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4일(월)

□ 공노총, 대통령 당선인은 합리적인 정부 운영안 제시하라 기자회견
▷ [관련기사] “새정부, ‘민생’ 챙기려면 작은 정부는 안 돼”

□ 공공운수노조 자회사 노동자 인수위로 행진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에 조직된 비정규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포함한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을 것을 촉구하며 행진을 이어가고 있음.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고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 공공운수노조 공공부문 자회사 노동자들은 “정부가 정규직 전환 약속을 자회사 전환 꼼수로 대체했고, 자회사 노동자들은 여전히 과거 용역 시절처럼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라고 비판.

□ 금속노조, “노동자 안전 포기한 현대중공업‧노동부 책임자를 처벌하라”
▷ 어떤 내용?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지난 2일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중재대해 사망사고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와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에서 근무하던 재해자는 2일 오전 7시 가스절단기를 이용한 취부(가용접) 작업 중 일어난 폭발로 인해 변을 당함. 금속노조는 “3월 31일에도 같은 종류의 절단기를 사용하던 중 역화방지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절단기 호스가 터져 화상사고가 발생했다”며 “4월 1일 현대중공업은 가스절단기와 호스에 대해 육안 검사를 진행했지만 다음날 사망사고로 이어졌다”고 지적함. 전조 현상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사망사고를 막지 못한 것.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울산 1호 현대중공업 책임자 구속 ▲대표이사의 공개사과 ▲원청이 사내하청에 대한 안전관리 직접 시행 ▲현대중공업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하청지회 참여 보장 등을 요구함.

□ 에이스손해보험, 경영진 보상 19% 급증 콜센터 노동자 생활임금 보장하라
▷ 어떤 내용?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에이스손해보험콜센터지부는 생활임금 보장을 요구하며 2022년 임금교섭을 진행 중.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 상담원의 2021년 기본급은 185만 6,000원, 2022년에는 법정 최저임금인 191만 5,000원의 기본급을 받고 있음. 한편 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에이스손해보험이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 경영진 보상을 실시했다”며 “2020년보다 19% 증가한 수치”라고 비판. 에이스손해보험콜센터 노동자들은 에이스손해보험의 하청노동자로 하청업체와 교섭을 진행했지만 최저임금 외에 다른 안을 제시하지 않았음. 이에 지부는 올해 1월 28일 서울지노위로부터 조정중지 결정을 받아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임. 지난 2월 14일에는 콜센터노동자 저임금 문제를 원청이 해결하라는 요구로 1차 경고 파업을 진행한 바 있음.

5일 (화)

□ 민주노총,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선포 기자회견
▷ [관련기사] “대통령의 첫 임무는 국민의 생명 지키는 것”

□ 민주노총,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 투쟁 선포 기자회견
▷ [관련기사] 민주노총, 최저임금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 반대
▷ [관련기사]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단서 조항 없애라” “심도 있게 논의해야”
▷ [관련기사] [포토] 2023년 최저임금은 얼마? 첫 입 뗀 노사

□ 라이더유니온, 배달노동자 산재 문제 해결을 위한 인수위 면담 요청
▷ [관련기사] 도로 위에 지는 삶, "전속성 기준 폐지하고 라이더보호법 통과해야"

□ 서비스연맹 가전통신노조, 대통령직 인수위에 의제 요구안 전달
▷ [관련기사] 가전통신노조, 새 정부에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 요구

□ 노동시민사회단체들 “영리병원 손 들어준 제주지방법원 판결 유감”
▷ 어떤 내용? 5일 제주지방법원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색국제병원 개원 허가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단 것이 부당하다고 판결함.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함.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공공병원 쥐어짜기의 현실을 목도하고도 의료 민영화의 핵심인 영리병원 편에 선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시민사회는 이 땅에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국민과 함께 지켜가며, 영리병원이 결코 제주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힘. 한국노총도 “한국에서 영리병원이 설립되지 않도록 하는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함.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의 영리병원 도입 등 의료민영화 정책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도 매우 큰 우려를 표한다”며 “영리병원 논란을 이제는 끝장내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법, 경제자유구역법 등 영리병원 허용 법안을 폐기하기 위한 투쟁에 전면 나설 것”이라고 선포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국민의 의사를 외면한 채 내린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제주도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과 함께 제주지방법원의 잘못된 판결에 항의하며 저항할 것”이라고 밝힘.

□ 모두의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 촉구 공동 기자회견
▷ [관련기사] “장애인 이동권 투쟁, 제대로 평가받을 날 올 것”

□ 인천공항 출국대기실 노동자 해고 없는 공무직 전환, 법무부가 책임져라! 인천공항지역지부 결의대회
▷ 어떤 내용? 인천공항 출국대기실 노동자들은 오는 8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법무부 소속 공무직으로 전환될 예정이었음. 그러나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삭감. 인천공항 출국대기실 노동자 42명 중 15명만 재계약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함. 이에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출국대기실분회는 3월 1일부터 천막농성을 시작하고 전원 고용승계를 요구 중. 5일 결의대회에서 출국대기실분회는 법무부에 고용승계를 다시 한 번 요구.

□ 구즉신협 직장내 성추행‧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대전 구즉신협에서 상습적인 직장내 괴롭힘과 성추행이 발생했다며 직원들이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사무연대노조에 가입(구즉신협지부)하고 대응에 나섬. 구즉신협지부는 지난 3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 즉시 업무 배제와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함. 그러나 구즉신협지부에 따르면 신협중앙회의 가해자 분리조치 통보와 고용청의 근로감독에도 가해자 분리조치를 구즉신협은 이행하지 않고 있음. 이에 구즉신협지부는 문제를 공론화하고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정당‧노조‧시민사회단체와 ‘구즉신협 직장내 성추행‧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발족.

□ 공무원연맹, 공직선거 사무개선 간담회 진행
▷ [관련기사] 공무원연맹, 공무원 선거사무종사자 강제위촉에 공동대응

6일 (수)

□ 보건의료노조, ‘9.2 노정합의 국정과제 채택 촉구 ’집중 선전전
▷ [관련기사] 거리에 선 보건의료노조 “9.2 노정합의 국정과제로”

□ 신도여객 해고노동자 고용 승계, 완전공영제 쟁취 위한 민주버스본부 전국 지부장단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전국 지부장들이 울산시청 앞에서 울산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쟁취를 결의하고, 송철호 울산시장에게 ▲신도여객 해고 노동자 고용승계 ▲고 이용주 노동자 죽음에 대한 사과를 요구.
▷ [관련기사] 공중분해된 퇴직금... 울산 시내버스 해고노동자 사망

□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오체투지 투쟁 및 단식 농성 돌입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노동자들이 성북구청에 복지관 직접 운영을 요구하며 6일 오체투지를 진행. 정릉종합사회복지관은 성북구청이 한기장복지재단에 위탁해 운영하는 지역사회 복지시설.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정릉종합사회복지관지회는 한기장복지재단이 노동조합이 설립된 2019년부터 교섭을 거부해왔다고 주장. 2020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한기장복지재단의 교섭거부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하기도 함. 지난해 2월 단체협약이 체결됐지만, 한기장복지재단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복지관 위탁운영을 포기함. 이에 정릉종합사회복지관지회는 “성북구청은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한 복지관을 직접 책임지고 운영하거나,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등의 공공기관을 통해 공공이 책임지고 위탁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여 즉각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 6일 오체투지가 진행된 후 홍봉기 정릉종합사회복지관지회 지회장은 단식농성에 돌입.

□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대학 사업장 집단교섭 투쟁 결의대회
▷ [관련기사] “최저임금도 못 주겠다는 용역업체··· 총장이 직접 교섭 나와라”

□ 전교조, 교육부에 ‘교원 임금(수당) 인상 촉구 서명지’ 전달
▷ [관련기사] 임금 인상 촉구 전교조 서명운동에 교원 2만 7,629명 참여

□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 노동자 저임금 해결 위해 에반 그린버그 처브그룹 회장 방한에 맞춰 면담 요청
▷ 어떤 내용?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가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 노동자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반 그린버그(Evan G. Greenberg) 처브그룹 회장에게 면담을 공식 요청함. 처브그룹은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보험그룹으로 국내에 에이스손해보험, 처브라이프, 처브다이렉트마케팅 등 계열사를 두고 있음. 에반 그린버그 회장은 라이나생명 인수 서명을 위해 오는 5월에 한국을 방문하는 것을 알려짐.

□ 금융노조 신한은행지부, 한국플랫폼프리랜서공제회에 후원금 전달
▷ 어떤 내용? 코로나19로 노동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금융노조 신한은행지부가 연대의 의미를 담아 한국플랫폼프래랜서공제회에 후원금을 전달함. 김진홍 금융노조 신한은행지부 위원장은 “지속되는 코로나19와 사회 양극화로 인한 대전환의 시대다. 그 어느 때보다도 노동자의 조직적 단결이 필요하다. 신한은행지부가 연대의 노동운동으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에 함께하겠다”고 밝힘.

□ 아시아나케이오 해고 노동자 원직 복직을 위한 수요 문화제

7일 (목)

□ 한국노총–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간담회
▷ [관련기사] 민주당 “한국노총과 정책협약, 대선 패배에도 지켜야 할 약속”

□ 민주노총-진보4당, 지방선거 승리와 정치개혁 위한 합의
▷ [관련기사] 민주노총-진보정당, ‘6.1 지방선거 후보 단일화’ 합의

□ 민주노총, 2022 최저임금 을(乙)들의 연대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어떤 내용?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인상률 공방의 근거로 언급되는 저소득노동자-영세자영업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 최저임금제도는 빈곤·저임금·사회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제도이며, 최저임금 인상 탓에 자영업자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왜곡이라고 지적.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불공정 계약·높은 임대료·원-하청 구조 문제 등을 해결하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야한다는 내용을 주장.

□ 보건의료노조, ‘4.7 보건의날 기념 지방선거 정책 요구 발표 토론회’ 개최
▷ 어떤 내용? 보건의료노조는 7일 토론회를 열고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충 약속이 담긴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정책을 6.1 지방선거 정당 공약에 반영할 것을 요구함.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은 노조의 정책 제안 방향에 동의함.

□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대통령직 인수위에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공공의료를 강화하라”고 촉구
▷ [관련기사] "의료민영화, 환자 생명·안전 위협하는 결과 초래할 것"

□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지부, 대통령직 인수위에 요구안 전달 기자회견 개최
▷ [관련기사] 배달노동자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구조 만들어 달라”

□ 서비스연맹 유통분과, 대통령직 인수위에 요구안 촉구 결의대회 개최
▷ [관련기사] "산업전환 시기, 유통노동자 고용안정 보장하라"

□ 전국 20개 지역 버스노동조합 4월 26일 동시 파업 예고
▷ [관련기사] 26일, 전국 노선버스 동시 파업 예고

□ 공공운수노조 한국한의약진흥원지부,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 갑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갑질 공무원 징계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한국한의약진흥원지부, 복지부 공무원 ‘갑질’ 인권위 진정

□ 공무원직협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 어떤 내용? 5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직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개정안에서 주목할 점은 '전국 단위' 직장협의회 연합회 구성이 허용된다는 것. 본래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기관 단위로 설립해야 했음. 예컨대 경찰의 경우 경찰서별로 직장협의회를 구성해 경찰서장과 협의를 진행해왔음. 법 개정으로 경찰청장과 직장협의회 연합회가 단체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이에 공노총은 7일 입장을 내고 “법 개정으로 공무원노조 활동이 불가능해 직협으로 운영되던 경찰공무원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권익 보호는 물론, 전국 단위의 연합협의회 구성도 가능함에 따라 단체 협상 능력이 제고될 것”이라며 환영. 공무원연맹도 8일 논평을 내고 “공무원 직협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계기로 경찰공무원 노동자들의 근무 여건과 인권 상황이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끝까지 연대할 것을 다짐한다”며 “경찰공무원 노동자들의 완전한 권익과 인권 보호, 그리고 이를 통한 대국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도 경찰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힘

□ 공무원 소수점 정원 없애는 법안 발의 “환영”
▷ 어떤 내용?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공무원 정원의 정의를 ‘기관 단위로 각 기관에 속하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인원을 정수로 표시한 수’로 명시하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통상적인 공무원의 근무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정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었음. 때문에 정부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소수점으로 산정해 예산을 편성해왔음. 
개정안 발의에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전국시간선택제노동조합은 환영. 정성혜 시선제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주 40시간 근무자를 1명으로 보는 현행 정원제는 현장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은 ‘반 대가리,’ ‘쩜오 인간’ 등 여러 가지 모욕적인 단어를 듣게 된다”며 “이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된다면,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한 사람의 공무원으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국민 서비스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힘.

□ 공무원연맹, 중앙선관위와 간담회
▷ 어떤 내용? 한국노총 공무원연맹이 7일 중앙선관위와 간담회를 진행. 이날 공무원연맹은 중앙선관위에 ▲중앙선관위 중심의 선거운영 대책 강구 ▲선거사무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한 지역선관위 공동매뉴얼 마련 ▲선거사무업무 중 발생한 법률 분쟁에 중앙선관위에서 법률서비스 및 비용 지원 등을 요구. 공무원연맹의 요구에 경재욱 중앙선관위 과장은 “현장의 애로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노조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 금속노조‧정의당, 불안한 정책·배제된 노동 전환기 자동차부품산업 해법 찾기 국회토론회 개최
▷ 어떤 내용?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승봉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노동전환 정책 예산 중 ‘직업훈련’과 관련한 항목을 실업대책 등 '고용보호'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함. 2022년 기준 정부의 노동전환 예산은 ▲직무전환‧전직훈련 2,058억 원 ▲전직‧재취업지원 서비스 2,764억 원 ▲디지털 역량 강화 4,808억 원 ▲컨설팅 57억 원 ▲지역위기 대응 698억 원임. 그에 대한 근거로 노동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국면임을 강조. 직무전환 교육을 받아도 취업할 수 있는 회사가 적어지고 있을뿐더러, 전환 대상 업종의 평균 연령을 고려할 때 재교육을 통한 전직 지원의 효과도 낮을 것이라 판단. 때문에 오히려 대량 실업을 대비하는 사회정책의 확대가 필요할 것이라 강조함.

□ SPC파리바게뜨시민대책위, 임종린 지회장 단식 사태 해결 촉구 삼보일배 진행
▷ 어떤 내용? 지난달 28일 임종린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지회장은 SPC그룹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과와 피해원상복구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 단식 11일차였던 7일 SPC파리바게뜨시민대책위 및 화섬식품노조,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은 SPC그룹 던킨도너츠의 라이브 강남 점 앞에서 양재동 SPC 본사 앞까지 약 2km 거리를 삼보일배로 행진함. 화섬식품노조는 “지난 1월 고용노동부는 총 9명의 파리바게뜨 임직원을 진급차별과 노조탈퇴 강요 등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기소했다. 이중 6명은 임원급으로 지역 책임자(사업본부장)이며, 3명은 핵심관리자(제조장)이다. 지역 책임자는 전국에 9명이다. 3분의 2나 되는 지역 책임자가 노조파괴 행위에 가담한 것”이라고 회사의 불법행위를 지적. 권영국 SPC파리바게뜨시민대책위 대표는 “불법경영은 노사문제로 치부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다. 직원들에 대한 조직적인 폭력이자 집단적인 괴롭힘이고, 노동자들의 존엄과 인격을 짓밟는 반인권적인 행위”라고 비판함.

□ 금융노조, 전태일재단과 ‘금융노조 노동대학’으로 미래 노동운동 열어갈 간부 육성
▷ [관련기사] 전태일과 함께하는 ‘13기 금융노조 노동대학’ 개강

8일 (금)

□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기자간담회 개최
▷ [관련기사] 한국지엠지부의 2022년 교섭 목표, “부평2공장에 미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