17.6%)가 팔린 독일의 폭스바겐과 프랑스의 르노 등 유럽차임

▷ 전망
- 닛케이에 따르면, 2022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총 680만 대임. 전년 대비 1.5배 증가한 수준. 전체 자동차 판매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6%에서 2022년 10%로 올랐음. 닛케이는 탄소중립이 세계 각국으로 확산하면서 주행 중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 가치가 기존 대비 크게 상승했다고 설명함. 이중 중국과 미국차가 시장의 대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셈임. 닛케이는 도요타, 혼다, 닛산 등 일본 전기차는 약 20만 대로 2~3%에 그쳤다고 보도했음. 한국 전기차는 일본보다 낮은 수준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됨
- 닛케이는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의 BYD와 미국의 테슬라 등이 선전할 수 있었던 원인으로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부품이 적어 시장 진입이 쉬웠다는 점을 언급함. 기존 내연기관차에서 경쟁력이 적었던 후발주자라도 불이익이 많지 않은 시장이라는 것임. 특히 중국은 전기차 시장에서 비중을 더욱 키워가고 있음. 그간 중국은 전기차를 만들어 주로 유럽에 수출해왔음. 블룸버그통신은 2022년 11월 수출된 중국 전기차의 70%가 벨기에·영국 등 유럽으로 갔다고 28일 보도했음. 같은 기간 중국의 전기차 수출액은 32억 달러로 월별 최고치를 기록함. 작년 동월 대비 165% 증가한 수준임. 중국 정부도 2017년 12월부터 순수전기차·하이브리드전기차·수소전기차 등 3종류의 신에너지 차량 구매 때 세제 혜택을 주고 신에너지차 생산 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등 전기차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온 바 있음. 중국은 향후 미국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보임. 워싱턴포스트도 26일(현지시간) 자동차 부품 주요 수출국인 중국이 전기차 수출에 의욕을 드러낸다고 보도하기도 했음

□ 현대차 브랜드 N, 2022년 최다 판매 기록
- 현대차 브랜드인 N이 2022년 최다 판매를 기록했다고 현대차가 1일 밝힘.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브랜드 N이 판매한 자동차는 2만 9,266대로, 집계되지 않은 12월 판매량을 제외해도 연간 역대 최대 판매량임. 브랜드 N은 벤츠의 AMG, BMW의 M, 아우디의 S 모델처럼 현대차의 고성능 브랜드임

▷ 전망
- 현대차는 2017년 i30 N부터 시작해 벨로스터 i20, 아반떼, 코나에 브랜드 N버전의 차를 출시함. 브랜드 N의 자동차는 2017년 2,027대, 2018년 1만 2,123대, 2019년 1만 8,490대, 2020년 8,675대, 2021년 1만 7,862대가 팔렸음. 현대차는 2022년 12월 판매량까지 포함하면 2022년 판매량이 3만대를 넘을 것이라 내다보고 있음. 2022년 브랜드 N이 판매한 자동차 중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은 아반떼 N으로, 9,751대임. 코나 N이 6,211대로 2위임. 판매량은 늘었지만 브랜드 N이 현대차 전체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수준은 미미함. 그러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의 이유로 현대차는 브랜드 N버전의 차를 계속 내놓을 전망. 고성능 차량을 꾸준히 출시하면 소비자에게 기술력을 선보일 수 있고, 저렴한 차를 만든다는 이미지는 약해짐. 현대차는 전기차 분야에서도 브랜드 N의 차량을 늘리겠다는 계획. 2023년엔 아이오닉5N의 출시가 예정돼 있음

□ 현대차, 10년 만에 기술직 신규 채용
- 현대자동차가 2013년 이후 10년 만에 국내 생산공장 기술직을 새로 뽑음. 2023년 400명, 2024년 300명으로 총 700명 규모의 신규 직원이 채용될 예정. 이는 현대자동차 노사 합의에 따른 것임. 이번 채용은 공개 채용 방식으로 진행되며, 세부 절차를 회사의 채용 규정에 따라 정해질 예정

□ 한국 조선업 선박 수주 2년 연속 세계 2위로 중국에 밀려... 수익성은 개선될 것
-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4,193만CGT*로 2021년에 비해 22%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됨. 이중 중국이 2,034만CGT를 수주해 전체 발주량의 49%를 차지하면서 수주량 세계 1위를 차지함. 한국은 1,564만CGT를 수주하면서 37%(2021년 대비 11% 감소)로 수주량 세계 2위를 달성함. 2020년까지 3년 연속 수주량 세계 1위 달성 후 중국에 2년 연속 1위 자리를 뺏기고 있음
*CGT(Compansated Gross Tonage, 표준화물선 환산톤수)

▷ 전망
- 2022년 수주 선종을 분석했을 때 한국의 수준 선종은 LNG운반선이 1,012만CGT(65%), 컨테이너선 426만CGT(27%)로 두 선종이 전체 수주량의 대부분을 차지함. 한국은 2022년 벌크선을 수주하지 않음. 반면 중국은 컨테이너선 676만CGT(33%), LNG운반선 440만CGT(22%), 벌크선 332만CGT(16%) 순으로 수주 선종이 구성됨. 한국은 LNG운반선이 주요 수주 선종으로 고부가가치 선박을 수주함. 중국은 벌크선 혹은 소형 컨테이너선과 같은 저부가가치 선박 위주의 수주를 함. 이는 몇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추세로, LNG운반선은 한국이 벌크선 및 소형 컨테이너선은 중국이 가져가는 모양새를 띄고 있음. 2021년에 전 세계 LNG운반선 발주량의 93%인 582만CGT를 한국이 수주했었음. 다만 2022년에는 카타르 프로젝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LNG 수요 증가로 LNG 운반선 발주가 급격히 증가했고 한국은 소화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수주했으나 남은 물량이 중국에 돌아가는 등 반사이익으로 중국의 LNG운반선 수주량이 급증한 것으로 보임. 현재 LNG운반선 수요는 2023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돼 한국 조선업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됨. 즉, 선박 수주량에서는 세계 1위를 달성하지 못하나 수익성 측면에서는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

□ 중노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단체교섭 응해야”
- 지난 30일 중앙노동위원회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인정한다고 밝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지난 4월 대우조선해양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경남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낸 바 있음. 경남지노위는 6월 말 해당 구제신청에 대해 원청이 하청노조에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판정을 함. 이에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함

▷ 전망
- 중노위는 이번 판정에서 “하청노조가 노동안전 등 원청이 실질적 지배력을 미치는 하청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대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원청 사업주가 하청 사업주와 함께 성실히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밝힘. 원청이 교섭을 응해야 한다는 점을 밝힌 것이나, 중노위는 “원청을 상대로 하는 단체협약 체결권 및 단체행동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덧붙여 논란이 일고 있음. 단체협약을 맺기 위해 단체교섭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협약 없이 단체교섭만 하는 의미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국내 조선업계 인력 부족 심화... 대책 세워야
- 조선해양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 ‘2022 조선해양산업 인력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0월 말 기준 국내 조선산업 종사자 수는 9만 5,030명으로 가장 많았던 2014년 20만 3,441명과 비교해 53.29% 감소했음. 특히 선박 건조 현장에서 도장, 용접, 판금 등의 역할을 하는 생산인력의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나타남.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 부문 부족 인력이 올해 1분기 7,829명, 2분기 1만 1,087명, 3분기 1만 2,872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 전망
- 보고서는 이러한 조선업 생산 기능인력 부족의 대책으로 외국인력 도입뿐 아니라 특별연장근로제도 확대 등 정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함. 업계에 따르면 인력 부족 현상 심화로 인력 수요를 최소화하는 설계 방식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인력 부족에 따른 공정 차질을 해소하고 납기를 맞추기 위한 방안으로 강구되는 방안. 다만 설계에 변화를 줘 공정에 필요 인력을 줄인다고 해도 한계가 있음. 결국 조선업 인력 부족 현상은 인력 충원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분석됨. 그러나 이제는 많이 알려졌다시피 조선업 생산 기능인력의 열악한 노동 조건, 노동 환경 등으로 인해 인력 수급이 쉽지 않음.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하청 상생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가동하는 등 방안들을 내놓고 있음. 실질적으로 원하청 상생 및 불법하도급 근절 등이 현장에 안착되는 데 효과적인 방안이 실행돼야 하는 상황임

□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울산 조선업 인력난 해소 협력키로
- 김종훈 울산시 동구청장과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가 현대중공업에서 만나 조선업 불황과 인력난 등의 이야기를 나누고, 울산 동구의 조선업 현안을 해결하는 데 협력하기로 함

▷ 전망
- 동구청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이 조선업 일자리 환경과 복지를 개선해 좋은 일자리를 확충하고 노동자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 동구청은 주거 문제나 주차 등 조선업 종사 노동자들의 생활 불편을 신속 해결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설해 상생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함. 덧붙여 사회‧복지‧문화‧체육 인프라를 지속 개선해나가겠다는 계획임. 또한 현대중공업은 디지털 기술 고도화와 스마트 조선소 구축 등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고용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설명

□ 전남 조선업 노동자 정착금 지원
- 전남도는 올해부터 지역 조선업 인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타 지역에서 온 조선업 노동자들에게 월 25만 원의 이주정착금을 지원함

□ 삼성중공업 2조 원대 해양플랜트 수주
- 삼성중공업이 아시아 지역 선주로부터 해양생산설비 1기를 수주했다고 공시. 발주처 요청으로 상세 정보 공개는 어렵다는 게 삼성중공업의 설명. 다만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설비는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시설(FLNG)이고, 말레이시아 국영 에너지기업인 페트로나스가 발주한 것으로 보임

▷ 전망
- FLNG는 해저 지각에 매장된 천연가스를 시추해 곧바로 액화천연가스로 만들어 저장하고 하역할 수 있는 설비로 초고부가가치 설비임. 계약금액은 1조 9,611억 달러로 삼성중공업의 2021년 매출액 대비 29.6% 규모로 추산됨. 2027년 8월까지 완성해 인도키로 함. 2023년 1월 2일부터 공사에 들어가 2023년 수주실적으로 집계됨

□ 6조 원 규모 해양플랜트, 브라질 입찰 개시
- 국내 한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 국영 석유기업 페트로브라스가 6조 원 규모의 부유식 원유생산저장설비(FPSO)인 해양플랜트 2척에 대한 입찰을 개시할 것으로 알려짐.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업계도 수주전에 뛰어들 것으로 보임

▷ 전망
- 브라질 상파울루 연안의 수심 2,000미터에 위치한 산투스 바신이라는 유전 지대 중 아타푸 유전과 세피아 유전에 해양플랜트인 FPSO를 구축함. 유력 수주처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이 언급되고 있음. 이미 비슷한 해양플랜트인 부지오스 7호기와 8호기를 한국조선해양-케펠 컨소시엄, 대우조선-사이펨 컴소시엄이 확보했기 때문임

□ 한화그룹 대우조선해양 인수해 사명 변경 추진?! STX중공업 인수에도 참여
-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고 사명 변경을 추진할 것이라 알려짐. ‘대우’라는 사명을 떼고 한화조선해양으로 새롭게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 한편 한화그룹은 지난 12월 진행된 STX중공업 인수를 위한 예비입찰에 참여하고 실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짐

▷ 전망
- 한화그룹이 STX중공업 인수전에 뛰어든 배경으로는 선박 건조뿐 아니라 엔진 제조까지 나서 시너지를 만들기 위함으로 보여짐. STX중공업은 선박용 엔진 전문 제조업체임. 업계에 따르면 한화는 STX중공업의 엔진 기술력을 보유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알려짐. STX중공업은 세계 최초로 선박용 LPG이중연료엔진을 개발해 시운전에 성공함. 국내 처음으로는 LNG운반선에 탑재되는 이중연료 소형 엔진을 국산화한 저력이 있음

□ 최정우 포스코 회장 “7대 핵심 사업 실행 박차”
-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2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 ‘2030 성장비전’ 달성을 위해 7대 핵심 사업별 성장 전략 실행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힘

▷ 전망
- 최정우 회장은 △선제적인 친환경 생산·판매 체제로 전환 △친환경 미래소재 분야에서 밸류 체인 강화 △친환경 성장사업 확대 통한 지속가능 경쟁력 확보 △그룹 미래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역량 확보 △신사업 기획 기능 강화 및 벤처투자 확대 △글로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선진기업 도약 △기업시민 롤모델화 등 7대 핵심사업 성장전략을 제시함. 아울러 최정우 회장은 “올해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경영 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다”며 “위기 속 성장기회 선점과 지속가능 경쟁력 확보 노력을 착실히 하면 더 크고 강한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함

□ 철강수급조사단 “포스코 포항제철소 1월 복구 완료”
- 민·관 합동 철강수급조사단은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침수 피해 관련해서 “철강 수급에 큰 차질이 없었으며, 향후에도 수급 차질 발생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최종 조사 결과 보고서를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함

▷ 전망
- 지난 9월 태풍 힌남노로 인한 하천 범람으로 포항제철소가 침수되자, 정부는 민동준 연세대 신소재공학과 교수를 단장으로 하는 민관 조사단을 꾸려 산업계에 미칠 여파에 대한 조사·진단에 나섬. 27일 마지막 현장 조사를 마친 조사단은 “수해 피해가 컸던 제2열연공장은 16일부터 재가동을 시작했고, 마지막 현장조사 당시 수해 이전 생산량에 근접한 수준으로 정상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전기강판·스테인리스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도 조속히 정상화될 것”이라고 평가함. 이어 “철강 수급도 철강사 및 수요사의 기존 재고 활용과 타 사업장 및 기업의 생산확대 등으로 큰 차질은 없었으며, 2023년 1월에 모든 설비의 복구가 완료될 예정인 만큼 향후에도 수급 차질 발생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고 밝힘. 아울러 조사단은 최종 보고서를 통해 태풍·지진·화재 등 최고수준의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업무지속계획(BCP) 수립 및 전사적 재난대응 체계 수립, 배수체계 등 수해 대비 설비 개선, 비상발전기 등 정전에 대비, 복구 후 부작용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설비투자 및 점검 등을 포스코 측에 권고함

□ 공정위, 부산건설기계지부에 1억 과징금
-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건설사에 비노조 사업자와 계약을 해지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민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에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함

▷ 전망
-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와 사업자 단체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음. 따라서 특수고용직인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모인 노조를 사업자 단체로 볼 수 있는지가 이번 판단의 최대 쟁점이었음. 공정위는 부산건설기계지부를 ‘자신의 계산 아래 자신의 이름으로 건설사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는 공정거래법 사업자’라고 판단함.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특수고용노동자이긴 하지만, 사업자 지위도 있다는 해석임
- 이와 관련해 29일 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주최로 열린 ‘공정위의 노동사건 개입 사례 분석을 통한 문제점과 개선과제’ 토론회가 열림. 토론회에서 공정위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를 공정거래법에 따른 사업자 단체로 규정해 섣부르게 제재하는 건 노동기본권 위협이라는 우려가 나왔음. 특히 건설노조는 고용노동부에서 노조 설립 신고증을 받은 노조이기도 함.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건설노조 조합원인 건설기계 차주는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노조법상 노동자”라며 “그러나 공정거래법은 노조법에 따라 노조가 할 수 있는 단체협약 체결, 쟁의행위 등을 사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 본다”고 설명함. 공정거래법과 노조법이 양립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이와 관련해 전다운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사업자와 근로자가 과거엔 구분되는 개념이었지만, 지금은 특고 같은 (사업자와 노동자 사이) 겹치는 영역이 생겼다”며 “특고노동자를 노동법제에서 밀어내 공정거래법 등 경제법 규율로 내몰았는데, 이들을 어떻게 규율할지 충분히 논의가 안 됐다”고 지적함

□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 점검
- 서울시는 이달 9일부터 18일까지 건설 현장 공사대금 체불 현황을 특별 점검한다고 3일 밝힘

▷ 전망
- 점검은 서울시가 공사대금과 노임, 자재, 장비 대금 등의 체불 예방을 위해 편성한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이 수행함. 점검반은 변호사, 노무사, 기술사, 서울시 직원 등으로 구성됨.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임. 서울시는 점검 결과의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 아울러 서울시는 9일부터 20일까지 열흘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을 진행함. 신고 기간 중 다수 민원이 발생한 현장은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함

 □ 12월 5주 반도체 가격(2일 기준)
- DRAM : DDR4 16Gb 4.161달러(전주 대비 동결), DDR4 8Gb 2.004달러(전주 대비 동결)
- NAND : MLC 64Gb 3.896달러(전주 대비 동결), MLC 32Gb 2.160달러(전주 대비 동결)

□ 내년 낸드플래시 시장 규모, D램과 비슷해지나? 
- 30일 IT 시장조사기관 옴디아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내년 글로벌 낸드플래시 시장 규모가 585억 1,300만 달러로 D램 시장 규모 595억 8,200만 달러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함
* D램(DRAM) : 전원이 꺼지면 저장된 데이터가 소멸되는 메모리반도체
* 낸드플래시(Nand Flash Memory) : 전원이 없는 상태에서도 데이터가 계속 저장되는 메모리반도체

▷ 전망
-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낸드플래시 시장 규모는 604억 900만 달러로 D램 시장 817억 1,400만 달러와 비교해 30% 이상 작았음. 그런데 올해에는 D램 가격 하락으로 두 시장 규모가 비슷해지고 2025년에는 낸드플래시 시장 규모가 D램 시장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옴. 그간 물가상승에 따라 데이터센터 업체들의 대규모 투자가 위축되고, 전반적인 시장 침체 영향과 함께 고객사들의 재고 급증에 따른 D램 가격 하락이 시장 침체 원인이 됐다는 판단. 반면 낸드플래시는 D램에 비해 가격 하락 시 고객사 수요가 빠르게 늘어 평균가를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음. 그러나 올해까지 D램·낸드플래시 가격은 모두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
- 이러한 시장 축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 부진에 영향을 미침. 지난해 3분기 D램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 40.7%, SK하이닉스 29.9%였음. 지난해 3분기 낸드플래시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 31.4%, 일본 키옥시아 20.6%, SK그룹(SK하이닉스+솔리다임) 18.5% 등 순이었음. 이와 관련해 SK하이닉스·마이크론 등 경쟁사는 메모리반도체 생산량을 줄이겠다고 선언한 반면 삼성전자는 감산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음. 이를 두고 삼성전자가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과 가격 하락세를 더욱 부추겨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 등 엇갈리는 평가가 나옴

□ 삼성·SK “기술 초격차로 위기 극복”
- 2일 시무식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글로벌 경제 위기로 반도체 수요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력을 발굴해 기술 초격차로 위기를 극복하자는 의지를 다짐

▷ 전망
-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현재의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위상과 경쟁력이 달라질 것"이라며 "어려울 때일수록 ①세상에 없는 기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을 발굴하고 ②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인 품질력을 제고하고 ③고객의 마음을 얻고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해 기술 경쟁력 확보에 전력을 다하자"고 강조함
-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거시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 몇 년 동안 지속된 지정학적 변수 등 부정적 경영 환경으로 올해는 도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면서 “SK하이닉스는 초격차 기술력과 원가 경쟁력으로 세상의 혁신을 이끌고 있고, 이는 우리의 대체 불가능한 가치다. 도전받을 때 더 강해지는 DNA를 기반으로 우리 모두 원팀이 되어 이번 도전을 극복하고 한 단계 레벨 업해 진정한 글로벌 초일류 반도체 회사를 같이 만들어 가자”고 당부함
- 양사 CEO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 침체에 따른 위기를 인식하는 발언을 내놓음. 그러면서 반도체 기술력을 높여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지난해 3분기 누적 R&D 투자액은 삼성전자 18조 4,556억 원, SK하이닉스 3조 6,369억 원으로 양사 모두 전년 대비 투자액을 늘림. 삼성·SK는 향후 업황 개선을 대비해 기술 경쟁력 강화로 차세대 제품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산업부, 지능형 반도체 R&D에 743억 원 지원
-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을 통해 약 5조 6,00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지원 계획을 발표함. 산업기술 R&D 예산은 2018년부터 해마다 늘어나 연평균 증가율 12.4%를 기록

▷ 전망
- 윤석열 정부가 목표로 하는 디지털 대전환과 국가 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각 부처와 기관이 각종 사업계획을 발표. 미래 전략산업 분야로 분류되는 반도체, 2차전지, 첨단바이오 등의 R&D에 투자한다는 계획. 인공지능(AI)에 활용되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에 743억 원, 반도체 분야 고급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민관 공동 투자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사업’에 100억 원을 신규 배정
-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올해부터 2030년까지 8,262억 원 투자 등을 통해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의 국산 AI 반도체 점유율을 8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2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2023년 연구·경영계획'을 발표하며 올해 △5G+와 6G 통신인프라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메타버스 △사이버보안 △시스템반도체 △신소자·소재 등 6대 분야에 R&D(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힘. 올해 산업부 R&D의 사업별 추진 정보는 산업부 홈페이지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23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오는 4일 ‘부처 합동설명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를 통해 온라인으로 관련사업 시행계획 설명할 예정

□ 삼성디스플레이, 폴더블·슬라이더블 결합 OLED 패널 공개 예정 
- 오는 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3’의 비공개 부스에서 삼성디스플레이는 폴더블과 슬라이더블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을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 
* 폴더블은 화면이 접히는 기술, 슬라이더블은 화면이 늘어나는 기술임

▷ 전망
- 하이브리드 패널 크기는 화면을 완전히 접었을 때 8인치, 폴더블을 폈을 때 10인치, 슬라이딩 방식으로 늘리게 되면 최대 12.4인치까지 확장되는 것으로 알려짐.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5월 국제 디스플레이 전시행사 ‘디스플레이 위크 2022’에서 슬라이더블 기술을 선보인 바 있음. 또한 8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K-디스플레이 2022’ 행사에서 스마트폰용 슬라이더블 디스플레이를, 9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인텔 본사에서 열린 개발자 대회 ‘2022 인텔 이노베이션’에서 13인치에서 17인치까지 화면이 늘어나는 PC용 슬라이더블 디스플레이를 선보임
- 이번에 삼성디스플레이는 CES 2023에서 폴더블과 슬라이더블 기술을 결합한 패널을 공개하며 스마트폰 중심의 중소형 OLED 패널에 대한 수요를 신제품과 함께 더 많이 유도할 전망. 이는 지난해 대형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TV 등 수요가 줄었고 향후 업황 개선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워 중소형 OLED를 활용한 제품에 더 주력하게 됐다는 업계 분석이 나옴. 최근 대만의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는 지난해 전체 글로벌 TV 출하량이 전년 대비 3.9% 감소한 2억 200만 대로 최근 10년 내 가장 낮은 출하량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음
- 한편 1일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TV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1.3% 증가한 2억 712만 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 이와 관련해 삼성·LG 등의 OLED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크기의 TV·모니터 등의 신제품도 출시할 계획.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삼성 OLED TV 77형, LG전자는 CES 2023에서 8K OLED TV, LG디스플레이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등을 전시할 예정.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LCD에서 OLED 중심으로 디스플레이 산업이 확실히 재편되고, 다소 침체됐던 디스플레이 시장에 새로운 수요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평가

□ 국제 유가 동향(12월 4주, 출처 페트로넷)
- Dubai(두바이유) 79.59$/bbl (전주 대비 +2.61$/bbl)
- Brent(브렌트유) 83.28$/bbl (전주 대비 +1.90$/bbl)
- WTI(서부텍사스유) 78.96$/bbl (전주 대비 +1.64$/bbl)
- Oman(오만유) 79.67$/bbl (전주 대비 +2.07$/bbl)

□ 주간 제품별 주유소 판매가격(12월 4주, 출처 페트로넷)
- 보통휘발유 1,526.9원/ℓ (전주 대비 –10.4원/ℓ)
- 자동차용 경유 1,728.7원/ℓ (전주 대비 –22.7원/ℓ)
- 실내등유 1,520.9원/ℓ (전주 대비 –15.1원/ℓ)

□ 푸틴, 원유 가격 상한제에 맞불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2월 27일(현지시각)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국가와 기업에 대해 석유와 석유 제품(휘발유, 경유 등)판매를 금지하는 보복 조치를 단행

▷ 전망
- 원유 가격 상한제는 유럽연합(EU)·G7·호주 등 27개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책임을 묻기 위한 제재로, 작년 12월 5일부터 러시아산 원유 가격을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제한함. 제재에 따르지 않은 해운사는 미국, 유럽 등의 보험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 앞서 EU가 러시아산 석유 제품을 2월 5일부터 수입을 금지키로 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러시아가 제3국에 원유를 판매하는 식으로 제재를 우회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
- 러시아는 석유 수출을 2월 1일부터 중단하며, 석유 제품 판매는 추후 지정키로 함. 7월 1일까지 5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는 “유가 상한제를 따르느니 감산 위험을 선택하겠다”며 올 초 석유 생산량을 최대 7%까지 줄일 수 있다고 밝힘. 하루 최대 70만 배럴의 석유 공급을 포기하더라도 상한제에 맞불을 놓겠다는 것.  만약 수출 중단으로 원유 공급 총량을 줄이게 되면 러시아로도 큰 부담.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원유 판매 수익이 줄어들면 채권 발행이나 대비기금 사용 등을 해야 할 수 있다고 말함. 러시아는 중국과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과의 3자 가스연맹 결성을 추진하는 등 대응 방안을 모색 중
-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큰 석유 수출국인 러시아의 석유와 석유 제품 판매가 중단 등이 시작되면 세계 에너지 공급에 적잖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 여기에 감산까지 더해지면 유가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 유럽은 아프리카산 원유의 수입 비중을 늘리고 있음

□ 울산시, 석유화학기업 지원 특별팀 설치
- 울산시가 1월부터 ‘석유화학기업 지원 특별팀’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힘

▷ 전망
- 특별팀은 울산의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대규모 신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 지난해 에쓰오일과 SK가스 등 울산의 석유화학기업은 총 15조 3,000억 원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바 있음. 특별팀은 공장부지 조성부터 환경·재해 등 각종 영향 평가까지 석유화학 투자사업 전반에 관한 컨설팅과 인허가 등 행정지원이 주요 기능. 필요시 기업에 인력 파견도 추진할 예정. 김두겸 울산시장은 “투자를 결정한 기업들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업과 행정의 적극적인 상호 협력을 통해 새로운 상생모델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