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24일 (월)
□ 현대산업개발‧카카오‧신세계 주총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 등이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부실공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 무분별한 물적분할과 임원들의 ‘먹튀 매각’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카카오·카카오페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무책임한 발언(멸공)으로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이마트 등에서 회사‧주주가치 훼손이 발생했다”며 “이사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탓”이라고 지적. 이들은 대주주인 국민연금에게 3월 열릴 정기주주총회에서 ▲전문경영인 공익이사 추천 ▲문제 이사 해임과 재발방지 시스템 마련 ▲자회사 상장 시 다수 주주 동의 필요 및 문제이사 정관변경 등의 주주제안을 진행할 것을 촉구
□ 언론노조 등이 대주주인 호반건설 비판 기획 기사를 삭제한 서울신문 경영진을 강력 규탄하는 기자회견 개최
▷ 왜? 서울신문은 지난 16일 사장·편집인·사주조합·노동조합·호반TF 팀장·편집국장 등이 참석한 6인 협의체 회의에서 ‘호반건설 대해부’ 기획 기사 삭제를 결정하고, 이를 사내 공지함. 호반그룹이 서울신문 대주주가 된 이후 벌어진 일로, 2019년 출고된 온라인기사 50여 건은 삭제됨. 이에 서울신문 기자들은 ‘편집권 유린’이라며 사장과 편집국장 등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성명을 연달아 발표하고, 편집권 독립 보장과 경영진의 사과를 요구. 반면 호반그룹 창업주인 김상열 서울신문사 회장은 ▲호반그룹을 비판한 당시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기사 삭제 결정은 호반그룹이 서울신문을 인수하기 이전인 전임 경영진 때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며 편집권 침해를 부정
□ 공공운수노조, 가축위생방역 노동자 현장 실태 고발 증언대회
▷ 어떤 내용? 가축위생방역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을 고발하는 증언대회를 가짐. 가축위생방역업무는 많으나 인력이 없어 다쳐도 산재처리에 눈치가 보이고, 2인 1조 근무가 원칙임에도 실시되지 않는 상황 등을 고발. 노동조합은 가축위생방역 시스템 전면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계획
▷ [관련기사] “K-가축방역 성공의 희생양” 가축위생방역노동자 전면파업 선언
□ 고용노동부가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들이 참석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목적이 예방임을 강조함
▷ [관련기사] 고용노동부, “유해‧위험요인 방치로 중대재해 발생 시 엄정 수사”
□ 사무금융노조 저축은행중앙회지부, “중앙회장 선거 공약, 공익적 역할 실종”
▷ 어떤 내용? 저축은행중앙회가 2월 17일 19대 중앙회장 선거를 치름. 오경화 하나저축은행 대표와 이해선 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이 후보로 나섬. 사무금융노조 저축은행중앙회지부는 이번 선거에서 서민금융기능 확대라는 공익적 역할이나, 거래자 보호 강화 등의 공약이 없는 건 문제라고 지적
25일 (화)
□ 시민단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이틀 앞두고 국민 생명‧안전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20대 대선 캠프를 초청해서 국민 생명‧안전에 대한 각 대선 후보의 입장을 청취함
▷ [관련기사] “산업재해 문제는 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니다”
□ 기후위기비상행동이 20대 대선 후보 정책질의 기후 정책 질의 회신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서울시 중구 청계광장 앞에서 가짐
▷ [바로가기] 기후위기비상행동 20대 대선 기후정책질의 회신 결과
□ 민주노총, ‘사회적 합의 이행 거부, 설 택배대란 주범 CJ자본 규탄’ 기자회견
▷ 무슨 내용?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노동자들의 파업이 30일째를 맞는 26일 민주노총은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한 달이 다 돼 가도, 설 택배대란에 따른 국민 불편이 현실화되고 있어도 CJ대한통운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설 택배대란의 책임은 CJ대한통운과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힘
□ 양대 공무원노조, 연금 소득공백 해소 농성투쟁 보고 및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 왜?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 정부는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로 약속. 그러나 지난해 대정부교섭에서 연금특별위원회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게 노동조합의 지적
▷ 무엇을?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와 연금삭감 방지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와 기자회견 등 대정부·대국회 투쟁에 주력하겠다는 게 이들의 계획. 20대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공무원연금부터 국민연금까지 노후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강화 공약 제정을 촉구하는 정책 질의도 할 예정
□ 의료연대본부, “간호인력인권법 심사기한 연기한 국회 규탄”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성명을 내고 “지난해 10월,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 내용이 담긴 간호인력인권법 10만 청원을 달성. 그러나 국회는 심사기간을 3월 20일까지로 연기한다고 통보해왔다”며 “현장 간호인력이 겪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국회가 안일하게 심사기간을 연기한 것에 대해 분노한다”고 말함
□ 배달플랫폼 안전배달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열려
▷ 어떤 내용? 서비스연맹과 진보당이 마련한 이날 토론회에선 배달 건수 제한, 적정 배달료 산정, 보험가입·안전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긴 배달플랫폼 안전배달제를 소개하고, 배달플랫폼 노동자 614명을 대상으로 안전의식과 노동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함. 조사 결과 지난 1년간 오토바이 사고를 경험한 라이더는 53.3%로 절반을 넘음
□ 농유노련 사상 첫 동시 파업… ‘구매권 없는 비정상적 유통자회사 저지’
▷ [관련기사] 농유노련 사상 첫 동시 파업… 하나로마트 운영 영향받나
□ 공공운수노조, 조속한 노사전문가협의체 구성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결의대회
▷ 왜?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공단 소속 기관으로 전환되기로 결정된 바 있지만 노동조합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음. 작년 10월 이후로 노사전문가협의체 구성을 위한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기 때문. 노동조합은 이를 “공단의 태도 때문”이라고 지적. 공단이 비조합원을 노동자 대표 일부로 참여시키겠다고 하고, 하청업체 입찰을 강행하고, 공단의 입맛에 맞는 전문가 위원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하는 등 노동조합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것
□ 공공노련-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체결
▷ [관련기사] 공공노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
□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밝힌 교육 공약의 문제점을 주장하며 공약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됨
▷어떤 내용?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가 이재명 후보가 밝힌 교육 공약에 대해 극단적인 대학서열 체제와 입시경쟁, 사교육비 등을 해결하는 핵심정책을 포함하지 않았다며 ▲부실 비리 사립대학 국공립화 ▲수능 절대 평가 도입 ▲대학교육재정 정부부담 GDP 1% 확보 ▲대학 등록금 무상화 등을 공약에 반영할 것을 촉구함
□ 일본방사성오염수방류저지공동행동이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20대 대선 후보들의 입장을 밝히는 토론회를 개최
▷ 어떤 내용? 앞서 공동행동은 각 후보 측에 대응 방식과 대응을 위한 ‘민관합동기구’를 설치 찬반에 관한 질의를 전달하고 답변을 받음
▷ 각 후보 입장은? 답변을 보낸 후보 모두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함. 민관합동기구에 대해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정부 조치에도 국민적 불안이 해소되지 않을 시 조건부 설치. 이백윤 노동당·사회변혁당 단일후보는 “핵발전소 폐쇄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장으로써 활용한다면 모르겠지만, 안전성 문제만 논의하는 자리라면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의견 보류. 그 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김재연 진보당 후보는 모두 찬성
□ 민주버스본부 경기지부 화성도시공사지회가 "부당해고 철회, 비정규직 철폐, 민주노조 탄압 중단!"을 주장하며 화성 소방서 앞 사거리에서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가짐
▷ 어떤 내용? 경기도 화성시는 2020년 11월부터 화성도시공사에서 운행하는 신설 노선 2개를 완전공영제로 시행 중이나, 버스노동자들은 비정규직. 화성도시공사지회에 따르면 1년 계약직 근무 후 무기계약직 전환을 약속했으나 화성도시공사가 지키지 않았고, 노동조합을 만들자 조합원을 계약 해지했다고 주장
□ 금속노련 전국삼성전자노조, 2021년 임금교섭 조합원 총투표 90.7%로 부결
▷ 내용은? ▲노사 상생협의체를 통한 임금피크제 폐지 또는 개선 방안 협의 ▲임직원 휴식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대책 논의 등.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임금 인상은 2021년 3월 삼성전자가 노사협의회와 합의한 수준 이외의 추가적인 인상이 이뤄지지 않음
▷ 여파는? 위원장직 사퇴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및 쟁의권 확보. 노조는 사측이 인사제도 개악 강행 발표 등 교섭을 무시하고 언론에 일방적으로 입장을 전했다고 규탄
□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출범 및 플랫폼 노동자 20대 대선 5대 요구안 토론회
▷ 5대 요구안? ▲노동자성 여부 입증책임을 플랫폼 기업에 전환 및 단체교섭책임 부여 ▲안전운임제·안전운반료·표준단가 등 생활임금 보장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설명 책임 및 교섭 ▲사회안전망, 사회보험 적용 확대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택배종사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합의’적극 이행 촉구
□ 강은미 정의당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발의
▷ 주요 개정 내용? ▲5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 ▲50인 이하 사업장의 적용유예 삭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등의 정의 확대 ▲경영책임자를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 ▲징벌적 손해배상 하한 도입 ▲입증책임 전환과 인과관계 추정 조항 신설
□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 숙련인력 부족 심각, 직종별‧지역별 체계적 육성 시급”
▷ 어떤 내용?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건설노동자 내국인력 부족 인원이 21만 4,609명으로 나타남. 특히나 현장에서 숙련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짐. 건설산업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현장 인력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 육성책이 시급
□ 고용노동부, 3대 안전조치 현장 점검
□ 고용노동부, ‘2022년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 배포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감독 자문회의 개최
▷ 어떤 내용?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의 현장 지도 및 기업의 안전‧보건 계획 수립 지원 등이 이뤄짐. 또한 산업안전보건 감독 자문회의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을 논의함
□ 건설노조, “일주일에 한 층씩”...공기단축 부르는 아파트 건설현장 증언대회
▷ 어떤 내용? 건설노조가 광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발생 원인을 현장 노동자의 시각에서 분석. 아파트 건설에 투입되는 철근, 형틀목수, 알폼, 타설, 해체정리 각 지종의 현장노동자들의 공통 증언은 공기단축을 위한 무리한 작업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 부실 공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
26일 (수)
□ 한국노총이 2022년 설 평등명절 캠페인을 진행하며 평등한 명절 문화 정착과 가사노동 부담의 필요성을 홍보함
□ 금속노련, 삼성카드고객서비스노동조합, 성과급 차별 지급 규탄 기자회견 진행
▷ 문제는? 삼성카드고객서비스는 삼성카드의 자회사임. 2014년 분리됨. 삼성그룹은 매년 초 성과인센티브(OPI)를 지급하고 있는데, 삼성카드고객서비스는 8년째 지급률(기본급의 200%)을 동결함. 그런데 모회사인 삼성카드의 OPI는 47~50%에 육박. 차별적 대우에 노동자들이 반발한 것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472번째 노동자 사망사고 규탄 기자회견
□ 공공운수노조 기재부 해체, 통상임금 악덕지침 폐기! 공공기관사업본부 릴레이 결의대회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에 조직된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릴레이 결의대회를 진행 중. 기재부의 예산운용지침을 폐기하라는 것이 주요 요구. 기재부는 지난달 8일 통상임금 소송 배상금을 예비비가 아닌 총인건비 항목에서 지출하겠다는 지침을 내린 바 있음
▷ [관련기사] “총인건비에 통상임금 배상금 산입하는 기재부 지침 폐기해야”
□ 한공노협, ‘노동이사제 입법 이후,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토론회
▷ [관련기사]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 향후 과제는?
□ 권리찾기유니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입장발표
▷ 입장은?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입장을 발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 바 있음. 이들은 “사고재해 사망자 비율이 1,000인 이상 기업의 열 배가 넘는 곳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며 “이러한 일터를 법적용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전체 사업장 중 80%를 삭제한다는 것”이라고 비판
□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케이오 해고 노동자 원직 복직을 위한 수요 문화제
▷ 어떤 내용?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들은 2020년 5월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리해고된 바 있음.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도 아시아나케이오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지만 해고자들은 여전히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음. 이들은 매주 수요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수요 문화제 중
□ 언론노조 부산일보지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지발위) 우선 지원 대상사에서 부산일보가 탈락한 데 대해 김진수 사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기자회견 진행
▷ 어떤 내용? 앞서 25일 부산일보는 지발위 우선 지원 대상사에서 탈락함. 이에 부산일보지부는 “부산일보가 지발위 지원 대상에서 탈락된 것은 2004년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생긴 이후 처음”이라며 “지발위 탈락의 이유로 김진수 사장이 물의를 빚었던 ‘건설사와의 수상한 거래’ 보도 때문이란 여론이 일고 있다”고 비판. 김진수 사장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모펀드 투자 및 회사 수익금 횡령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중
□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 분야 특성화고 현장 연계 교육훈련 방안 모색
▷ 어떤 내용? 현재 건설 분야 특성화고에 주어진 3년이라는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안이 담김. 교육의 현장성을 강화해 숙련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역할, 특히 특성화고 교사들 중 교과개발연구회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 고용노동부,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 어떤 내용? 올해는 노동환경이 열악한 청년,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영세 사업장 노동자 보호에 대한 근로감독을 확대 실시할 것임. 또한 정기 감독 외에 지역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기획 감독을 강화할 계획
□ 고용노동부, 포스코 산재사망사고 법 위반으로 입건 수사
▷ 어떤 내용? 지난 1월 20일 오전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25일 원하청 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음
27일 (목)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등이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감시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힘
▷ [관련기사] "중대재해처벌법, 제대로 작동되도록 감시하고 투쟁할 것"
□ 한국노총이 2022년 제1차 중앙정치위원회를 열고 원내 4당을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를 진행해서 지지 후보를 가리기로 정함
▷ [관련 기사] 한국노총, 원내 4당 후보 두고 지지 후보 가린다
□ 공공운수노조 청소노동자 노조파괴 세브란스병원 규탄 결의대회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세브란스병원분회가 매주 목요일 집회 중. 이들은 병원과 용역회사가 함께 노동조합을 파괴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11월 천막농성에 돌입한 바 있음. ▲노조 파괴 진상 조사 ▲용역회사 태가비엠 퇴출 ▲용역 업체 입찰 기준 마련 ▲청소노동자에 대한 사과 ▲민주노조 교섭권 보장 등이 노동조합의 요구사항.
▷ [관련기사] “청소노동자들 무시하는 게 당신들 업무입니까?”
□ 금속노련 광양지역기계금속운수산업노동조합, “노동부는 포스코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기자회견 진행
▷ 무슨 일? 광양지역기계금속운수산업노동조합은 포스코 사내하청업체 노동조합임. 단체교섭 결렬 및 조정 실패로 2021년 12월부터 연장근로 거부 등 파업을 실시함. 그런데 다른 하청업체들이 파업에 들어간 노동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 노조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없음. 이를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시정하라는 것.
▷ [같이 보기] ‘사회적 합의 허위?’ 끝나지 않은 포스코 하청업체 성암산업 문제
□ 현대제철, 2021년 경영실적 설명회 개최 … 사상 최대 영업이익 실현
▷ 얼마나?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22조 8,499억 원, 영업이익 2조 4,475억 원
▷ 어떤 요인? 자동차강판·조선용 후판 등 주요 제품의 가격 인상 및 박판열연·컬러강판 등 저수익사업 조정을 통해 영업실적 개선함
□ 직업성·환경성암환자찾기119, 3D프린터(3D펜) 실태와 직업성암 재해인정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무슨 내용? 3D프린터는 2014년부터 학교 현장에 배치됨. 그런데 2018년 3D프린트 수업을 담당하던 교사 3명이 육종암을 진단받음. 지난해 12월 언론사 보도에 의해 암 발병 원인이 3D프린터 소재인 필라멘트에 있다는 것이 밝혀짐. 정부는 2021년 3D프린터 사용 매뉴얼을 개정한다고 했으나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옴
▷ 대책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을 통해 ▲3D프린터 사용자 대상 안전교육 확대 ▲3D프린팅 소재 및 장비의 안전인증 의무화 ▲주기적인 안전보건관리 실태조사 실시 등을 명문화할 것|
□ 학비노조, 유은혜 장관 산안법 위반으로 고발··· “급식실 안전 외면”
▷ 어떤 내용?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급식실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며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고용노동청에 고발함. 정부가 관리하는 국립 초·중·고 급식실에서 산업재해가 계속되는데도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고, 단체협약에 명시된 교육부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와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단 이유에서임
□ 민주일반노조,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 집단해고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현대아파트가 경비 용역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5명을 해고했다”며 “지난달부터 근로기준법을 지키고, 휴게공간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자 보복성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함
□ 설맞이 세종호텔지부 투쟁문화제 개최
▷ 어떤 내용? 지난해 12월 10일 자로 12명의 세종호텔 노동자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이 정리 해고된 후 처음 맞이하는 설 명절을 앞둔 27일, 해고노동자들과 복을 주고 나누는 설맞이 세종호텔 투쟁문화제가 27일 진행됨
□ 전교조 3D프린터(3D펜) 실태와 직업성암 재해인정 개선방안 토론회
▷ 어떤 내용? 2018년 3D프린터(3D펜)를 활용해 교육 활동을 이어가던 교사 3명이 육종암 진단을 받은 바 있음. 토론회 참여자들은 3D프린터의 소재 중 필라멘트의 위험성이 높고, 위해성이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 전교조와 유족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3D프린터로 인한 직업성암 공무상 재해인정을 촉구
□ 민주노총이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의 투쟁사업장을 찾아가 농성 중인 조합원을 격려하고 연대투쟁을 결의
□ 교수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대의 직장갑질, 인권침해, 교권침해를 주장하며 이를 방치하는 교육부를 규탄함
▷ 왜? 김포대학은 친인척 등을 허위 입학시킨 뒤 자퇴 처리하는 방법으로 충원율 조작에 가담했다며 교수노조 김포대지회 조합원 8인 교수를 2020년 6~7월에 해임함. 그러나 해당 조합원들은 학교로부터 수차례 신입생 충원과 등록금을 마련하라는 압박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교원소청심사위에서 이를 인정하며 해임 처분 취소 후 해당 교수들은 복직됨. 그러나 김포대는 대학 홈페이지 교수소개란에서 복직 교수들을 삭제했고, 이에 김포지회는 지난해 8월 교육부에 대학 총장을 상대로 교권, 인권, 직장갑질 피해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바 있음. 하지만 교육부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음.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김포대학교 홈페이지에 피해 교수 소개를 게시할 것 ▲피해자들이 교수로서의 직무수행을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김포대에 권고함
□ 한국고용정보원, 2022년 상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발표
▷ 어떤 내용?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전자, 철강, 반도체 업종 일자리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디스플레이 업종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보임. 기계, 조선, 섬유, 자동차, 건설, 금융보험업은 지난해 하반기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건설노조, “건설사는 처벌 1호 회피 꼼수 접고 안전한 건설현장 만들기에 힘 쏟아라”
▷ 어떤 내용? 건설노조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건설사들이 1호가 될 수 없다며 설 명절을 포함한 이례적인 10일 이상의 장기휴무로 회피전략을 취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규탄함. 덧붙여 꼼수가 아니라 무리한 공기단축 중단, 안전시공과 노동강도 완화로 안전한 건설현장 만들기를 촉구함
28일 (금)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 22대 의장 선거를 세 번 치른 끝에 김기철 후보가 의장으로 당선됨
▷ [관련기사] 서울노총 22대 의장 세 번째 선거, 김기철 후보 당선
□ 금속노조, ‘최정우 회장 권한 강화하고 노동자 권리 강탈하는 포스코 지주회사 전환 반대!’ 기자회견 진행
▷ 무슨 일? 포스코는 12월 10일 이사회를 통해 포스코를 지주회사화 한다고 밝힘. 지주회사 포스코홀딩스(R&D 개발)와 자회사 포스코(철강생산)로 분리한다는 것. 기자회견 당일인 1월 28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안건을 의결
▷ 문제는? 금속노조는 포스코의 지주회사 추진이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불법파견의 법적 책임을 벗어나려는 일환으로 바라봄. 중대재해 및 불법파견에도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이 아닌 자회사 포스코의 사장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주장. 2018년 최정우 회장 임기 이후 포스코에서는 20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으며, 현재 금속노조 사내하청지회가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대법 판결을 남겨두고 있음. 이에 대해 포스코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항변 중
□ 민주일반연맹 ‘평택항 비정규직 해고 규탄’ 기자회견
▷ 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조는 평택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용역업체가 교체되면서, 50여 명의 비정규직 중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 5명만 해고됐다”고 밝힘. “그 중 3명이 노동조합의 핵심 간부”라고 밝힌 민주일반연맹은 “명백히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부당해고”라고 주장
□ 폐점사태 일단락··· 홈플러스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
▷ [관련기사] 폐점사태 일단락··· 홈플러스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
□ 전국민중행동이 서울시 용산역 앞에서 고향길에 오르는 시민들을 향해서 “새해에는 불평등을 타파하자”며 선전전을 벌임
▷ [관련기사] "새해에는 한국사회의 불평등 바꿔가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