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25일(월)

□ 민주노총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민주노총, 21대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 보건의료노조, ‘공공의료·인력확충, 지역 의료격차 해소 위한 전국 캠페인 발표 기자회견’ 개최
▷ 어떤 내용? 보건의료노조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 곁에 든든한 모두의 공공의료’라는 슬로건 아래 4월 26일부터 5월 17일까지 지방선거 5가지 핵심 요구를 걸고 시민사회와 함께 전국 캠페인 대장정에 나선다”고 밝힘. 핵심 요구는 ▲전국 70개 중진료권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육성▲필수보건의료인력 확보와 인력기준조례 제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든 병상으로 확대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보건의료예산 전체의 10% 수준으로 증액 ▲지역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강화 등임

□ 화섬식품노조 인터텍킴스코지회, “노조와해 멈춰라”
▷ 어떤 내용? 인터텍킴스코는 해상운송 수출입 화물에 대한 수량 확인 및 품질 분석을 수행하며, 인터텍의 한국지사인 인터텍코리아의 자회사임. 전국 10여 개 항만에 사무소를 두고 있음. 인터텍킴스코지회는 2018년 5월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 노조설립 이후 지회가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는 장시간노동 철폐를 유지시켰던 포괄임금제 폐지임. 2021년 교섭에서 인터텍킴스코 노사는 포괄임금제 폐지를 위해 줄다리기를 벌여왔으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음. 이에 2021년 9월 27일 지회는 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으나, 회사는 파업 하루 전인 26일 직장폐쇄를 시행함. 이후에도 전보발령, 사업장 폐쇄 등으로 2021년 8월 기준 80여 명이었던 조합원 수가 급격히 줄었고 현재 5명만 남은 상황이라는 것이 지회의 주장임. 또한 올해 3월 28일 회사가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해 지회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4월 18일부터 농성을 이어가고 있음

□ 금융노조, “이창용 신임 한은 총재 금융결제원 자율경영 보장하라”
▷ 어떤 내용? 금융노조가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 총재에게 ‘부당하고 일방적인 낙하산 인사 재발 방지’, ‘금융결제원 원장후보추천위원회 규정 개정’ 등 공정하고 투명한 원장 선임 절차 마련을 촉구함

□ 양대노총 공대위 지방공기업특위, 공공성 노동권 강화 요구안 발표
▷ 어떤 내용? 지방공기업 노동자들이 소속된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 지방공기업 특위(공공연맹, 공공운수노조)와 전국지방공기업노조연맹이 2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성, 노동권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 노동자 요구안’을 발표. 이들의 요구는 ▲노동자 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는 자체 평가급 차등강화 철회 ▲안전을 위협하는 특수업무수행경비 지침 개선 ▲무기계약직 차별처우 개선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PSO)보전 노력 등임. 이들은 요구안을 각 정당 및 주요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고, 오는 5월 16일 세종시 행안부 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할 예정

□ 공무원노조, 선거사무 지방사무 강제 철회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5일 11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관리 업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라”고 촉구.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선거업무 지방사무 명시 계획 즉각 철회 ▲선거사무원 위촉방식 다양화 및 시군구 소속 공무원 비율 30%이하 배치 ▲선거공보물 접수·발송, 선거벽보 첩부·철거 업무는 시군구선관위가 직접 수행 ▲근로기준법에 따른 선거사무원 수당 지급 등을 요구. 공무원노조는 본·지부는 이 요구가 이루어질 때까지 시군구 선관위 앞에서 출퇴근 선전전을 벌일 계획임

26일(화)

□ 전국 버스노동조합 동시 파업 유보·철회
▷ [관련기사] 서울·부산 등 임금 인상 합의... 버스 파업 철회·유보
▷ [관련기사] 서울시 버스 노사, 2022년 임금 5% 인상 합의
▷ [관련기사] [포토] 서울시 버스 노사, 임금 조정안 수용

□ 공공운수노조, 2022 보육교사 1호봉 지급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보건복지부는 1월 28일 ‘2022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개정하고 3월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1호봉을 지급하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음.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실제 지급 현황을 파악할 임금명세서를 제출하는 내용이 명시함.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실제 보육현장에서 보건복지부의 1호봉 권고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1일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1호봉 지급 실태조사를 실시. 설문조사에는 전국 보육교사 539명(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453명)이 참여. 실태조사 결과 민간·가정 보육교사의 94.7%가 여전히 최저임금 이하의 월급을 받고 있으며, 5.3%만이 1호봉 이상의 월급을 받고 있었음. 이에 보육지부는 26일 인수위 앞에서 이 결과를 알리고 모든 보육교사에게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표를 적용할 것을 요구함

□ 금융노조, “한국금융안전 주주은행은 주주권 적극 행사하라”
▷ 어떤 내용? 금융노조가 한국금융안전의 주주 은행들에 은행의 안정적인 운영, 김석 한국금융안전 대표의 전횡 방지, 지분가치 유지, 배당을 통한 투자 대가 수령, 경영 합리화 및 한국금융안전의 부실화 방지 등 주주은행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주주권을 적극 행사해 김석 대표의 연임을 막고,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할 것을 요구함

□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정년 앞둔 조합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 [관련기사] 퇴직 앞둔 교육공무직 63%, ‘숙련 살린 대체직 재취업’ 원해

□ 한국노총, 가사노동자 성추행 사건 강력 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큰 가사노동자를 위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림. 한국노총,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인천여성연대 등은 ▲가사노동자 성희롱 피해 전수조사 및 안전관리매뉴얼 마련 ▲플랫폼기업의 노동자 보호조치 강화 ▲호출앱 기업의 재발방지대책 수립 ▲가사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공공 가사플랫폼 도입 ▲가사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등을 요구.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앱으로 호출한 5·60대 가사노동자 23명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강제추행 및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

□ 민주노총 ‘지자체 노동자 안전을 위한 우선 과제’ 토론회 진행
▷ 어떤 내용? 산업재해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짚고, 이를 강화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림.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실장은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책무가 부여됐”고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로서 의무와 처벌의 직접적 대상이 됐다”며 노동자·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주요 의제로 한 지방선거가 치뤄져야 한다고 강조

□ 민주노총- 지식인선언네트워크, 세계경제·한국경제의 상황 진단 및 과제 토론회 개최
▷ 어떤 내용? 미국발 금리 인상, 그리고 중·미 대결,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세계 경제 전반의 위기 징후들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를 진단하고 그에 따른 진보진영의 대응 과제를 논의함. 김성혁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 원장은 한국 경제를 둘러싼 리스크와 국내 산업구조가 맞물려 불평등·양극화가 심화할 거로 전망. 이에 따라 민주노총에 △진보 진영 차원의 경제·재정정책의 대안 제시 △자영업자·중소기업·청년·농어민·시민사회단체 등과 민중공동투쟁을 과제로 제시

27일(수)

□ ‘2022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 [관련기사] 21년 산재사망 1위 기업 현대건설...모두 하청 노동자

□ 민주노총- 지식인선언네트워크, 윤석열 정부 출범 정책 토론회 개최
▷ 어떤 내용? 윤석열 당선자 측이 밝힌 재정 운용 정책 대한 토론회가 열림. 박용석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원장은 한국 정부의 재정정책은 재정 건전화만이 강조되는 ‘작은 정부’의 모습을 보인다고 진단. 우리나라의 재정 운용 지표는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건전하다고 평가하고, 재정 건전화 중심의 정부 재정 운용 전략이 소득재분배 등 재정정책의 기본 취지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 또한 윤석열 정부에 이르러서는 국가채무·재정수지 상한선 법제화 등 극단적인 재정 건전화 정책을 추진한다며 재정 운용 정책 개선을 주장함

□ 플랫폼·비정형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식
▷ 어떤 내용? 비정형노동자의 건강검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 KMI한국의학연구소가 체결함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파업 돌입
▷ 어떤 내용?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4월 27일부터 5월 4일까지 전면 파업에 나선다고 알림. 현대중공업 노사는 2021년 단체교섭을 진행 중. 3월 22일 1차 합의안이 도출됐으나,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68.52%의 반대로 부결됨.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부결 원인으로 ‘현대중공업그룹의 임금 가이드라인’를 지목한 바 있음. 이외에 현대중공업지부의 파업 주요 의제로는 ▲원‧하청 노동자 생활임금 쟁취 ▲현대건설기계(옛 현대중공업 건설기계사업부) 하청업체 서진ENG 노동자 직접고용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등임. 한편 2022년 현대중공업에서는 2명의 원‧하청 노동자가 유명을 달리함. 26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현대중공업 본사 압수수색을 진행함

□ 정부, 국가인적개발컨소시움 통해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개소
▷ [관련기사] 산업전환 대응하는 직무훈련센터 열린다

□ 공공운수노조, 공공성 파괴하는 공공기관 구조조정 추진 중단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 구조조정 대신 공공성 강화해야”

□ 공공운수노조,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고용대책 부실! 발전노동자 산자부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에 조직된 발전 비정규 노동자들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새 정부에 발전공기업 통합과 기존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우선고용-후교육을 통한 고용방안 마련을 요구.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 예정에 놓이며 정부는 이를 대체할 LNG발전소를 신규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새 발전소를 기존 석탄화력발전소과 먼 거리에 짓거나 아직 대체부지조차 확정되지 않아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고용전환계획은 불투명한 상태.

□ 공공운수노조 대학·빌딩 시설관리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행진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가 새 정부에게 대학과 빌딩에서 일하는 청소, 경비, 주차, 시설관리노동자들의 고용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을 정책으로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인수위 앞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까지 행진. 이들의 요구사항은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승계 의무화 법안 제정 ▲샤워실 설치 의무화 ▲생활임금 적용 등임

□ 라이더유니온, 2022 라이더 대행진 진행
▷ 어떤 내용? 라이더유니온이 27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같은 지역 배달의민족 본사까지 오토바이 행진을 벌임. 참가 규모는 150여 명. 라이더유니온은 이날 집회에서 ▲산재 전속성 폐지 및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장 ▲배민-쿠팡의 다단계 배달 위탁 규탄 ▲배달산업 정비하는 라이더보호법 제정 ▲배달공제조합 노조 참여 보장 ▲배민이 운영중인 실거리요금제 개선 등을 요구함. 이중 산재 전속성 폐지는 22일 대통령직 인수위 및 배달 노사의 간담회에서 일정정도 공감을 이끌어낸 바 있음

□ 공공운수노조, “인력 부족이 죽였다” 민주한국공항지부 조합원 중대재해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
▷ 어떤 내용? 26일 오후 5시경 인천국제공항 내 대한항공 지상조업 정비소에서 일하던 공항항만운송본부 민주한국공항지부 조합원이 바퀴와 차체사이에 두개골이 협착돼 사망. 노조에 따르면, 한국공항(주)은 코로나19 이후 인력을 대거 감축했고 위드코로나 이후 항공기의 운항편수 확대를 대비하면서도 인력충원은 없었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점검실적을 맞춰야 하는 노동자들은 순서대로 진행해야 할 전기점검과 유압점검 작업을 동시에 진행. 이에 에어컨 작동을 점검하던 작업자가 누유를 확인하던 작업자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채 시동을 끄자 자동으로 거대한 바퀴가 정렬되며 누유 확인을 위해 바퀴와 차체 사이에 있던 작업자의 두개골을 압착해 버리는 사고가 난 것. 이에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민주한국공항지부는 회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며 27일 낮 12시 30분 한국공항 본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

□ 스포츠산업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 계획발표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이 27일 부산아이파크 축구단 클럽하우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스포츠산업 노동자들의 노동권 회복을 주장. 이들에 따르면, 부산아이파크 축구단을 운영하는 HDC스포츠는 10년 넘게 장기 근속한 유소년팀 감독과 코치를 해고하고 퇴직금을 주지 않음. 이에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은 오는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가짜 3.3 실태조사사업’에서 6대 심층조사 산업으로 스포츠산업을 선정하고, 스포츠산업에 만연한 가짜 3.3 실태를 파헤쳐 나갈 것이라 밝힘

□ 공공노련 제8차 공공노동포럼 개최
▷ 어떤 내용? 공공노련이 27일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차기정부 공공기관 운영정책의 변화와 전망’을 주제로 제8차 공공노동포럼을 개최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자동차산업 대전환기 정의로운 전환은 어떻게 가능한가? 발행
▷ 어떤 내용?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27일 2022년 노동N이슈 02호로 ‘자동차산업 대전환기 정의로운 전환은 어떻게 가능한가?’를 발행. 이상호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겸임교수가 저자. 이상호 교수는 자동차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 ▲전국 차원의 ‘자동차산업 노동전환위원회’ 구성 ▲지역 차원의 ‘자동차 클러스터 정책협의회’ 구성 ▲‘공적구조재편기금(PPF)’ 조성 ▲‘자동차산업 미래협약’ 체결 등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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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목)

□ 한국노총 ‘제22회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제’ 개최
▷ [관련기사] 한국노총 “산재노동자의 날,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 민주노총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결의대회
▷ [관련기사] 민주노총 “매일 7명...노동자 죽음 막자”

□ 건설기업노조 현대엔지니어링지부 첫 단체협약 체결
▷ 어떤 내용? 건설기업노조 현대엔지니어링지부와 현대엔지니어링이 첫 단체협약을 맺음. 지부 설립 5년 만에 처음 체결한 단체협약임. 지부 설립 이후 노사는 조합원 가입 범위 제한을 두고 단체협약 체결에 갈등을 빚어왔음. 이번 단체협약 체결로 현대차그룹 내 최초로 가입 범위 제한 없는 노동조합이 탄생한 것임. 더불어 현대엔지니어링 노사는 임금협약도 타결해 올해 평균 4.8% 임금 인상을 하기로 함

□ 가전통신노조 코웨이 코디코닥지부 ‘코웨이 방문점검원 총파업대회’ 개최
▷ [관련기사] 총파업 8일차 코디코닥지부 상경집회··· “무기한 총파업” 예고도

□ 건설노조, “죽거나 골병 들거나”... 한익스프레스 산재참사 2주기 건설노동자 증언대회
▷ 어떤 내용? 건설노조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에 맞춰 국회 앞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하고, 현장 건설노동자들이 중대재해 및 직업성 질환 사례를 증언함

□ 디아지오코리아노조, 윈저 브랜드 매각 반대 기자회견
▷ [관련 기사] 디아지오코리아노조가 윈저 브랜드 매각 반대하는 이유

□ 우정노조, ‘2022년 정기대대’ 개최 
▷ [관련기사] 우정노조, “자율성 강화 위해 우정청 승격해야”

□ 노동조합은 직업능력개발 관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어떤 내용?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28일 ‘노동자 직업능력개발에 관여하는 것에 대한 노동조합의 인식’ 이슈 브리프를 발행. 고용 및 직업훈련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노동계 위원 96명과 양대 노총 차장급 이상 직급자 17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해당 자료에 따르면, 80% 이상의 노동계 인사가 노동자의 임금 및 고용안정에 있어서 직무역량 수준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또한 직업훈련 정책에 노동조합이 개입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70% 이상. 그러나 노동조합 자체의 직업능력개발 역량이 낮다고 응담. 그 원인은 ①의제의 우선순위가 낮고(4.15점) ②사용자 측의 관심이 높지 않으며(4.15점) ③노조가 직업훈련에 기여할 기회가 마땅하지 않은 점(3.93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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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노조, ‘산업은행 이전 논란을 통해 본 금융중심지 정책’ 토론회 개최
▷[관련기사] 산업은행 이전, 금융산업 육성의 디딤돌일까?

□ 서비스연맹 돌봄노조, ‘전국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제 인수위 국정과제 반영 촉구 기자회견’ 개최
▷ 어떤 내용? 돌봄노조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제’를 윤석열 당선자의 대선 공약대로 인수위 국정과제에 반영하라고 촉구함. 이들은 “전국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을 필두로, 돌봄노동자들과 함께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와 돌봄노동자 존중사회 실현을 위하여 투쟁할 것”이라고 밝힘

□ 전교조 6·1 지방선거 교육공약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전교조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학생, 시민, 교사가 행복한 교육, 삶을 위한 교육으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교육감 선거와 지방자치 선거에서 고민할 수 있는 교육 의제를 제안함. 전교조는 교육감 선거 교육 의제로 ▲아동 청소년 복지실현 ▲아동 청소년 권리보장 ▲돌봄 국가사회 책임 ▲교권 강화 ▲차별 경쟁 해소와 평등교육 실현 ▲교육 공공성 강화 ▲기후위기 대응 교육 강화 ▲교육이 가능한 학교 ▲학교민주주의 확대 ▲성 평등한 학교문화 조성 등을 10대 주요정책으로 제시. 또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는 ▲질 높은 학교 교육 실현 ▲교육복지 실현 ▲돌봄 국가사회 책임 ▲아동 청소년 지원 강화 등 4대 정책을 제시함

□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자기부상철도 철도사업 폐지 반대 및 인천 시민 서명 국토교통부 전달
▷ 왜?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가 인천공항공사의 ‘자기부상철도 전환 계획’을 반대함. 또한 전환에 반대하는 시민 1,516명의 서명을 국토부에 전달. 인천공항공사는 오는 7월 1일 자로 자기부상철도의 도시철도 운송사업을 종료하고, 궤도운송법으로 전환할 계획을 밝힘. 전환을 통해 기존 도시철도법·철도안전법이 아닌 궤도운송법을 적용받게 되면, 인력·시설·안전·점검 등 각종 규제를 벗어나고, 비용 절감 여지 확대됨. 자기부상철도지회는 위험 증가, 구조조정 우려 등을 이유로 전환을 반대. 철도시설물인 자기부상철도를 궤도운송법에 따라 운송한다는 점에서 위법 소지도 주장함

□ 공공운수노조 세브란스병원 노조파괴 해결 촉구 목요 집회

29일(금)

□ 민주노총 한익스프레스 산재참사 2주기 및 건설노동자 산재사망 추모 행동
▷ 어떤 내용? 2020년 4월 29일 발생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현장 산재참사 2주기를 맞아 관련 기자회견과 추모제가 열림. 사망한 건설노동자 38명을 추모하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등이 공동 주최함

□ 이정식 노동부 장관 내정자, 중처법 개정은 시기상조
▷ 어떤 내용?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비례, 국회 환노위)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보임. 국회 환노위에서 이정식 내정자에게 제출을 요구한 자료 중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요구에 대한 후보자 입장’을 묻는 질문이 있었음. 이에 대해 이정식 내정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 중요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 인식을 제고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법 개정에 관한 경영계와 노동계 요구에 대해서는, 아직 법 시행초기인 만큼, 우선 법 취지에 따라 기업이 스스로 산재예방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등 산재사망 사고를 줄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함

□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 “금융위가 국민은행 알뜰폰 사업 부가조건 이행 여부 관리해야”
▷ [관련기사] KB국민은행지부, 금융위에 리브엠 사업 현장점검 및 사후관리 촉구

□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사회복지현장 이주여성 노동자 노동실태 설문결과 발표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가 노동절을 맞아 5일부터 18일까지 여성가족부 산하 가족센터에서 일하는 이주여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설문조사에는 118명이 응답함. 조사 결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본급으로 호봉을 권고하고 있음에도 이주여성 노동자들 중 호봉을 적용받는다고 응답한 노동자는 전체의 11.9%(14명)였음/ 또한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선주민 직원들과 비교했을 때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86.4%(102명)가 차별이 있다고 응답. 차별의 종류(복수응답)로는 급여(89.8%), 경력(39.8%), 승진기회(49.2%), 국가 또는 인종차별(19.5%) 등이 꼽힘. 사회복지지부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주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처우개선과 함께 인권보장이 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