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여야 간사 회의 통해 고발·청문회 등 고려키로
허영인 SPC 회장·이해욱 DL그룹 회장·구창근 CJ ENM 대표이사가 해외 출장 때문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음을 알린 가운데, 박정 환노위 위원장이 추후 여야 간사 회의를 통해 고발·청문회 등을 검토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허영인·이해욱·구창근 불출석 사유
“사전에 예정돼 있었던 해외 출장”
23일 허영인 SPC 회장과 이해욱 DL그룹 회장, 구창근 CJ ENM 대표이사는 환노위에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허영인 SPC 회장은 오는 26일까지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국제 제과·제빵 박람회 IBA 참석, 이해욱 DL그룹 회장은 해외 순방, 구창근 대표이사는 대통령 카타르 순방 경제사절단 참석 등을 이유로 들었다.
앞선 19일 환노위 위원들은 전체회의를 열어 허영인 SPC 회장과 이해욱 DL그룹 회장을 오는 26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추가해 연이은 산업재해의 책임을 묻기로 의결한 바 있다. 오는 26일은 환노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마지막 날로, 이날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추가 신문이 어렵다.
허영인 SPC 회장은 사유서에서 “이번 유럽 출장은 올해 상반기 계획된 것으로 7월 18일 이미 항공권 및 숙박시설을 예약하는 등 국감과 무관하게 미리 정해진 일정이었다”며 “SPC삼립의 생산시설 안전시스템 확충 및 첨단 자동화설비 투자를 위해 업체 대표들과 MOU 체결이 예정돼 있고, 제가 직접 참석하기로 예정돼 있다. 위원님들께 제출한 안전투자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직접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SPC 그룹을 총괄하는 황재복 대표이사가 출석해서 증언하게 해주실 것을 정중히 말씀 올린다”며 “SPC그룹은 각 계열사에 책임경영원칙을 수립해 오랜 기간 이를 실행해 왔기에 구체적인 업무 내용의 경우 황재복 대표이사가 더욱 성실하고 성의 있게 답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역시 “사전에 예정돼 있었던 공식 업무 수행을 위해 해외 출장 중인 관계로 요청한 일시에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밝힌 이해욱 DL그룹 회장은 “현재는 10월 6일 출국해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해욱 DL그룹 회장은 “10월 23일엔 미국이 관여하는 파나마 항만 사업에 한국 업체가 참여하는 계획을 논의하고, 10월 25일엔 소형모듈러원전(SMR) 분야의 선두주자인 X-Energy사 경영진과 DL그룹 차원에서의 투자 확대 검토와 공동 협력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10월 27일에는 세계 일류 엔지니어링사인 KBR 경영진과 미래 탄소중립 달성에 필수 요소이자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지정 논의되고 있는 바이오 항공유 기술 공동개발 MOU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창근 CJ ENM 대표이사는 대통령 카타르 순방 경제사절단 참석 등 해외출장을 사유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하니 양지해 주시기 바란다”고만 밝혀왔다.
야당 “대단히 유감,
사후대책 논의해야”
그룹 전체를 관할하는 대기업 총수를 국정삼사 증인으로 불러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을 주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연이어 유감을 표하고, 고발과 청문회 등 사후대책을 논의하자고 박정 환노위 위원장에 요청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사람을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회의나 위원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경우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 등을 고발할 수 있다.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료해야 하고, 처분결과는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된다.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환노위는 지난해에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않은 이수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대표이사 사장을 고발한 바 있다.
또 국회법 제65조는 위원회가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거나 국정감사,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SPC그룹이 제출한 안전대책에 대한 자료를 보면 실제로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조건을 위한 인력충원이나 근무형태에 대한 투자는 전무하다”며 “대림에서 제출한 대안도 불법 하도급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다. 책임자에게 제대로 따져 묻고 답변을 들어야 하는데도 두 증인이 참석하지 않는 부분 대단히 유감”이라며 박정 환노위 위원장에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도 “국감철에 해외 나가서 출장 갈 수 있지만 10월에 국감인 거 알고 있고, 책임 있는 자세라면 아무리 바빠도 그 기간 (국감장에) 나와서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짜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어떻게든 올해는 실태파악을 하고, 총수들이 (안전강화대책에 대해서) 약속한 거 어떻게 지키는지 확인도 해야 한다”고 말을 보탰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고발보단 청문회 개최에 방점을 찍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기업 나름의 사정이 있다고 하니 불출석 죄를 엄하게 묻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우리 위원회가 청문회 기일을 잡아서 국회 총수들에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 의지를 소상히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청문회도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그 때는 불출석 죄를 엄하게 물어야 한다”고 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허영인 회장은 산재 사망사고가 안전 시스템 미비(때문이)였는데, 이를 위한 것이 불출석 사유라니 기가 막히고 한편으로는 분노스럽다. 이해욱 회장도 해외 사업을 위한 미팅 몇 개가 전부다”라며 “구창근 대표이사는 더욱 황당하다. 대통령 카타르 순방 경제사절단 참석 단 두 줄뿐이다. 대기업 오너들이 도대체 국회를 얼마나 무시하길래 참석하지 않으려는 꼼수를 쓰는지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26일 종감까지 증인들이 출석을 안 한다면 당연히 고발 조치를 환노위 차원에서 해야 하고, 청문회를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대기업에서 중대재해가 연속으로 발생하는 것은 심히 문제가 중대하다고 보여진다”면서도, “기업의 경영 또는 매출, 기업 확대를 위해 활동하는 부분도 전혀 모른 척 할 수 없다. SPC는 회장이 못 나오니까 대표이사가 출석해서 증언하게 해주실 것을 말씀 올린다는 내용이 있다. 황재복 대표이사가 출석해도 괜찮다고 보여진다. DL그룹은 못 온다는 거 아니냐”고 두둔했다.
이에 박정 환노위 위원장은 “두 증인의 불출석 사유서는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형식적 요건은 충족했지만, 불출석 사유에 대한 판단은 위원회 재량임으로 타당성을 판단해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고발할 수 있다”며 “두 증인은 일정 등에 비춰봤을 때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향후 간사 회의를 통해 청문회 개최도 검토할 수 있음을 알린다”고 정리했다.
한편 허영인 SPC 회장·이해욱 DL그룹 회장·구창근 CJ ENM 대표이사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오는 26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는 이국환 우아한형제들 대표, 홍용준 쿠팡CLS 대표이사, 박영유 대유위니아 회장이 증인으로 자리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