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2일(월)
□ 한국지엠 사내하청 노동자들, 대법원장 면담 요구
▷ [관련기사] 한국지엠 비정규직, '불법파견' 늑장 판결로 해고... 대법원장 면담 요구
□ 배달플랫폼지부 ‘배민은 배달료 거리깎기 중단하라! 배달노동자 300명 오토바이 행진’ 진행
▷ [관련기사] 배달플랫폼지부 "배민은 배달료 거리 깎기 중단하라"
□ 중노위, 지노위에 이어 피비파트너즈 승진차별 확인
▷ 어떤 내용? 중앙노동위원회가 2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소속 조합원을 피비파트너즈가 부당하게 승진 차별을 했다는 지방노동위원회 판결을 인용함. 한편, 지난달 1일 피비파트너즈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짐. 해당 압수수색은 검찰의 지시를 통해 이뤄졌으며, 파리바게뜨지회가 압수수색을 요구한 지 9개월 만임. 파리바게뜨지회는 “보통 고소인에게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 관례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지난 1월 검찰 송치 이후 검찰의 보강수사 사실과 압수수색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때문에 노조는 한 달이나 지난 후에서야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며 “노동부가 수사를 소극적으로 한 데는 노동부와 SPC그룹 간 유착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함
□ 조선업종노동조합연대, 현대중공업 파업 지지
▷ 어떤 내용? 국내 8개 조선사 노동조합의 연대체인 조선업종노동조합연대(이하 조선노연)는 2일 현대중공업의 파업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해를 넘겨 진행되고 있는 현대중공업 단체교섭이 한국 조선업 전체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임. 현재 한국 조선업의 당면 문제는 ‘인력 부족’임.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등에서 이번 3/4분기까지 1만 6,000여 명의 노동자가 더 필요하다고 알려짐. 이에 조선노연은 임금대폭 인상이 조선소를 떠난 노동자를 다시 불러올 수 있게 할 것이라 주장함. 또한 정부가 지난 4월 19일 발표한 조선업 이주노동자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반발함. 조선노연은 “저임금과 단기간 노동에 묶인 이주노동자의 확대는 오히려 한국 조선산업을 망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며 “한국 조선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생산 기술능력을 떨어뜨리고, 배를 만들 사람이 없어 결국은 수주를 포기하는 일본 조선산업의 전철을 밟아나갈 것”이라고 말함
□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 직장 내 괴롭힘 특별근로감독 요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는 쿠팡물류센터 내 괴롭힘과 성희롱 문제를 지속적으로 알려온 바 있음. 이들은 2일 고용노동부 서울 동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까지도 쿠팡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사례가 전국의 쿠팡물류센터에서 지속적으로 발생, 노동조합으로 접수되고 있다”고 주장함. 쿠팡물류센터지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동조합으로 새롭게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사례들을 공유하고, 노동자의 잘못이 아니다! 쿠팡물류센터 직장 내 괴롭힘 STOP 캠페인’을 전 국민에게 제안한다고 밝힘
□ KB국민은행지부, 직원무시 독단경영 경영진 규탄 결의대회
▷ 어떤 내용?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는 올해 1월 2022년 1분기 노사협의회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 과정에서 지부가 조합원들이 기여한 실적에 대한 보상을 사측에 요구했으나, 사측은 수용 불가 태도를 고수했다고 주장함. 사측은 금전 보상의 경우 임금 협약 단체교섭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함. 이에 KB국민은행지부는 노사협의회 운영의 법적 근거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명기된 협의 사항인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을 회사가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함
□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 구호 성금 전달
▷ [관련기사] “일상 되찾길”... 한국노총 우크라이나 난민 성금 전달
3일(화)
□ '삼성전자 임금교섭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지원단' 발족
▷ [관련기사] "삼성전자 무노조경영 막을 것" 공동지원단 발대식
□ ‘시장주의에 맞선 공공성-노동권’ 연속 토론회② 윤석열 정부 사회보험 정책 전망과 대응 : 재정 건전성을 넘어 사회보장 강화로
▷ [관련기사] 새 정부 재정 건전화 정책 기조... 사회보험 보장성 약화 우려돼
□ 학비노조, ‘포스트 코로나 학교, 교육복지 강화와 전문인력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
▷ [관련기사] "교육복지사 노동환경, 교육복지서비스 질로 이어져"
□ 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 자회사 한국공항 산재 사망사고 중처법으로 처벌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지난 4월 26일 한국공항(주)에서 일하는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민주한국공항지부 조합원이 작업 중 사망한 바 있음.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산재사망은 인력부족과 안전시스템 부재에 따른 구조적 원인의 중대산업재해다. 이번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대한항공 자회사 한국공항(주)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할 것과 노동자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며 3일 김포공항 국내선 5번 게이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함
□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 지방선거 정책 요구 발표 기자회견
▷ 어떤 요구? ▲시민 필수서비스 무상화, 시영화, 공영화, 신규일자리 확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운영에 시민, 노조참여 ▲정의로운 전환 서울 만들기 ▲공공운수노조-서울시/자치구 노정교섭 추진 ▲일자리 개선 및 안전한 일터 만들기 등
□ 금속노조, ‘노조파괴’ 현대필터산업 임원 구속 촉구
▷ 어떤 내용? 2021년 11월 9일 현대필터산업 이길암 회장과 이덕호 사장은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부에게 실형을 선고받음. 현대필터산업은 전북 익산에 있는 담배필터 제조업체임. 2016년 5월 금속노조 현대필터산업분회가 설립됨. 하지만 회사는 2018년 9월부터 금속노조 탈퇴 및 기업노조 설립 유도 등 노조파괴 행위를 해온 것으로 알려짐. 이러한 혐의를 인정해 1심 재판부는 이 회장과 이 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이 회장과 이 사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함. 그런데 지난 4월 14일 항소심에서 회사 측 변호사가 기업노조 노동자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금속노조가 제출한 것처럼 포장하는 일이 발생해했다는 것이 금속노조의 설명임. 금속노조 현대필터산업분회는 “어떤 조합원도 선처를 호소한 탄원서를 제출한 적 없으며 오히려 조합원들은 사과 한마디 없이 금속노조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사측의 태도에 분노하고 있다”며 이 회장과 이 사장의 법정구속을 요구함. 선고 공판은 오는 12일 예정됨
□ 공공운수노조, 고용불안 초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이를 방조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지난해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이 공단 소속의 별도기관으로 고용되기로 한 바 있음. 그러나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3일 국회 기자회견실에서 “6개월이 넘는 지금까지도 노사전 협의체에 참석할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의 근로자 대표를 선출한 것 외에는 노사전문가 협의체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힘
□ 공공연맹, 마필관리사 적정인력 보장! 근로기준법 준수! 경마상금 전액 집행! 전국마필관리사 투쟁위원회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전국마필관리사투쟁위원회가 3일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필관리사 운영인원 보장과 처우개선을 요구함. 전국마필관리사투쟁위원회에는 서울, 제주, 부산·경남 경마장 마필관리사들이 모여 있음
□ 금융결제원지부, 한국은행 ‘실시간 총액결제 방식’ 컨설팅 진행 우려 표명
▷ 어떤 내용? 지난 11일 한국은행은 지급서비스의 결제효율화와 글로벌화를 목적으로 ‘실시간 총액결제 방식 신속자금이체시스템’ 컨설팅 입찰 공고를 내고 수행 사업자를 모집함. 해당 시스템은 한국은행을 통해 은행 간 자금 이동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서비스임. 금융노조 금융결제원지부는 해당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불필요한 재원 낭비’, ‘금융결제원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함. 금융결제원이 약 40년 동안 안정적으로 지급결제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데, 컨설팅으로 구축될 새로운 이체시스템으로 업무 영역이 겹칠 수 있기 때문임
□ 문화예술노동연대, 인수위에 5대 요구안 전달
▷ 어떤 내용? 문화예술노동연대가 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문화예술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국가 및 공공기관의 사용자성 인정 ▲표준계약서 작성 등 공정보수체계 마련으로 적정 임금 및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전면 적용 ▲문화예술 노사교섭·노사정교섭·노정교섭 실시 등 5대 요구안을 전달함. 문화예술노동연대는 문화예술분야 노동조합 및 예술노동단체의 연대체로 게임개발자연대, 공연예술인노동조합, 뮤지션유니온, 웹툰작가노동조합,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공공운수노조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등 총 12개 단체로 구성
□ 공공의료‧의료인력 확충,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전국 캠페인 ④ 부산
▷ 어떤 내용? 보건의료노조, 3일 부산광역시장 후보들에게 <부산의료원 기능과 지원 강화·서부산의료원 제대로 건립·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으로 ‘부산공공의료벨트’를 구축할 것을 요구함. 이를 위해 ▲공공의료정책과 설치 ▲부산의료원 내 공공보건의료정책센터 설치 ▲공공의료벨트 추진을 위한 민관 추진단 구성·운영 ▲부산시 공공보건의료특별회계 신설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부산시민의 건강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함
4일(수)
□ 민주노총 임원·간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검찰이 민주노총의 윤택근 수석부위원장과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함. 이에 민주노총과 시민단체는 민주노총을 탄압하는 “정치방역의 끝판”이라며,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고 3만여 명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 검찰의 영장 청구 사유는 윤택근 수석부위원장과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이 2021년 대규모 집회를 주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감염병예방법’ 등을 어겼다는 것. 이에 민주노총 등은 “(집회를 개최한 시점은) 위드코로나가 논의되고 있던 시기”이며 “검찰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해 관련 사실을 진술했으며, 증거를 은닉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는 상황임에도 영장을 청구했다”고 반박. 아울러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노동자·민중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한 집회·시위를 정부가 보장했어야 한다고 주장함
□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 [관련기사]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 한국산업은행지부, “산업은행 이전 국정과제 포함, 결사항전으로 막을 것”
▷ 어떤 내용? 인수위가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포함됨.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강력히 반대한 금융노조 한국산업은행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유감을 표함. 한국산업은행지부는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경제와 미래를 외면한 채 오직 자신의 정치적 이익과 지방선거 승리에만 눈 먼 일부 지역 정치인들의 정치놀음의 결과임을 국민들이 알고 있다”며 “모든 것을 걸고 노동조합은 국익 훼손 행위인 이전을 막을 것”이라고 밝힘
□ 학비노조, ‘건강한 전문체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교운동부지도자 정책요구 기자회견
▷ 무슨 내용?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는 ‘건강한 전문체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체육 정책’ 관련 브리핑을 통해 체육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전문체육인 육성에 최일선에서 분투하고 있는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정책은 아직 미비하다”고 지적함. 이들은 ▲교육부 산하 체육전담기구 신설로 학교운동부의 통일적인 정책·관리 책임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3조의 학교운동부지도자 신분을 법제화하고 직종명을 명시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제각각인 임금 차별 중단하고 처우 개선 ▲학교운동부지도자 교육감 직고용으로 고용안정 실시 등을 요구함
□ 골든블루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중단 촉구
▷ 어떤 내용? 한국노총 식품노련 식품일반노조 골든블루노동조합(지부장 이정훈)이 4일 성명서를 내고 회사에 ‘부당 인사 발령’을 중단하라고 촉구함. 골든블루는 부산에 본사를 둔 양주 회사임. 노조는 2021년 3월 설립됐으며, 같은 해 12월 회사와 임단협을 체결함. 그런데 노조는 오는 5월 10일 2022년 교섭을 앞두고 서울 등지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회사가 부산 발령을 압박하고 있다고 전함. 노조는 “사측은 여성이 대다수인 부서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부산 근무를 압박했고, 거절 시 불이익을 암시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사측의 이번 행위가 ‘노조파괴 공작’의 일환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힘. 이정훈 지부장은 “회사가 본격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노조는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고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전함
□ 민주노총-진보정당, 20대 대통령선거 평가토론회
▷ 어떤 내용? 지난 20대 대선에서 ‘후보 단일화’로 진보정당의 약진을 모색하며 대선공동대응기구를 꾸렸던 민주노총과 진보4당(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 한상균 당시 선거본부 측이 대선 평가 토론회를 함. 당시 대선공동대응기구는 후보단일화 방안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결국 후보 단일화를 이루지 못함. 또한 진보정당 후보의 총득표수가 민주노총 조합원 수에도 미치지 않자, 향후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짐
□ 공공운수노조, 새 정부 공공기관 이주여성 노동자 처우 개선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가족센터 이주여성 노동자, “선주민은 육아휴직 되고, 이주민은 안 돼”
□ 대학노조, ‘대학위기 대책 수립과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투쟁 결의대회’ 개최
▷ 어떤 내용? 입학생 급감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을 위한 정책을 차기 정부에 요구하는 결의대회가 전국대학노동조합 주최로 통인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열림. 결의대회에는 각 대학 지부 대표자와 확대간부 등 200여 명이 참가. 이들은 “(지방대학 소멸은) 지역 공동화와 지역소멸의 문제이자 지역 간 불균형한 발전, 서울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의 문제이며 지역 청년들의 문제”라고 주장하며 ▲고등교육재정 확충 ▲대학 운영비에 대한 정부예산 직접지원 ▲정부 책임형 사립대 실현, 사학 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함. 대학노조는 이를 위해 향후 지속해서 투쟁할 것을 결의함
□ 공공의료‧의료인력 확충,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전국 캠페인 ⑤ 대구
▷ 어떤 내용? 보건의료노조, 4일 대구광역시장 후보들에게 ▲제2 의료원을 500병상급 규모로 동북권에 조속히 설립 ▲제2 의료원 설립·운영 과정에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대구의료원이 서남권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수중증의료 진료역량 및 응급실 기능 강화 ▲대구의료원의 부족한 의사인력을 확보하고 간호사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수립 ▲대구시 공공보건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하여 미충족 필수의료서비스를 보장하며 신종 감염병과 초고령화시대를 대비하는 등 대구지역 공공의료 확충·강화를 요구하며 공약화할 것을 요구함
□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대학사업장 집단교섭 투쟁 결의대회
□ 아시아나케이오 해고 노동자 원직 복직을 위한 수요 문화제
5일(목)
□ 어린이날 100주년
6일(금)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 어떤 내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함. 환노위는 이날 경과보고서에서 “국무위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과 조직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부적격 의견도 제기됐다”면서도 “종합적으로 볼 때 산적한 고용·노동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식과 경험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힘
□ 공공의료‧의료인력 확충,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전국 캠페인 ⑥ 충북
▷ 어떤 내용? 보건의료노조, 6일 충북지역 6.1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제천·단양과 충북 남부권 공공병원 신축 ▲충주의료원·청주의료원 기능 강화 및 지원 ▲재활병상 수요 충족 위한 충북 권역재활병원 설치 ▲충북지역 보건의료인력 확보방안 마련 등을 공약화할 것을 요구함. 이날 양승준 보건의료노조 충북지역본부장은 “충북은 치료가능사망률이 전국에서 제일 높고, 음주율과 흡연율 등 건강실천율도 전국 꼴찌”라며 “종합병원 하나 없는 충북 북부지역(제천·단양권)과 남부지역(보은, 영동, 옥천) 필수, 응급 진료를 받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다가 사망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