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14일(월)

□ 공공연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
▷ [관련기사] 공공연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

□ 금속노조 KEC지회, 직장 내 괴롭힘 외면하는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규탄
▷ 어떤 내용? 2021년 4월 구미공단에 위치한 반도체 기업 KEC에서 상급자에 의한 성희롱 사건이 발생. 회사는 자체 조사에 들어갔으나 피해자들은 되려 2차 가해를 당했다고 호소하고 회사는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함. 이에 7월 KEC지회는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에 직장 내 성희롱 관련 6건의 진정을 제기함. 10월 국정감사에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김윤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사건의 엄중 수사를 당부했으나 12월 ‘행정종결’ 처리됨
▷어떻게? 금속노조는 구미지청의 피해 사실 조사가 부실했다고 지적. 가해자가 서로 엇갈리는 진술을 함에도 유리한 진술만을 취사선택하고,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무시했다는 것. 이날 KEC지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장 내 성희롱 사건 관련 진정을 다시 제기함

□ KB금융그룹 노동조합협의회,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제안서 접수
▷ 어떤 내용? KB금융그룹 노동조합협의회가 주주동의 등의 법적 요건을 갖춰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한 주주제안을 접수함. 2017년 이후 5번째 주주제안으로 최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법제화된 상황에서 민간 금융기관에도 노조 추천 사외이사가 선출될지 주목됨
▷ [같이 보기] KB노조협의회, 노조 추천 사외이사 후보 주주제안

□ 여수국가산단여천NCC폭발사고 대책위, 책임자 처벌 촉구
▷ 또 사고가? 지난 1월 11일 전남 여수국가산단에 위치한 여천NCC 3공장에서 일어난 폭발사고로 노동자 4명이 숨지고, 노동자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 약 2달 전에도 여수국가산단에 자리한 이일산업에서 폭발화재사고로 노동자 3명이 유명을 달리함. 두 달만에 7명의 노동자가 돌아간 것
▷ 여수산단 왜? 여수산단은 운영된 지 50여 년 가까이 되는 노후 산업단지. 2013년 3월 14일 노동자 6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림참사’도 여수산단에서 일어남. 여수국가산단여천NCC폭발사고대책위는 ▲민관 합동 공동조사단 구성 ▲노후 설비 관리 의무 강화하는 산업단지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여수국가산단 특별법 실시 등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산재전문 공공병원 설립 등을 요구함

□ 한국노동공제회와 고용노동교육원, '비정형 노동자 권리 보호 교육' 업무협약 맺어
▷ [관련기사] 한국노동공제회-고용노동교육원, '비정형 노동자 권리 보호 위한 교육' 업무협약

□ 사무금융노조 에이스손해보험콜센터지부 하루 파업
▷ 어떤 내용? 사무금융노조 에이스손해보험콜센터지부 소속 콜센터 노동자들이 △저임금 문제 해결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사업장 조성 등을 원청인 에이스손해보험에 촉구함

□ LG베스트샵 노동자, ‘과잉노동 규탄’ 트럭시위 돌입
▷ 과잉노동? LG베스트샵은 LG전자의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 LG전자의 자회사 하이프라자가 운영하고 있음. LG베스트샵 노동자들은 매장 오픈부터 폐장 후 마감시간까지 합치면 노동시간이 하루 10시간 이상이라고 토로. 더불어 ‘입구 대기’라는 회사 정책으로 구두를 신고 하루 종일 문 앞에 서서 있어야 해 하지정맥류, 족저근막염 등 직업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 트럭시위? LG베스트샵 노동자로 구성된 금속노조 하이프라자바른노동조합은 이러한 노동실태를 알리기 위해 트럭시위를 계획함. 지난주 조합원 비조합원을 가리지 않고 트럭시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금했는데 폭발적으로 호응한 것. LG베스트샵 노동자는 매장별로 전국에 퍼져있어 한 곳에 모이기 힘든 여건을 고려해 트럭시위를 조직

□ 한국노총 공무원연맹-더민주 선대위 정책간담회
▷ [관련기사]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더민주 선대위와 공직사회 현안 논의

□ 사무금융노조-한화생명금융서비스 대표교섭 열려
▷ 어떤 내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한화생명금융서비스와 대표교섭을 가짐. 대표교섭에는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 구도교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함. 한화생명지회 천막농성 349일만의 교섭임. 향후 교섭 방식과 노조활동 보장 등을 담음 기초협약서안을 실무논의하고 다음 달 7일 대표교섭을 진행하기로 함
▷ [관련 기사] 한화생명 보험설계사 2,500명 노조 가입한 까닭은?

15일(화)

□ 보건의료노조, 정기대대에서 ‘9.2노정합의 이행’ 등 올해사업계획 결정
▷ [관련기사] 보건의료노조, ‘산별노조 질적 도약’ 발판 마련한다

□ 대전지법,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당노동행위 인정
▷ 어떤 내용?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는 2019년 8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회사가 노조파괴 목적으로 하위고과 부여, 승진차별을 했다며 진정을 제기. 삼성테크윈지회와 회사의 노조파괴 재판 과정에서 입수한 증거에 따른 것임. 하지만 경남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삼성테크윈지회가 제시한 증거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간(제척기간)이 지났다며 각하 판정을 내림. 그러나 대전지법에서는 이를 뒤집은 것

□ 전국공무원노조, ‘11만 지방공무원 선거사무 거부선포 및 선거사무종사자 인권·노동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선관위, 선거사무종사자 처우개선 의지 없다”

□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대체공휴일법 등이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전면 적용되야 한다”는 대선 요구안을 발표하고, 28일까지 관련 캠페인을 이어나갈 계획을 밝힘
▷ [관련기사] 선거일에도 못 쉬는 노동자들...“투표하러 와달란 말 뻔뻔해”

□ 의료연대본부, ‘태아산재법 제정 의미와 과제’ 토론회 개최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15일 ‘태아산재법 제정 의미와 과제’ 토론회를 진행함. 태아산재법은 여성노동자의 업무상 유해환경으로 인해 건강 손상을 입은 태아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으로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됨. 의료연대본부가 우려하는 법안의 한계는 엄마에게 노출된 유해환경의 영향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아버지 영향을 배제하는 점, 산업재해 입증 책임이 노동자에게 있는 점 등임. 또한 의료연대본부는 근본적으로 생식독성으로부터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예방 대책이 절실하다고 전함

□ 민주노총 돌봄노동자대회 개최
▷ [관련기사] 민주노총 돌봄노동자대회 "대선 후보, 돌봄 국가책임 보장하라”

□ 의료연대본부, 故 박선욱 간호사 4주기 추모 성명 발표
▷ [관련기사] “더이상 간호사들의 희생을 발판으로 이용하지 말라”

□ 노동‧시민단체, ‘현대산업개발 지배구조 바로세우기 주주활동 선포’ 기자회견
▷ 왜? 양대 노총 등이 중대재해가 연달아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의 경영진에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려면 지배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함. 이들은 “현산 이사회 내에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보상·감사위원회 등을 논의할 관련 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주주권 행사를 강조함. 현산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에 ▲총수일가의 이해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 후보추천, 정관 변경 등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손해배상청구 및 주주대표소송에 나설 것 등을 촉구. 또한 소액주주들에겐 ▲사측에 산업안전과 건설품질 관리 전문 이사 선임 및 안전보건이사회 설치요구 ▲3월 주총에서 문제이사들 연임 반대 등의 안건에 의결권 행사 등에 동참할 것을 호소. 현산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붕괴사고, 올 1월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현장의 시행사임

□ ‘울산지역 버스제도개혁 토론회’ 개최
▷ 어떤 내용?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에서 울산지역 버스 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가 열림. 토론회에는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이장우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 본부장,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 등이 참석. 김상철 정책위원장은 ‘이용 편의성, 운영구조의 투명성, 노동조건 등의 향상을 위해서 준공영제가 아닌 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함. 울산에선 ‘대우버스 고용승계 위반’ 사태로 시내버스에 관한 문제가 불거짐

□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선거사무 개선 시민초청 좌담회

□ 공공연맹 제1차 집합교육, 노동이사제를 위한 우리의 준비

16일(수)

□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정기대대서 발전적 해산 결의
▷ [관련기사] 사무금융연맹, “산별노조 새 역사 위해 발전적 해산 결의”

□ 공공운수노조 공항항공 고용안정쟁취 투쟁본부, 항공산업 위기 극복 7대 요구안 발표
▷ [관련기사] 항공노동자들, ‘항공산업 위기 극복 7대 요구안’ 발표

□ 삼성전자노조공동교섭단, 중노위 조정 중지 입장 발표
▷ 어떤 내용? 삼성전자 노사는 2월 4일 중노위에 조정 신청을 제기. 지난해부터 이어온 임금교섭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 지난달 1월 삼성전자 노사는 잠정합의안 도출에 성공했으나 조합원 찬반투표결과 90%에 육박하는 반대로 부결됨. 가장 큰 원인은 잠정합의안에 임금인상이 명시되지 않았고, 사원협의회가 설정한 임금인상률을 따라가야 했다는 것. 또한 임금피크제 폐지, 휴식권 보장 등도 추후 ‘노사상생협의체 협의’로 마무리됨
▷ 입장은? 중노위 조정 중지로 삼성전자노조공동교섭단에 쟁의권이 발생. 삼성전자노조공동교섭단은 임금교섭 동안 교섭위원에게서 “실질적인 권한도 정보도 없다”고 들었다며, 삼성전자 최고경영진과의 대화를 요구함

□ 민주노총, 청년노동자 토론회 열고 ‘청년노동자 대선 요구안’ 초안 발표
▷ [관련기사] 청년노동자들이 말하는 ‘20대 대선 요구안’은?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4단체가 이재명 대선 후보와 정책협약 체결
▷ [관련기사] 이재명 후보-택시4단체 정책협약...“‘택시는 탄광’ 비하로 보지 않아”

□ 사무금융노조 신한금융투자지부 이영창CEO 퇴출 결의
▷ 어떤 내용? 신한금융투자지부가 조합원 총회를 열고 이영창CEO 퇴출 결의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함. 지부는 상품사고 해결능력이 없고 노사합의 위반, 단체협약 위반 등의 사유로 이영창CEO 퇴출을 촉구한다고 밝힘

□ '플랫폼노동희망찾기', 20대 대선 요구안 발표
▷ [관련기사] "차기 정권에서 플랫폼노동 문제는 가장 핵심 사회적 쟁점"

□ 금융노조 법원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채용비리 혐의 엄벌 촉구
▷ [관련기사] 금융노조, “법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엄벌해야”

□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경기교육청지부, ‘교원업무 이관 정책 완전 폐기, 행정실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경기교육청지부는 경기도교육청의 교원업무 행정실 이관을 막기 위해 싸워옴.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조직혁신이라는 미명하에 교수활동에 필수적인 교원업무까지 행정실로 이관하려 한다”는 주장. 경기교육청지부는 “투쟁의 성과로 경기교육청에서 진행한 시범학교 공모에 1개 학교만이 참여했다. 교원업무 이관 정책이 그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교원업무 이관 정책의 완전한 폐기와 행정실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

□ 아시아나케이오 해고 노동자 원직 복직을 위한 수요 문화제

17일(목)

□ 화학섬유연맹 해산, 화섬식품노조 산별시대 시작
▷ 어떤 내용?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이하 화학섬유연맹)이 2월 16일 대의원대회에서 연맹 해산을 결정. 화학섬유연맹은 2000년 2월 민주화학노조연맹과 민주섬유노조연맹이 통합해 출범. 이듬해인 2001년 산별노조 건설을 결의하며 개별 사업장 노동조합별로 산별 전환을 추진함. 그러나 산별전환이 쉽지 않아 산별노조인 화섬식품노조와 화학섬유연맹이 공존하는 모양새를 띰. 이날 대의원대회 결정으로 20여 년 만에 산별전환을 달성한 것.

□ 공공운수노조 청소노동자 노조파괴 세브란스병원 규탄 결의대회
▷ 어떤 내용?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들이 병원 측의 노조파괴에 대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한지 100일이 됨. 이들은 “2016년 세브란스병원과 용역업체 태가비엠은 공모하여 청소노동자 노조파괴를 저질렀다. 이들의 범죄행위는 2021년에야 비로소 기소되었지만 그동안에도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표적 징계, 채용과정에서의 반조합 계약 등은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다”며 “세브란스 청소노동자들에게 노조파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17일 ‘세브란스병원 노조파괴 해결촉구 농성 100일 투쟁 결의대회’를 진행

□ ‘대우건설지부-중흥그룹’, 9개월 동안의 갈등 마무리하고 상생협약 체결
▷ [관련기사] ‘대우건설지부-중흥그룹’, 상생협약 체결

□ ‘여성노동자도 주권자다’ 여성노동자들, 대선의제 발표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2022 페미니스트주권자행동 등 여성노동자들이 17일 국회 앞에서 ‘여성노동자도 주권자다!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 - 여성노동자가 요구하는 대선의제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음. 이들은 ▲성평등 노동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 대전환 ▲성별임금격차가 해소된 성평등한 일터 ▲예방과 근절 중심의 안전한 일터 ▲일하는 모두가 노동자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각지대 없는 일터 ▲삶과 일이 공존하는 삶이 보장되는 일터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한 행정집행력 강화 등을 20대 대선의제로 요구함

□ 공공운수노조 용인시립예술단 초단시간 비정규직 철폐, 용인시 직접고용쟁취 총력 결의대회
▷ 어떤 내용? 용인시립예술단은 시가 직접운영하지 않고 용인문화재단이 운영해옴. 공공운수노조 문화예술협의회는 “용인시립예술단의 비상임(비정규직)단원들은 주3일 9시간 근무를 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5년이 넘도록 일해왔고, 4대 보험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2017년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는 5년 내 상임화(정규직)을 약속했으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정기평정(실기시험)을 통해 많은 단원들이 해고돼 예술단을 떠났다”고 밝힘. 이에 공공운수노조 문화예술협의회와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는 용인시가 용인시립예술단을 직접운영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총력결의대회를 진행

□ LAB2050, 참성장지표 개발 연구 보고서 발행
▷ 참성장지표? 현재 한 국가의 경제수준을 판단하는 지표로 널리 쓰이는 GDP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전제로 LAB2050이 대안지표로 연구하고 새로운 경제지표. GDP를 더 키우는 방식의 사회 정책은 기후위기, 불평등 등 부작용을 불러일으켰다는 것. 해외에서는 대안지표로 GPI(Genuine Progress Indicator)가 거론 중이나 LAB2050은 이를 한국적 특수성과 디지털화 등을 반영하여 ‘참성장지표’를 개발하려함
▷ 참성장지표 개발 연구 보고서 보기

□ 한국노총 경남지역본부가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
▷ [관련기사] 한국노총 경남본부,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 주요 대선 후보에게 ‘정책질의’ 전달
▷ 어떤 내용?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는 네이버지회, 카카오지회, 넥슨지회, 스마일게이트지회 등 IT, 게임산업 노동조합의 협의체임. 50여 개 기업, 9,000여 명의 조합원이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에 소속해 있음. 정책질의서는 IT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위협하는 ▲포괄임금제 ▲직장 내 괴롭힘 ▲기업 변동 시 노동자 보호 ▲간접고용 폐지 등 4대 의제, 15개 세부사항으로 구성됨
▷ IT노동자의 정책질의 내용이 궁금하다면?

□ 공공연대노조가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 지지와 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방침을 정기대대에서 결정
▷ [관련기사] “진보당 발전에 전력”...공공연대노조, 김재연 진보당 후보 지지

□ 금속노조, 서울쇼트공업 노사갈등 대주주 블랙스톤에 해결 촉구
▷ 어떤 내용? 경남 창원공단에 위치한 서울쇼트공업에서 지난해 2월 노동조합이 설립됨. 하지만 이후 1년여 간 교섭이 지지부진한 상태. 회사는 점심시간에 노동가요를 틀었다는 이유로 개별 노동자에게 8,2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서울쇼트공업은 결정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대주주 블랙스톤에 책임을 넘김. 이에 서울쇼트공업 노동자들이 서울을 찾은 것
▷ 블랙스톤? 미국 사모펀드 운용사인 블랙스톤그룹은 약 812조 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음. 블랙스톤은 흑자폐업 논란이 있었던 한국게이츠의 주인이기도 함. 금속노조는 블랙스톤이 인수하는 기업의 노동자의 고용이 위험하다고 지적

□ 공공운수노조 운수협의회가 20대 대선 캠프를 초청해 교통공공성 강화 정책토론회를 진행함

18일(금)

□ CJ택배 파업사태 해결 위한 종교·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 어떤 내용? 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파업이 18일 기준 53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민주노총·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 등 88개 시민·종교단체들이 18일 택배 과로사방지 사회적합의 이행과 CJ택배 파업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종교·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약칭 CJ택배 공대위)를 발족함. 이날 발족식에서 공대위는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방지를 위해 어렵게 성사됐던 사회적 합의가 CJ대한통운의 비상식적 대응으로 사문화될 위기에 처했다”며 “오늘부터 공대위를 통해 문제 해결을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관련기사] 민주노총, ‘택배노조 투쟁채권’ 구입 결정

□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 별정우체국법 폐기 및 별정우체국 각종 차별 철폐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서울중앙법원이 지난달 28일 故 곽○○ 별정우체국 집배원의 사용자가 정부라고 판결. 법원은 “별정우체국 직원은 아산우체국 물류과장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 등을 받았다. 이러한 점들로 대한민국이 망인의 실질적 사용자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함. 이에 민주우체국본부는 “별정우체국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임은 정부임에도 별정우체국법으로 인해 여전히 많은 차별에 놓여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판결을 겸허히 인정하며 별정우체국 노동자들의 각종 차별을 해소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별정우체국법 폐기, 공로연수 시행과 별정연금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

□ 전교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고소
▷ [관련기사] 전교조, 명예훼손으로 윤석열 후보 고소

□ 한공노협, 기획재정부 예산운용지침 헌법소원 기자회견
▷ [관련기사] “기재부 예산운용지침은 위헌” 헌법소원 제기한 한공노협

□ 요양서비스노조, 치매국가책임제 폐지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서비스연맹 요양서비스노조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일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치매교육을 이수하고 치매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던 인지수당(치매수당)을 2022년부터 폐지할 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정책의 입안과 폐지의 과정에서 당사자인 요양보호사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됐다”고 비판함. 이어 “치매노인을 돌보는 일은 일반적인 돌봄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힘이 많이 들고, 치매교육을 받아야 하고 인지활동을 준비하기 위한 개인적 노력이 수반돼 시간도 많이 드는 일”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치매 어르신의 돌봄을 요양보호사의 선심에만 기대한다면 이는 엄청난 착오다. 요양보호사 치매수당을 살려내야 한다”고 밝힘

□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합헌 결정 비판 토론회’가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열림
▷ 왜? 작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고용허가제’를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함.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1항은 이주노동자가 일터를 바꾸려면 고용주의 동의를 받도록 함.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이주노동자의 일터 이동을 제한한 이 제도는 인종차별, 강제노동 등 심각한 인권 침해의 근거가 된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이에 몇 명의 이주노동자가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림. 이에 위헌소송 대리인과 고용허가제 폐지를 주장해온 인권 단체 등이 헌재의 결정 비판하고, 그간의 위헌소송과정 평가 및 향후 대책을 논의함

□ 전국공무직노조연대과 민주당이 정책협약을 맺음
▷ [관련기사] 전국공무직노조연대-민주당 정책협약식 개최

□ 금속노련-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체결
▷ [관련기사] “기필코 당선시킬 것” 금속노련-민주당 정책협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