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18일(월)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공운수노조 정책 요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지방선거, 공공성 강화·노동권 확대 계기 돼야”
□ 전해노련, 2분기 정기회의 개최
▷ 어떤 내용?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이 2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대선 결과에 따른 정부의 향후 정책 기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함
*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 전해노련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연대하기 위해 2002년 설립함. 소속기관은 부산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14개 기관임
□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카허 카젬 사장 출국금지 해제 규탄
▷ 어떤 내용? 3월 25일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의 출국금지가 해제됨. 카허 카젬 사장은 2020년 7월 불법파견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음. 그런데 카허 카젬 사장이 3월 2일 중국 상하이 GM 총괄 부사장으로 발령.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불법파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최고 책임자의 해외 발령은 명백히 한국 법원을 무시한 도피성 발령이다. 검찰의 출국금지는 매우 적절한 조치”라며 “법무부, 검찰은 출국금지 해제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함
□ 공공운수노조 공공부문 자회사 노동자 4차 행진
19일(화)
□ 노동·시민단체 ‘재벌개혁이 양극화와 불평등을 잡는다, 재벌 규제가 서민경제 살린다’ 재벌규제 요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윤석열 정부, 적절한 재벌 규제로 민생 살려야”
□ 금융노조, 산별중앙교섭 시작
▷ [관련기사] 금융노조, ‘격차해소’와 ‘노동조건 개선’ 위한 산별교섭 시작
□ 관광서비스노련 더케이호텔노조, ‘한국교직원공제는 300여 노동자 고용보장 없는 재개발 즉각 철회하라! 결의대회 및 기자회견 진행
▷ [관련기사] 올해 말 영업종료 더케이호텔··· “고용보장 서면 약속하라”
□ 금감원노조,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탈퇴
▷ [관련기사] 금감원노조,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탈퇴 '왜?‘
□ 공공운수노조, 새 정부에 공공 중심 에너지 정책 촉구 환경·에너지 노조 기자회견
▷ [관련기사] “석탄화력발전소 빈자리, 민간이 메우면 안 돼”
□ 금속노조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불법파견소송 일관된 법원 판결 요구
▷ 어떤 내용? 오는 6월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194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의 1심 판결이 예정됨. 이에 대해 금속노조 현대‧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현재 현대자동차그룹, 한국지엠 등 완성차 사측은 1차 하청-직접 생산 공정은 불법파견을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대상자는 불법이 아닌 적법도급이라 주장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며 “정권교체와 회사의 강경기조 탓에 이제 불법파견 판결이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지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 달라는 것
□ 금속노조 KEC지회, 국가인권위에 직장 내 성희롱 문제 해결 촉구
▷ [관련기사] “인권위, KEC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인권 지켜야”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작은 사업장 노동실태와 특징’ 이슈페이퍼 발행
▷ 어떤 내용?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19일 ‘작은 사업장 노동실태와 특징’ 이슈페이퍼를 발행함. 해당 이슈페이퍼에서는 “작은 사업장이 현재보다는 나은 일자리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법제도 준수와 개선 및 정기적인 사업체 지원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지자체의 역할을 중요하게 바라봄. 작은 사업장의 노동기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자치법규의 지원 조례 신설 및 개정 ▲노사정 이해당사자의 참여 유도 등에 나서야 한다는 것
▷ 이슈페이퍼 보러가기
□ 입시경쟁 해소와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청소년 토론회
▷ 어떤 내용? 전교조가 19일 '입시경쟁 해소와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청소년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진행. 전교조와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대입체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음. 이날 토론회에서 청소년들은 수능 자격고사화와 대학 평준화, 대학 무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힘
20일(수)
□ 양대 노총 ILO 기본협약 발효에 따른 공동 기자회견
▷ [관련기사] ILO 기본협약 발효...양대 노총 관련 법·제도 개정 요구
▷ [관련기사] [포토] 양대 노총, “ILO협약 국제 기준에 맞게 제대로 적용하라”
□ 민주노총 노동기본권 쟁취! 노조법2조 개정! 결의대회
▷ [관련기사] 민주노총, ILO협약 발효 맞춘 ‘노조법 2조’ 개정 촉구 행진
□ 코웨이 코디·코닥지부, 20~29일 총파업 돌입
▷ [관련기사] 코웨이 코디·코닥 ‘열흘 파업’ 돌입··· 배경은?
□ 마트노조, ‘심야·야간노동 규제! 영업시간 단축 촉구! 휴식권과 건강권 확대! 유통산업발전법 전면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 [관련기사] 마트노조 "인수위, 유통산업발전법 전면 개정해야"
□ 공공운수노조 과학의 날 정부출연연구기관 정책 요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 과학의 날을 맞아 윤석열 새 정부와 후반기를 맞는 21대 국회에 과학기술 거버넌스 대전환과 출연연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진행.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과학기술 거버넌스 대전환과 R&D 기획관리 시스템 혁신 ▲출연연 위상·역할 정립과 창의적 연구환경을 위한 법·제도 개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관 ▲기초과학연구원 개혁, 중이온가속기 사업 전면 재설정 등을 제안
□ ILO 핵심협약 이행촉구! 반공무원 정책저지! 공공행정 인력확충! 공무원노조 투쟁선포대회
▷ 어떤 내용? ILO 핵심협약이 발효되는 20일 공무원노조가 서울 종로구에서 투쟁 선포대회를 진행. 정부와 국회가 공무원 노동3권에 필요한 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제대로 진행하라는 것이 주요 요구. 이날 공무원노조는 ▲ILO 핵심협약 이행과 공무원 노동3권, 정치 자유를 위해 투쟁 ▲모든 공적연금 강화와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를 위해 투쟁 ▲새 정부의 반공무원 정책을 저지하고, 공무원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 ▲공공행정인력을 확충해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함
□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교육공무직본부는 20일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을 맞이해 차별 해소를 요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개최함. 이날 기자회견은 특수교육지도사분과가 주축이 돼 진행됨. 이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사회적 신분으로 정의되는 우리 특수교육지도사 또한 국가가 상정하는 차별적인 노동시장 이분화에 근거해 차별받는다”라며 “우리 모두의 인권은 서로에 대한 제로섬이 아니라, 장애나 사회적 신분 같은 특정 정체성을 배제하는 구조에 저항하고자 하는 동질적인 권리임을 이 자리에서 선언한다. 우리의 해방은 연결돼 있다”고 밝힘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지방선거 요구안 발표
▷ 어떤 내용? 의료연대본부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6월 1일 지방선거는 안전한 의료·돌봄 현장을 만드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말함. 이들은 ▲의료취약지 공공병상 확충 및 지방 공공병원 지원책 마련 ▲원격의료 허용 중단 및 취약계층 보호 일차의료체계 확립 ▲지역 보건의료 인력기준 마련 및 처우 개선책 마련 ▲사회서비스원 역할 확대 및 공공돌봄시설 설치 등을 요구함
□ 국립대병원 노조 “인력 증원 불승인한 기재부 규탄한다”
▷ 어떤 내용? ‘전국국립대병원 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체’가 20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3월 25일 기자회견 이후 각 국립대병원은 필요 인력을 수시로 요청했음에도 이번에도 기획재정부는 대부분 국립대병원의 요청을 묵살했다”며 “코로나19 대응 ‘한시’ 증원과 교대제 시범사업 인원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불승인된 상황”이라고 비판함. 이어 “코로나19로 인력 부족이 심각했던 20~21년 국립대병원들은 요청한 인원보다 각각 879명, 639명이 적게 충원됐다”며 “기재부는 국립대병원 증원요청 재검토하고 즉각 승인하라”고 강조함
□ 서비스연맹 관광레저분과 인수위 앞 간부결의대회 개최
▷ 어떤 내용? 관광레저분과는 20일 인수위 앞에서 간부결의대회를 열고 “저임금, 비정규직, 고용불 안정으로 대표되는 관광레저산업계의 현안 문제 해결, 관광레저 산업 노동자 고용안정 대책 마련을 윤석열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함. 이들은 ▲세종호텔 부당 정리해고 원상회복 ▲재개발에 의한 고용불안 해소 고용보장 국가개입 ▲관광산업 노동자 처우 개선 ▲관광기본법 개정 등을 주요 요구안으로 밝힘
□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통상임금소송 보복 행위 시정 요구
▷ 어떤 내용? 한국지엠 사무직 노동자들은 2007년부터 통상임금소송을 5차례에 걸쳐 제기. 한국지엠지부는 “회사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자에게는 10년 치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에게는 소송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함으로써 보복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했다”고 규탄함
□ 화학노련 제63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 [관련기사] ‘노사공존’으로 산업전환 해쳐갈 수 있다
□ 창원지역 배달대행 노사 임금협약 체결
▷ 어떤 내용? 라이더유니온은 2021년 10월 25일 창원지역 배달대행업체인 ‘타자하나로’와 ‘부릉’과 단체협약을 맺음. 이후 6개월간 논의를 거쳐 임금협상안에도 합의를 이룸. 임금협상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료 하한선 3,500원 설정 ▲거리할증, 우천할증, 야간할증 ▲수수료 상한선 합의 (건당 11% 또는 600원 이하) ▲장기근속자 휴식지원비 (최대 20만 원) 등임
□ 4313명의 시민들이 SPC 노조파괴 문제 해결 원해
▷ 어떤 내용? 임종린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지회장이 3월 28일부터 피비파트너즈의 불법 노조파괴 행위의 공식 사과와 불법행위자 처벌, 불법행위 피해자들의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며 단식을 시작. 이와 관련하여 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는 4월 11일부터 18일까지 <SPC 파리바게뜨 청년노동자 인권보호, 노조탄압 문제 해결 촉구 시민선언>을 모집. 시민선언 결과, 총 4,313명이 참여. 모아진 성금 모금으로 4월 20일자와 21일자 한겨레신문에 광고 게재. SPC 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회사는 심각히 받아들여야 하며, 조속히 파리바게뜨 사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
□ 코로나19로 피해본 자영업자들, 지방 선거에서 심판한다
▷ 어떤 내용? 코로나19 자영업 피해단체연대, 가맹점주협의회, 청년몰 상인, 전통시장 상인회 등 자영업･소상공인 단체가 20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지방의원민생단체연석회의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민생후보를 찾아 나서겠다고 알림. 전국지방의원민생단체연석회의 추진위원회는 “757일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대다수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빚더미와 대출상환 압박에 시달린다, 배달앱 등 온라인플랫폼과 가맹점 본사의 횡포는 여전하고 독박 임대료와 치솟는 물가 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함. 전국지방의원민생단체연석회의 추진위원회 6월 1일 지방선거 전후로 ‘전국지방의원민생단체연석회의’를 공식 출범시킨다고 밝힘
□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대학사업장 집단교섭 투쟁 결의대회
□ “다시 날자! 함께 날자!” 아시아나케이오 농성 투쟁 700일 집중 문화제
21일(목)
□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임금동결철회, 고용안정보장' 총파업 결의대회
▷ [관련기사] 노사 임금교섭 평행선, 서울 시내버스 파업 전야
□ 서비스연맹 돌봄서비스분과 인수위 앞 결의대회 개최
▷ 어떤 내용? 돌봄서비스분과(요양서비스노조, 사회서비스원노조)는 21일 인수위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돌봄노동은 국가책임이다. 돌봄임금제 실현하라”라고 외침. 이들은 인수위에 ▲돌봄 국가책임제 실현 ▲돌봄노동자 기본법·돌봄정책 기본법 제정 ▲돌봄노동의 공공성 확대 등을 요구함
□ 금융노조 산림조합중앙회지부, 30주년 창립 행사 및 위원장 이‧취임식
▷ [관련기사] 산림조합중앙회지부, 30주년 창립기념 행사 및 위원장 이‧취임식 열어
□ 노동공제연합 풀빵, 제1회 노동공제의 날 선언
▷ 어떤 내용? 노동공제연합 사단법인 풀빵(이사장 이수호)이 21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조선노동공제회 창립 102주년 기념 토론회와 제1회 노공공제의 날 기념식’을 개최. 행사 참가자들은 기념식에서 조선노동공제회 창립 102주년인 2022년 4월 11일을 ‘제1회 노동공제의 날’로 선언하고, 매년 4월 11일을 ‘노동공제의 날’로 기념하겠다고 밝힘
□ 세브란스 병원 청소노동자 노조파괴 세브란스병원 규탄 결의대회
22일(금)
□ 철도 지하철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현실과 과제 국회 토론회
▷ 어떤 내용? ‘4.28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의 날’을 앞두고 철도·지하철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문제와 대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공공운수노조와 궤도협의회 주관으로 22일 국회에서 열림. 승무, 차량, 역무, 기술 등 직무별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사고와 질병을 조사해 맞춤형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 아울러 공기 단축과 인원 부족 등을 해결하고 대민업무 노동자를 위한 안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힘
□ 고 이선호 산재사망사고 1주기 추모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지난해 4월 22일 평택항 부두에서 일하던 하청노동자 이선호(23) 씨가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사망함. 고인의 사망 1주기를 맞아 22일 ‘故이선호 산재사망사고 대책위’가 추모 기자회견을 열었음. 이 자리에서 고인의 아버지인 이재훈 씨는 “회사에서는 사고의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했으나 그는 아직까지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노동자가 사망하면 기업주는 구속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산재사망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함
□ 라이더 산재 해결 위해, 라이더유니온‧인수위‧배민/쿠팡/부릉‧국토부/노동부 간담회 진행
▷ [관련기사] 산재보험 '전속성 기준 폐지', 배달 노사 공감
□ 교사노조연맹, 인수위와 교원 관련 노동정책 간담회
▷ 어떤 내용? 교사노조연맹이 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와 간담회를 진행. 이날 교사노조연맹은 인수위에 ▲교원노조 근로시간면제제도 허용 ▲교원노조가 참여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 등을 새 정부의 노동정책 과제로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