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21일(월)

□ 전국민중행동이 ‘사드 추가배치’를 언급한 윤석열 대선 후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국민의 힘 당사 앞에서 진행

□ 사무금융노조, “해명 없는 국민의힘 입장문은 올바른 판단 막는 엄포일뿐”
▷ 어떤 내용?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는 지난 1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일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혐의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었음. 이후 증권업종본부장이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함. 이에 21일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음. 바로 증권업종본부는 합리적 문제 제기에 대해 해명 없이 법적조치 운운하는 것은 올바른 판단을 막는 엄포에 불과하다고 반박함

□ 시군구연맹-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
▷ 어떤 내용? 공노총 시군구연맹은 광역시도가 시군구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해옴. 이에 시군구연맹은 시도지사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내용을 전달하고, “잘못된 관행을 내부적으로 바로잡아주길 바란다”고 요구. 이날 간담회에서 조명우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실무협의회 논의를 통해 시군구와 시도가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  

□ 경북교육청 성폭력피해생존자 부당징계 및 2차 가해 투쟁대책위 '징계 취소 소송' 돌입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경북교육청 성폭력 피해생존자 부당징계 및 2차가해 대책위가 김천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징계무효소송을 21일 제기. 앞서 대책위는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 교육청이 피해자를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 명목으로 징계했다고 밝힘. 피해자는 한 유명 정신과 의사의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고발. 가해자는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했지만, 김천교육지원청은 징계를 철회하지 않고 있음

22일(화)

□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20대 대선 요구안 발표
▷ [관련기사] “차별 없애야”…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선 요구안 발표

□ 기재부 전면개혁 공동행동 발족
▷ [관련기사] ‘기재부 전면개혁’ 위해 노동·시민사회 모인다

□ 금융노조, “국가균형발전 위해 금융산업 육성전략이 필요하다”
▷ [관련기사] 금융노조, 국가균형발전 위한 금융산업 육성 촉구

□ 서비스연맹이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
▷ [관련기사] 서비스연맹, “2024년까지 업종노조 건설 완료”

□ 마트노조, 대형마트 영업시간단축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마트노조가 23일 한국체인스포어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피해를 덜고 마트노동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형마트는 영업시간을 단축하라”고 밝힘. 마트노조는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영업시간 단축을 촉구하는 활동을 통해 야간노동의 위험성을 알리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고 전함

□ 배달플랫폼노조(준)가 거리에서 시민과 배달노동자들에게 안전배달제를 홍보
▷ [관련기사] "배달사고에 필요한 것은 안전배달을 위한 제도"

□ 우정직 공무원 인사제도 전문가 초청 좌담회
▷ 어떤 내용?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전국우체국노조 조합원들은 우정직은 장기근속해도 관리자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해왔음. 이날 좌담회는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직 인사차별 실태를 알리고, 여론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진행

□ 대학에서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교수’인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을 폐지하라는 기자회견이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림
▷ 지난해 12월 인권위는 모 대학 이사장에게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 관한 차별을 시정하라고 권고함. 구체적으로는 △총장후보자 추천, 대학평의회, 교수회의 등에서 의결권 행사 때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참여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후생복지비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서 교원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 마련 등. 교수노조 등은 그러나 여전히 많은 차별이 존재한다며 인권위 판결을 다소 아쉽다고 평가함. 그러면서 결국에는 비정년계열 교원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함

23일(수)

□ 민주노총이 ‘노동 없는 대선’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윤석열 후보에게 중대재해 대책에 관한 일장을 밝히라고 주장
▷ [관련기사] 민주노총 “노동 사라진 퇴행 대선…반복되는 죽음에 답하라”

□ 보건의료노조, 간접고용 배제하는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침 차별 시정 인권위 진정
▷ 어떤 내용? 보건의료노조는 23일 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접고용 노동자를 배제하는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과 감염병 관련 예방 조치에서의 차별을 시정해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함. 보건의료노조는 "병원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질병관리청의 수당 지급기준인 '코로나19 환자 직접 대면' 기준을 충족해도 의료기관 원 소속이 아니면 수당을 받지 못한다"며 "똑같이 코로나19 최일선에서 감염 예방과 대응을 위해 땀 흘리는데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는 것"이라고 밝힘

□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 노동자들의 반복된 죽음을 멈추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기자회견
▷ 어떤 내용? 11일 쿠팡동탄물류센터에서 일하던 53세 노동자가 뇌출혈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음. 이에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23일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쿠팡과 정부는 고인의 죽음 앞에 진정으로 반성하며,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 요구사항은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유족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마련 ▲특별근로감독 즉각 실시 등

□ 공공운수노조 2022년 정기대의원대회
▷ [관련기사] 공공운수노조, 올해도 ‘공공성·노동권’에 방점

□ 이주노동자 대선 정책 요구 기자회견이 국회 앞에서 열림
▷ [관련기사] “차별에 반대하고, 포함에 찬성한다” 이주노동자 대선 공약 촉구

□ 코웨이 공동투쟁본부가 사측에 설치·수리기사 충원을 요구 
▷ [관련기사] 코웨이 공투본 "부족한 설치·수리 인력 충원하라"

□ 금속삼성연대, 평균임금 소송 제기
▷ 어떤 내용? 평균임금은 퇴직금 계산 시 기준이 됨. 금속삼성연대는 삼성그룹에서 지급하는 성과급이 ‘임금’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함.

□ 금속삼성연대,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
▷ 어떤 내용? 금속삼성연대와 더불어민주당선대위가 삼성그룹사 내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합의. 구체적으로 ▲삼성그룹사 노동자 노동3권 보장 ▲노사협의회 관련 법제도 개선 ▲단체협약 효력 확장과 산별교섭 촉진 ▲고령노동자 차별금지 및 온전한 정년연장 ▲고령노동자 정년연장 ▲보험설계사 등 특고노동자 노동3권 및 고용·산재보험 보장 ▲삼성그룹사 내 산재예방 이행 등 정책과제 제시

□ 삼성그룹노동조합대표단, 삼성 사업지원TF에 항의서한 전달
▷ 어떤 내용? 삼성그룹노동조합대표단은 삼성그룹이 노사협의회를 활용해 단체교섭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삼성 사업지원TF에 항의서한을 전달함. 노동조합과의 임금교섭 과정에서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노사협의회와의 합의 이상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삼성그룹노동조합대표단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웰스토리, 삼성에스원, 삼성화재애니카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힘.

□ 금속노조 대양판지지회, 복수노조단일화 제도 폐지 요구
▷ 무슨 일? 대양판지는 복수노조 사업장이었음. 금속노조와 기업노조가 있었는데, 2021년 3월 법원은 기업노조을 사용자의 의해 만들어진 노조라고 판단하고 직권 취소 명령을 내림. 그런데 2020년 교섭창구단일화에서 기업노조가 대표교섭노조가 된 바 있음. 기업노조의 직권 취소 명령으로 금속노조가 대표교섭노조가 되어야 하는데 고용노동부는 다시 교섭창구단일화를 실시하라고 행정해석을 내림. 금속노조 대양판지지회는 “새롭게 어용노조를 만들어서 금속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고 알림

□ 권리찾기유니온, 방송작가유니온 등이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방송노동자들의 노동자성 회복 등을 위한 실태조사와 법률구제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광주MBC 앞에서 개최함

□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가 대선 후보 답변을 분석해서 대학서열화와 입시경쟁교육 문제를 해결에 적합한 후보를 발표. 심상정 > 이재명 > 윤석열·안철수 후보 순서로 높은 점수 기록

□ 아시아나케이오 해고 노동자 원직 복직을 위한 수요 문화제

24일(목)

□ 한국노총이 23~24일간 모바일로 개최한 2022년 정기대대를 마치고 올해 사업계획 의결
▷ [관련기사] 한국노총, ‘불평등·양극화 해소’와 ‘정책협의 채널 강화’에 방점

□ 민주노총이 여천NCC 폭발사고 진상규명을 위해서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릴 것을 정부에 요구
▷ [관련기사] “여천NCC 참사 진상규명, 노동자 참여 보장해야”

□ 금융위 주재 ‘카드수수료 제도개선 TF’ 논의 시작했으나 당사자인 노조 빠져
▷ [관련기사] 노조 빠진 ‘카드수수료 제도 개선 논의’

□ 공공기관 대전환 촉구 공공기관노조 대표자 선언 발표 기자회견
▷ [관련기사] 183개 공공기관 노조대표자들, ‘기재부 해체·공공기관 대전환’ 촉구

□ <기후위기 시대, 사회공공성을 다시 생각한다> 에너지 민영화 저지 파업 20주년 기념 토론회
▷ [관련기사] 공공운수노조, 에너지 민영화 저지 파업 20주년 기념식·토론회 개최

□ 공공운수노조 청소노동자 노조파괴 세브란스병원 규탄 결의대회

25일(금)

□ 김진숙 지도위원, 37년만에 복직
▷ [관련기사] '출근'까지 37년, ‘김진숙 복직’

□ 택배노조-대리점연합회 협상 중단
▷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와 대화에 나선 지 사흘 째인 25일 협상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힘.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회는 당일배송, 주6일제를 담은 부속합의서 등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왔음. 25일 택배노조는 "협상 타결을 위해 '복귀 후 부속합의서 논의' 양보안을 제출했으나 원청이 개입해 쟁의행위 일체 중단과 대체배송 조건을 다는 등 대리점 연합에서 노조가 동의할 수 없는 안을 요구해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말함. 반면 대리점연합회는 "택배노조는 대국민 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정상적인 요구조차 거부했다"며 "법률과 계약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힘

□ 디아지오코리아노조, 총파업 출정식 개최
▷ [관련기사] 일방통행에 뿔난 디아지오코리아노조 “총파업 출정”

□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순천), 직접고용이행 촉구
▷ 어떤 내용?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순천)는 2011년 현대제철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함. 2016년 2월 1심, 2019년 9월 2심에서 승소함. 2021년 2월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현대제철 순천공장 전 공정에서 불법파견이 확인됐다며 시정명령(직접고용)을 지시. 규모는 516명. 현대제철을 항소에 들어간 상태. 이에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21일부터 대선 후보자 토론회가 진행 중인 방송국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음

□ 화섬식품노조, "SPC그룹의 노동탄압 해결 촉구" 청와대 기자회견
▷ 어떤 내용? 화섬식품노조는 18일부터 SPC그룹 파리바게뜨 및 던킨도너츠에서 발생한 노조탄압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 25일 기자회견에서는 청와대 및 대선후보에게 사태 해결을 위한 입장을 촉구함

□ 삼성전자공동교섭단, 3월 대표이사와 대화
▷ [관련기사] 삼성전자, 노동조합 대화 요구받았다

□ 공공운수노조의 공공기관사업본부·궤도협의회·화물연대본부와 민주당이 정책협약식 개최
▷ [관련기사] 공공운수노조 3조직, 민주당과 ‘사회공공성 강화’ 정책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