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9일(월)

□ 민주노총, 윤석열 정부 취임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
▷ [관련기사] 민주노총 “윤 정부 국정과제,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웠다”

□ 기재부 지침 폐기, 공운법 개정 위한 10만 금융노동자 서명
▷ 어떤 내용? 지난 4월 20일부터 한국에서 ILO 기본협약 중 하나인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가 발효. 헌법상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공공부문에서 정부의 기준 설정 기능과 교섭 과정에서 개입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정부 행정에 관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한 모든 공공서비스 종사자들은 제98호 협약에 의한 단체교섭권을 완전히 향유해야 한다”며 “특히 공공부문에서 일방적으로 설정된 가이드라인에 맞춰 정부 승인을 요구하는 케이스는 협약 위반”이라고 밝힘. 금융노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일반적인 복리후생과 처우까지 규제받고 있는 것에 문제 제기함. 동시에 금융노동자 10만 서명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 알림

□ 공공연맹 서울시설공단민주노동조합, 불공정 차별 철폐 투쟁 결의대회
▷ 어떤 내용? 서울시설공단민주노조가 9일 서울시설공단 앞에서 ‘불공정 차별 철폐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현장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부당한 차별을 즉각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함. 이들은 ▲호봉제, 근속경력에 하위직군 차별 시정 ▲60세 이상 노동자 근무연장 실시 ▲현장 부족인원에 대한 정원 재검토 ▲살인적 24시간 격일근무 개선 ▲시설관리직에 대한 합리적 보수 제시 ▲차별적 승진제도 시정 ▲60세 이상 기간제 노동자 임금차별 시정 등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힘

□ 공공의료‧의료인력 확충,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전국 캠페인 ⑦경남
▷ 어떤 내용? 보건의료노조, 9일 경남 창원에서 7회차 전국 캠페인을 벌임. 이날 캠페인 참가자들은 “서부경남공공병원 병상 규모 확대와 설립, 거창·통영 적십자병원 이전·신축과 마산의료원 증축을 조속히 완료해 공공의료 이용체계를 튼튼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함

 

10일(화)

□ 사무금융노조‧연맹, “콜센터 초고속 확장하는 배달의민족 노동법 준수하라”
▷ 어떤 내용? 사무금융노조‧연맹은 “배달의민족에 전국적으로 3,000여 명의 콜센터 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한다”며 “직접고용 같지만 실상은 수급사업자에게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콜센터를 확장하고 있다”고 밝힘. 더불어 하청노동자로 고용된 배달의민족 콜센터노동자들이 연차사용 제한, 휴일 근무자 휴일 연자 금지, 강도 높은 이석(자리 이동) 감시, 최저임금 인상시 타 수당 삭감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주장함. 이에 사무금융노조‧연맹이 배달의민족에게 비정규일자리를 늘리지 말고 직접고용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냄

□ 공공운수노조 용인경전철지부 파업 출정식
▷ 어떤 내용? 2021년 임금교섭 결렬로 용인경전철지부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네오트랜스㈜ 본사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진행함. 용인경전철지부는 사측인 네오트랜스㈜에게 △적정 수준 임금인상 △인력충원 등을 요구함. 아울러 용인시를 향해 용인경전철 운영을 민간에 맡기지 말고 직접 운영할 것을 요구함

□ 마트노조, ‘여성노동자 야간근로 결정권 박탈하는 이마트 인권침해 폭로 기자회견’ 개최
▷ [관련기사] 이마트지부, “여성노동자 야간근로 선택권 보장하라”

□ 전교조, ‘교육민주화운동 관련 해직교사 백서’ 출판기념식
▷ 어떤 내용? 전교조가 10일 1989년 전교조 결성 관련 해직교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교육민주화운동 관련 해직교사 백서’를 출판했다고 밝힘. 총론과 열전으로 구성된 해직교사 백서는 전교조 결성 관련 해직교사 303명의 이야기와 16개 시도지부 역사가 2,000쪽이 넘는 분량으로 담김. 전교조는 89년 해직교사 1,500여 명의 이야기를 모두 담을 수 있도록 이후에도 백서 발간을 이어가겠다는 계획

□ 공공의료‧의료인력 확충,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전국 캠페인 ⑧경기
▷ 어떤 내용? 보건의료노조, 10일 경기도에서 8회차 전국 캠페인을 진행함. 이날 캠페인 참가자들은 “동북부(남양주시 등) 의료공백을 비롯해 경기도 내 심각한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병원 신축과 기존 6개 경기도의료원 기능 강화 등 전면적인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하다”고 요구함

□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2022 교육감선거 정책요구 발표 기자간담회
▷ [관련기사] 교육공무직본부, “교육복지 강화로 학교의 역할을 재확립해야”

□ 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 자회사 한국공항 산재 사망 중대재해 처벌과 부족 인력 충원을 위한 투쟁 문화제

 

11일(수)

□ 한국노총 국립 5.18 민주 묘지 참배
▷ 어떤 내용? 5.18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아 한국노총이 11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민주화 운동 영령들을 추모함

□ 민주노총 작은 사업장 노동자 권리 보장 지방선거 정책 과제 발표회
▷ 어떤 내용?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작은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 과제를 알리는 발표회가 열림. 민주노총은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 실태조사 ▲노동상담센터 운영 ▲지방정부의 초기업 교섭 활성화 책임 제도화 ▲이주노동자 지원 대책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함. 발표회에 참석한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관계자도 작은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공약을 밝힘

□ 민주노총-진보4당, 지방선거 요구안 발표 및 진보단일후보 기자회견
▷ [관련기사] 민주노총-진보4당 “지방선거, 양극화 해소와 노동자 생명·안전 다뤄야”

□ 민주노총, 노조파괴 자행하는 SPC규탄! 민주노조 사수! 민주노총 결의대회
▷ 어떤 내용? ‘SPC의 노조파괴 중단’을 주장하며 45일째(11일 기준) 단식투쟁을 이어가는 임종린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지회장을 응원하고, 민주노조 사수를 다짐하는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열림
▷ [관련기사] ‘노조파괴’ 파리바게뜨 사태 핵심은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

□ 공공운수노조 지방공기업 공공성, 노동권 강화를 위한 노동이사제(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기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과 공공운수노조 지방공기업사업단이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힘. 이들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노동이사제는 아직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일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시범적 수준에서 시행하고 있다. 각 지자체 성향에 따라 노동이사의 규모, 권한 등이 차별적으로 적용되어 순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밝힘. 개정안 내용은 ▲노동이사 규모 1/3 확보 및 노동이사 성별 균형 분배 ▲산별노조 포함 노조추천 사외 노동이사 조항 신설 ▲노동이사 조합원 자격 유지 ▲노동이사 이사회 안건 부의 가능 등임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을 지켜라! 정규직 전환 합의 이행 촉구 공동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 발전소 비정규직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합의 이행을 촉구. 이들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은 정규직 전환 합의 이후 관례를 깨고 용역업체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신규업체를 계약하며 고용불안을 야기함. 가스공사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지만, 후속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음. 발전소 비정규직도 자유총연맹과 한국전력 간 지분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진행되지 않는 상태

□ 언론6단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5월 내 처리 촉구 집회
▷ 어떤 내용? ‘공영방송운영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의 5월 내 처리를 촉구하며 언론6단체(언론노조,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가 집회를 벌임. 공영방송운영위원회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현행 KBS, MBC, EBS 이사회를 확대·개편하는 방식.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을 반영한 25명을 운영 위원으로 함. 이들은 국회 정문 앞 집회를 시작으로 민주당·국민의힘 당사를 돌며 호각 시위를 진행

□ 국가가 방치한 코로나 정리해고 2년, 아시아나케이오 공대위 기자회견
□ 아시아나케이오 해고 노동자 원직 복직을 위한 수요 문화제
▷ 어떤 내용? 2020년 5월 11일 아시아나항공의 수화물과 기내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재하청업체 아시아나케이오는 고용유지지원금도 신청하지 않고, 무기한 무급휴직을 거부한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함. 이후 만 2년이 지났고, 지노위, 중노위, 행정법원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지만 복직은 이행되지 않았음. 이에 아시아나케이오공대위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가 내세운 공정과 상식에 걸맞은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요구

□ 금속노조 다이셀지회, 다이셀 일방적 폐업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다이셀세이프티시스템즈코리아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한국진출 1호 일본기업으로 2011년 1월 한국에 진출함. 외투기업 다이셀은 영천시에 입주하면서 10년간 부지 무상임대, 법인세‧소득세 3년간 면제, 취득세 15년간 면제 등 혜택을 받음. 부지 무상임대 조건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다이셀은 지난 5월 3일 폐업을 통보함. 6월 말 기업을 완전 철수하겠다는 것. 금속노조 다이셀지회는 영천시의 역할을 촉구하며 ▲다이셀에게 부여한 특혜 내역 공개 ▲일방적 폐업 통보 반대, 노사 교섭 보장 및 대안 제시 ▲외투자본 관리방안 강화 등을 요구

□ 디아지오코리아노조, 하나금융투자 앞 매각 반대 집회
▷ 어떤 내용? 윈저 브랜드 매각을 둘러싼 디아지오코리아 노사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음. 디아지오코리아노조는 윈저 브랜드를 매각하는 주체인 베이사이드PE와 메티스 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이 매각 대금 2,000억 원 중 대다수를 차입금으로 마련하며, 향후 미래비전이 불투명하다며 매각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음. 이날 하나금융투자 앞에서 집회를 가진 건 베이사이드PE가 하나금융투자로부터 700억 원을 투자받을 계획이 알려졌기 때문
▷ [관련기사] 디아지오코리아노조가 윈저 브랜드 매각 반대하는 이유

□ 공공운수노조 서울시 가스요금 인상에 대한 가스검침원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에 조직된 조직가스 안전점검원들이 “일선에서 발에 불이 나게 돌아다녀야 하는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은 지금도 서울시가 산정한 인건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가 산정해서 가스요금에 반영된 이 돈은 어디로 갔냐”며 서울시가 산정한 인건비가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나설 것을 서울시에 촉구

□ 공공연맹 2022년도 회원조합 대표자 회의 및 워크숍
▷ [관련기사] 공공연맹, 하반기 투쟁 준비 위한 ‘투쟁선봉대’ 꾸린다

□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공동주택분과 정책질의 기자회견
▷ [관련기사] “지선 후보자, 경비노동자 처우 개선 위한 정책질의 답하라”

□ 방과후강사노조, ‘지방선거 출마 합동 기자회견’
▷ [관련기사] 방과후강사들, 지방선거 출마··· “우리 힘으로 바꿔나갈 것”

 

12일(목)

□ 민주노총, 노동절 서울대회 참가자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안전한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노동절 교통사고... 민주노총 “차량 통행보다 집회 안전이 먼저”

□ 대한간호협회-보건의료노조, 국제 간호사의 날 공동 결의대회 개최
▷ [관련기사] “망치 든 나이팅게일처럼··· 간호법 쟁취 위해 투쟁할 것”

□ 금속노련 2022년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 어떤 내용? 12일 경기도 여주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만재) 2022년도 정기대의원대회가 진행됨. 이날 금속노련은 2022년 달성 과제로서 ▲정의로운 전환 쟁취 ▲모든 노조 교섭권확보 쟁취 ▲노동시간 유연화 분쇄 및 최저임금 개악 시도 분쇄 ▲임금피크제 폐지 및 정년연장 쟁취 ▲중대재해법 강화 및 노동자 생명권 보호 등을 제시함.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는 다시금 위기에 직면해 있다. 노동개악 시도를 분쇄하고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 노동자의 권리를 굳건하게 지켜나가기 위해 금속노련이 선봉에 서겠다”고 알림

□ 전교조, 코로나19 이후 교사 건강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전교조가 12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악화된 교사들의 건강실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짐. 앞서 전교조는 전국 유·초·중·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3일부터 9일까지 6일간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음. 이 설문조사에는 교사 5,014명이 참여. 설문조사 결과, 교사 10명 중 9명(90.5%)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교육 활동 이외의 업무 시간이 늘었다’고 답함.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답변 역시 86.6%에 달했음. 더불어 교사의 절반 이상(55.7%)이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고, 수면 장애를 호소한 이들도 40%였음. 이에 김민석 전교조 교권상담국장은 “코로나19 팬데믹에 온몸으로 맞서온 교사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은 매우 심각한 상태임이 드러났다. 교사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쥐어짜기 교육행정은 멈춰야 한다”며 “이젠 교육부가 설문에 답해야 한다”라고 주장

□ 공공운수노조 경산시 민간위탁 철회! 직접고용 쟁취! 해고자 원직 복직! 공공운수노조 집중 결의대회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 경산환경지회, 경산시수도검침원분회가 13일 현재 158일째 천막농성 투쟁 중.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함. 이들은 12일 결의대회를 열고 “경산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논의를 거부하고 정규직 전환을 반드시 하라는 상·하수도 검침 업무도 하청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쟁의 중인 사업장의 기간제 조합원을 표적 해고하는 일도 벌어졌다”며 “특히 경산환경지회의 경우 업체가 계약상 정원을 채우지 않고 업체별로 3~4인씩 기간제 혹은 일용직을 사용해 임금을 착복하고 있으며 쟁의 중인 사업장에 불법 대체인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다”고 주장

□ 공노총, 추경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 규탄
▷ 어떤 내용? 새 정부가 12일 국무회의를 진행하고 59조 4,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 새 정부는 공무원과 관련, 경상경비와 연가보상비 등 총 4,000억 원을 삭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손실 보상 지원을 위한 36조 4,000억 원 마련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강행하겠다는 것. 이에 공노총은 입장을 내고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에 적극 공감하지만, 재원 조달 방안이 공무원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이어서는 안 됨을 분명히 밝힌다”며 “지난 2020년에도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속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겠다며 국가공무원의 인건비, 연가보상비 등 6,952억 원을 공무원 노동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만행을 저지른 바 있다.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노사관계를 구축하겠다던 윤석열 정부에서도 다시금 공무원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2차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 진행
▷ 어떤 내용?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12일 2021년 단체교섭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 지부는 3월 22일 1차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나 부결됨. 지부는 4개 사업장으로 구성됨. 현대중공업,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 현대로보틱스. 2017년 현대중공업 분할 이후 지부는 금속노조 가입을 통해서 단일노동조합 형태를 유지. 지부는 4사 1노조 규정에 따라 4개사의 교섭을 일괄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이번 찬반투표 결과 현대중공업은 찬성 62.48%, 반대 38.49%로 가결됐지만, 현대건설기계(찬성 46.01%, 반대 53.08%) 현대일렉트릭(찬성 46.03%,반대 53.44%)은 부결됨. 지부는 “현대중공업 사업장은 조합원들의 승인이 났지만, 4사 1노조 규정에 따라 현대일렉트릭과 현대건설기계 사업장이 타결될 때까지 조인식은 무기한 연기된다”고 알림

□ 노동·시민단체, 20인 미만 사업장 배제한 휴게시설 설치 시행령 규탄 공동기자회견
▷ [관련기사] 또 밀려난 작은 사업장 노동자...“모든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하라”

□ 권리찾기유니온, 가짜 3.3 공동진정 1주년, 가짜 3.3 없는 서울만들기 언론발표회
▷ [관련기사] ‘가짜 3.3 없는 서울 만들기’ 시동··· “근기법 밖 노동자 권리 찾아야”

□ 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 자회사 한국공항 산재 사망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투쟁 결의대회

□ 공공운수노조 세브란스병원 노조파괴 해결 촉구 5월 목요 집회

 

13일(금)

□ 산업은행 노동자들, ‘산업이전 지방 이전 반대’ 결의대회 개최
▷ [관련기사] ‘산은 이전 국익훼손’ 외치며 거리에 나선 노동자들
▷ [관련기사] [포토] "산은이전 국익훼손" 산은지부, 국민의힘·민주당 행진

□ ‘배달플랫폼 사회적 대화포럼 성과와 과제 토론회’ 열려
▷ 어떤 내용? ‘플랫폼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포럼’은 13일 오전 토론회를 열고 “2020년 사회적 관심속에 출범한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이 1기 배달위원회 활동을 종료하며 평가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힘. 토론회에선 포럼 공익위원 권현지 서울대 교수가 ‘플랫폼노동 대안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성과와 과제’를 발제함. 이어 이희종 서비스연맹 정책실장,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사무국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박은정 인제대 교수가 토론함

□ 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 경총 노동탄압 규탄
▷ 어떤 내용? 지난 5월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은 ‘최근 산업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경총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행. 여기서 경총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제철지회와 현대중공업지부를 ‘저격’하며 노동조합의 사업장 점거 행위가 ‘불법’이라고 비판함. 이에 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는 13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 앞에서 “마치 노동운동이 불법의 온상인 마냥 불법이란 수식어를 마구잡이로 지껄이고 정부에 강력한 공권력으로 적극적 대응을 지시하며 노동조합을 마치 때려잡아야 할 적폐세력으로 치부하는 작태를 보였다”다고 반발

□ 코웨이 코디코닥지부, 막판 투쟁 돌입
▷ 왜? 약 8개월간 단체교섭 중인 가전통신노조 코웨이 코디코닥지부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회사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안을 들이밀거나, 임금교섭에 빈손으로 임하는 등 황당한 교섭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며 “무기한 총파업 돌입 등 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열어놓고 쟁의행동의 수준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힘. 코디코닥지부는 ▲점검 수수료 인상 ▲업무상 비용 지급(통신비·차량유지비·식비 등) ▲고용안정 보장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을 회사에 요구하고 있음. 지난달에는 열흘간 총파업에 돌입하기도 함

□ 용인경전철지부 ‘별도요금 200원 폐지’ 선전전 및 기자회견
▷ 어떤 내용? 파업 4일차에 돌입한 용인경전철지부가 첫차(05시 30분)부터 막차까지 용인경전철을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용인경전철 공영화의 필요성을 알리는 선전전을 기흥역에서 진행함. 용인경전철지부는 “현행 다단계 위탁운영을 철폐하고 공영화를 추진하면 별도 요금 200원을 안 내게 된다는 취지에서 진행한 행사”리고 밝힘. 용인경전철지부는 민간투자사업의 운임 수입을 보전하기 위한 결과 1,250원의 기본요금 외에 200원을 용인시민이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함

□ 공공의료‧의료인력 확충,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전국 캠페인 ⑨강원
▷ 어떤 내용? 보건의료노조, 13일 강원도에서 9회차 전국 캠페인을 진행함. 이날 캠페인 참가자들은 “강원도의 대부분 지역이 의료 취약지로, 먼 지역으로 가지 않고도 치료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 냄. 조희숙 강원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강원도 대부분이 의료취약지인 조건에서 기본예산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밝힘. 의료취약지 공공병원에 필수의료 제공에 따른 의·사간호사 인건비를 사전에 정액 지원하는 방식의 기본예산제를 도입해야 건강 격차 문제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