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21일(월)
□ 민주노총,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새 정부에 요구한다! 민주노총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진행
▷ [관련기사] 민주노총 “새 정부와 정례적인 대화 틀 마련 기대”
□ 동국제강 포항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사망
▷ 어떤 내용? 21일 오전 9시 25분경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고철 야적장에 설치된 천장 크레인을 정비하던 사내하청 노동자가 추락 방지용 안전벨트에 몸이 감겨 사망함. 동국제강에선 2021년 2건, 2020년 1건, 2019년 1건 등 매해 산재사망사고가 일어났던 것으로 확인. 23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김용균재단은 사고 현장을 찾아 사고 발생 경위를 청취함. 강은미 의원은 “구체적으로 위험요소가 있을 때 제때 조치하지 않아 무구한 생명이 사망한 것”이라고 밝힘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름값 폭등에 따른 화물노동자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함
▷ [관련기사] 화물연대, '기름값 폭등 대책 마련' 촉구
□ 택배노조가 강원도청 앞에서 ‘집단해고 철회! 공동합의문 이행! 중앙지도부 강원 CJ터미널 농성 돌입 선포 회견’을 진행함
▷ 어떤 내용? 택배노조는 “강원지역 대리점들의 공동합의문 불이행과 생활물류서비스법 위반에 맞서 노조 중앙지도부는 사무공간을 서울에서 강원지역으로 옮겨 터미널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힘. 택배노조에 따르면 강원도 전체 조합원 135명 중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조합원이 107명이고, 이중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조합원은 35명임
□ 공공운수노조 자회사 노동자 인수위로 행진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가 새정부의 국정과제에 비정규 노동자들의 요구가 반영돼야 한다며 매주 인수위로 행진 중. 21일에는 공공운수노조 공공부문 자회사 노동자들이 행진에 참여. 이들은 모회사와 용역 관계가 모-자회사 관계로 바뀌었을 뿐 간접고용 구조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이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고 주장. 이날 공공운수노조는 자회사로 전환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 12%를 낙찰률이라는 이름으로 모회사에 반납하는 등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힘. 요구사항은 ▲간접고용 인건비 저가낙찰 및 중간착취 근절 ▲모·자회사 차별 철폐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 개선 ▲인력충원 및 원청 사용자 책임 강화 ▲자회사 노동조건 개선 노정 협의 ▲인력공급형 자회사의 직접 고용 전환 등
□ 한국노총, ‘제5회 한국노총 사회연대공헌상’ 시상식 개최
▷ [관련기사] 한국노총 올해 ‘사회연대공헌상’ 수상자는?
22일(화)
□ 복직을 요구하던 울산 시내버스 해고노동자가 주거지에서 숨진 채 발견됨
▷ [관련기사] 공중분해된 퇴직금... 울산 시내버스 해고노동자 사망
□ 서비스연맹 경기도중고차달러지회, ‘독점재발 대기업의 중고차업 침탈! 중기부의 졸속행정 규탄 중고차업 진출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함
▷ [관련기사] 경기도중고차딜러지회, '중고차 시장 대기업 진출 철회' 촉구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2021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부결
▷ [관련 기사]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2021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부결’
□ 공공연맹 부산항보안공사 임금·노동착취 중단! 교대제 개선 촉구! 총력투쟁 결의대회
▷ 어떤 내용? 공공연맹 부산항보안공사노동조합이 22일 오후 2시 30분 부산항만공사 앞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진행. 노조는 현행 3조 2교대 방식의 근무형태를 4조 2교대 방식으로 개선해 노동자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이 보장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음. 또한 결의대회에서 노조는 업무 중 발생한 초과근무시간 누락에 대해 관련자 처벌과 대책 마련을 촉구
□ 관광·서비스노련과 항공노련이 성명서를 통해 국토부에 ‘해외 정기항공 운항 허가 확대’를 촉구함
▷ [관련기사] 관광·항공노동자들 “국토부, 정기 항공편 신속히 확대하라”
□ 공공운수노조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우정실무원 직무명 쟁취, 취업규칙 변경 및 명절상여금 수당 차별 시정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가 공무직인 우정실무원을 법제화하고 임금차별을 해결하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22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전히 전국의 우체국·우편집중국·물류센터 현장에서 일하는 5천여 명의 우정실무원은 동일한 국가공무인 우편물 구분·발송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정체불명의 직무명으로 노동성격을 폄훼받고 있다”며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 예산항목에서 임금을 받기 때문에 처우개선에 근본적 한계가 있으며, 명절보로금 같은 직무무관 수당과 상여금 지급기준에서도 근거 없는 차별을 둬 매년 서러움을 느낀다”고 밝힘
□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더케이호텔서울정규직지부, ‘재개발에 따른 300여 노동자 고용보장 책임져라! 민주노조 조합원 탄압! 한국교직원공제회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함
▷ 어떤 내용? 더케이호텔서울정규직지부는 “교직원공제회는 2018년 말까지 영업을 종료하고 호텔을 재개발하겠다고 통보한 뒤 인위적인 고용단절은 없을 것이라고 2017년 밝혔다”며 “호텔 재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과정에서 고용보장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함. 지부는 교직원공제회에 ▲2022년 12월 영업 종료를 앞두고 전직원 고용안정, 고용보장 ▲노조 탄압 중단 ▲낙하산 대표이사 즉각 해임 등을 요구함
□ 사단법인 노사공포럼이 노사정학계 인사들을 한 자리에 모아 윤석열 차기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논의함
▷ [관련기사] 윤석열 차기 정부··· ‘공정‧유연‧안정성 강화’로 노동개혁
23일(수)
□ 보건의료노조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의료붕괴 현장실태 증언 및 9.2 노정합의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음
▷ [관련기사] 코로나19 ‘망망대해’···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준비해야”
□ 공공운수노조 국정 운영 요구안 선포 기자회견
▷ [관련기사] “인수위, ‘공공성·노동권’ 요구 경청하라”
□ 라이더유니온이 윤석열 새 정부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 [관련기사] “배달라이더, 산재보험에선 노동자로 보호해야”
□ 민주노총 소속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가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3권 보장 관련 면담을 윤석열 당선자에게 요구
▷ [관련기사] ‘노동3권 보장하라’...특고·플랫폼노동자 인수위에 대화 요구
□ 공공운수노조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설비리, 부당휴업, 노조탄압 문제 해결 및 광주시장 면담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경기도 광주시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한동식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은 2007년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10년 이상 센터의 장을 맡고 있음.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23일 오전 11시 경기도 광주시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식 센터장이 센터를 운영하면서 보조금과 활동지원사업의 사업비, 후원금 등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부당하게 집행한 다수의 위법행위가 광주시 감사결과 사실로 밝혀졌다”며 “한동식 센터장은 자신의 비위에 책임을 지고, 센터가 투명하게 공공성을 갖추고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함
□ 아시아나케이오 해고 노동자 원직 복직을 위한 수요 문화제
24일(목)
□ 금속노조, 현대차그룹 불법파견 규탄, 대법원 판결 촉구 결의대회 개최
▷ 어떤 내용? 금속노조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6개 지회(현대차 울산, 아산, 전주, 기아차 소하, 화성, 광주)가 대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의 판결을 촉구함. 현재 대법원에는 9건에 달하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이 계류중임. 총 679명의 현대차‧기아 사내하청 노동자가 소송에 참여하고 있음
□ 전교조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교육 전환을 촉구한다’ 기자회견
▷ [관련기사] 전교조, “교육부·과기부 통합 논의 중단하고 교육정책 기조 수정해야”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보건의료·돌봄분야 현장실태 폭로 및 긴급 요구안 발표 기자간담회’를 개최함
▷ 어떤 내용? 의료연대본부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돌봄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겪은 과로, 코로나 감염 위험 사례를 발표했음.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병원 내 의료진 코로나 감염이 늘어나 간호사 인력 부족으로 병동을 폐쇄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음. 이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함에도 방역지침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방역 완화 지침 중단 ▲의료·돌봄 인력 확충 ▲환자 및 현장 인력을 위한 안전대책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함
□ 민주노총 단위노조 대표자 1,500여 명이 서울 청계광장에서 결의대회 진행
▷ [관련기사] 민주노총 “윤석열 정부 5년, 중단 없이 투쟁”
□ 중노위, 원청 현대제철에 사내하청 단체교섭권 인정
▷ 어떤 내용?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불법파견 정규직화 ▲비정규직 차별 시정 ▲사업장 안전확보 ▲자회사 설립 문제 등에 대해 원청인 현대제철에 교섭을 요구. 현대제철은 사내하청 노동자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함. 지회는 충남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 했으나 지난해 11월 기각 결정함. 다만 중노위에서 결과가 뒤집힌 것. 현대제철은 행정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짐
□ 서비스연맹 요양서비스노조가 ‘새정부에 요구한다!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 돌봄 국가 책임! 요양서비스노동자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함
▷ [관련기사] ‘확진=해고?’... 요양서비스노조 "현장 사례 통해 대응책 마련해야"
□ 윤석열 당선인의 산업은행 본점 이전 재차 확인 발언에 한국산업은행지부 문제 제기
▷ [관련기사] ‘산업은행 본점 부산행’ 문제는 없나?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약 한 달 만에 출근시간 지하철 투쟁을 재개하며 장애인 권리 위한 예산 반영을 인수위와 기재부에 요구.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단체가 이번 시위에 동참
□ 세브란스 병원 청소노동자 노조파괴 세브란스병원 규탄 결의대회
25일(금)
□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지부가 ‘산재사망한 배달노동자 故조병철 동지 노제’를 진행함
▷ [관련기사] ‘배달 중 사망한 라이더 노제’··· “단순 교통사고 아닌 산재”
□ 금속노조, 한국지엠 불법파견 특별교섭 진전 촉구 결의대회 개최
▷ [관련기사] 금속노조 "한국지엠 진정성 갖고 불법파견 해결해야"
□ KB금융그룹 노동조합협의회가 KB국민은행 채용비리 대법원 유죄 판결을 강조하며 피해자 즉각 구제를 촉구
▷ [관련기사] KB노협, “KB국민은행 채용비리 유죄 확정, 피해자 즉각 구제해야”
□ ‘노동자가 건강한 쿠팡에서 일하고 싶다.’ 노조 할 권리 쟁취! 성실교섭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쿠팡 노동조합들이 쿠팡에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5일 쿠팡 본사 앞에서 진행.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쿠팡지부는 2018년부터 4년간 쿠팡과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함.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도 지난해 8월부터 단체교섭을 시작했지만 진전이 없는 상황임. 이에 쿠팡지부와 쿠팡물류센터지회는 “노동조합은 기본적인 노조 할 권리의 보장과 노동자 처우 향상에 대한 요구안을 작성해 제출했지만, 쿠팡의 교섭위원들은 음성 녹음된 기계처럼 ‘합의할 수 없다’, ‘논의할 수 없다’만 반복하고 있다”며 “우리는 쿠팡에 대한 공동 행동을 결의하며, 쿠팡이 무시와 해태로 일관한다면 교섭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힘
□ 금속노조 현대제철 포항공장 현대IMC 노동자 사망 원인규명 요구
▷ 어떤 내용? 현대제철 포항공장에서 일하는 자회사 현대IMC 노동자가 24일 오전 5시 50분경 사내 목욕탕에서 사망한 채 발견됨. 사망한 노동자는 28년간 크레인을 운전해옴. 사망진단서상에는 사망 원인이 미상으로 적시돼 있지만 금속노조는 과로로 인한 사망사고라고 주장. 금속노조가 확인한 고인의 근태기록상 코로나19 자가격리를 마치고 복귀한 14일부터 일주일간 근무시간이 72시간에 달함. 고인의 노동시간만 유독 길었던 것이 아니라 같은 근무조를 이룬 3명의 노동자도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으며, 꾸준히 인력충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 디아지오, 윈저 브랜드 매각 결정
▷ [관련기사] 윈저 브랜드 매각 확정, 날벼락 맞은 디아지오코리아 노동자들
□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동자 사망
▷ 어떤 내용? 25일 오후 1시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에서 H안벽 크레인 엘리베이터 와이어를 교체하던 사내하청업체 노동자가 60m 높이에서 떨어진 와이어와 철제소켓을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원인 및 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
□ 공공노련 강원·경북 산불피해 후원성금 전달
□ 공공연맹 한국환경공단통합노동조합 출범
□ 공무원연맹 인사혁신처 신임공무원노사국장 공무원연맹 내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