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지부, “일방적, 검토 없는 졸속적, 현행법 위반 불법적 이전 추진”
산업은행노동자들이 금융위원회의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 상황 점검을 규탄하며 거리로 나섰다.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위에서는 금융위, 산업은행, 국토부, 부산시, 균형발전위원회 등이 모여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가졌다. 이에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위원장 조윤승)가 같은 시간 금융위 앞에서 ‘금융위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조윤승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학계와 언론에서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재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통령과 금융위는 몇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온 나라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집행할 계획이냐”며 금융위원회를 규탄했다.
김형선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 위원장 “산업은행법에 명시돼 있는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 둔다라는 법을 지키라는 것”이라며 “적어도 대한민국 경제금융에 근간이 되는 국책은행 이전은 사회적 공론 절차와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상식을 정치인들이 함부로 허물까봐 법에 명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대 발언에 나선 이우진 금융노조 수협중앙회지부 위원장은 “산업은행 직원들의 목소리를 무시한다면 자멸할 것”이라며 “수협중앙회 또한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함께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29일 산업은행 이사회는 동남권 영업조직 개편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산업은행노동자들은 부산 이전을 위한 조직 개편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산업은행지부는 지난 이사회의 조직개편 통과에 대해 △직원 의견 무시한 일방적 개편 △검토 없이 결론을 정해놓은 졸속 이전 추진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 이전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산업은행지부는 “50명 이상의 직원이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데, 노사 사이 어떤 소통과 합의도 없이 조직개편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 각 지역 중 왜 부산으로 이전해야 하는지, 해당 조직이 부산으로 가서 어떤 효과를 발생할 수 있을지 전혀 설명하지 못하는, 부산으로 가야한다만 있는 조직개편”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산업은행법과 산업은행 정관에 본점은 서울에 둔다고 명확히 기재하고 있는데, 사측은 본점 기능을 수행하는 ‘중소중견부문’을 ‘지역성장부문’으로 이름만 바꿔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며, 위법한 경영활동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한 정부의 이전 의지는 강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은행 이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첫 발제를 맡은 이석란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이전 추진을 위해 많은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금융위와 정부는 산업은행 직원들은 물론 산업은행법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은행은 부산 이전 추진을 위한 외부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는 컨설팅의 범위 등에 대해 정하고, 내년 초에 컨설팅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컨설팅 용역안에는 입지분석, 공간 활용계획, 이전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