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소매업체 줄고 청주 마트노동자 피로 증가했다”는 목소리 나와
지난해 대구시와 청주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는 고시를 발표한 이후 대구시의 골목상권, 청주시의 마트노동자 건강에 미친 영향이 어땠는지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 이후 대구시 상권분석 보고서의 오류 및 청주시 마트노동자 건강 영향 변화 연구결과 발표 기자회견’은 18일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위원장 강우철, 이하 마트노조), 윤석열 정부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의 공동 주최로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대구시와 충청북도 청주시는 각각 지난해 2월과 4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도록 고시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의무휴업일은 공휴일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 합의를 통해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다. 마트노조와 공동행동은 대구시와 청주시가 이해당사자인 마트노동자들과 합의하지 않고 고시를 강행했다며 비판해왔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의 취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소비자들의 골목상권 이용률을 높여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체의 상생발전을 꾀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마트노조와 공동행동은 대구시와 청주시에서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고시 이후 이 같은 취지가 훼손되진 않았는지 살펴봤다.
마트노조와 공동행동은 대구시의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고시 이후 대구시의 중소유통업체 수가 줄었다고 밝혔다. 관련 연구를 담당한 유병국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교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가(상권)정보데이터의 통계를 근거로 내세웠다.
유병국 교수는 의무휴업일 변경 전(2021년 9월~2022년 9월)과 의무휴업일 변경 후(2022년 9월~2023년 9월) 기간을 비교했을 때 소매업체 유지율이 감소했다고 했다.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기 전에는 소매업체들의 점포 유지율이 86.2%였는데, 평일로 변경된 이후 소매업체 점포 유지율이 20%로 줄었다는 것이다.
유병국 교수는 대형마트와 시장 경쟁에서 밀리는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구시의 의무휴업 평일 변경 고시가 시행된 이후 대구시 소매업체 수가 줄어든 점에 비춰볼 때 해당 고시는 의무휴업 제도의 실효성을 낮추는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평가했다.
또 마트노조와 공동행동은 청주시 마트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설문조사를 한 결과 청주시의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고시 이후 마트노동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피로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조사에 참여한 조건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는 “조사 결과 주말에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줄었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뚜렷했다”면서 “남들 휴식할 때 못 쉰다는 것 자체가 직무 스트레스를 높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선규 서비스연맹 부위원장은 “휴일을 노동하고 쉬는 날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일요일 휴일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날로도 생각돼야 한다”며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