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7일(월)
□ 한국노총, ‘114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식 개최
▷ [관련기사] 한국노총 “성평등 사회에 대한 의지와 리더십 절실”
□ 의료노련 서울아산병원희망노조, 병원 앞 피켓시위 진행
▷ [관련기사] 서울아산병원 시설팀, ‘교대제 변경 강행’ 항의 피켓시위 돌입
□ 전교조, 직권남용 교육부장관 고발 및 차등성과급 균등분배 투쟁 선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전교조가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교원정책과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 현재 정부는 교사에게 등급을 매겨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있음. 전교조는 이에 반발해 받은 성과급을 다시 고르게 분배해왔음. 성과급을 균등분배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도 이어진 바 있는데, 대법원은 지난해 성과급 균등분배를 이유로 파면된 한 공공기관 노동조합 위원장의 징계처분 취소를 결정. 이에 전교조는 “사법부의 판결로 성과상여금 균등 분배를 금지하는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의 위법성이 명백해졌음에도 ‘성과급 균등 분배 금지’ 내용을 삭제하라는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유은혜 장관 등을 고발
□ 공노총, 코로나19 대응 파견공무원 처우개선 대책 마련 요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국가공무원 3,000명 코로나19 업무 파견···“업무공백 대책 마련해야”
□ 금융노조, 윤석열 후보의 산업은행 및 은행 본점 부산 이전하자는 유세 발언 규탄 기자회견 개최
▷ [관련기사] 금융노조, “윤석열, 은행 본점 부산 이전... 금융산업 무지 드러낸 것”
□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 금융위원회에 노조추천이사 제도 도입 약속 이행을 촉구
▷ [관련기사] 기업은행지부, “금융위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약속 지켜라”
□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연맹, 제2금융권 유리천장 실태조사 발표
▷ [관련기사] 여전히 두꺼운 제2금융권 유리천장
□ 금융노조 KEB하나은행지부, 이재명 선대위로부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질의서’ 회신
▷ 어떤 내용? 하나금융지주 회장으로 함영주 부회장이 추천됨. KEB하나은행지부는 함영주 부회장이 채용비리와 DLF 불완전 판매 책임자로 회장 후보 자격이 없다고 지적함. 이러한 과정에서 지부는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금융지주회사 임기 제한, 금감원 중징계 시 임원 업무 배제 법제화 등을 이재명 선대위에 질의함. 이재명 선대위도 문제 인식에 동의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을 함
8일 (화)
□ 민주노총이 서울, 인천, 충북, 충남 등에서 ‘2022년 세계여성의날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 [관련기사] 민주노총 “차별과 혐오를 넘어 성평등 세상으로!”
▷ [관련기사] [포토] “싸우는 여자가 이긴다” 민주노총, 성평등을 향한 행진
□ 택배노조, ‘공동합의 미이행 규탄’ 결의대회
▷ 왜? 택배노조는 지난 2일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과 협상 타결로 65일간 이어온 파업을 종료함. 양측은 3~5일 부속합의서를 제외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7일부터 조합원들이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합의함. 하지만 택배노조는 “표준계약서 작성 현황은 매우 미진한 수준이며, 이에 따라 7일 예정된 현장 복귀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CJ대한통운 원청 일부 지사에서 계약해지를 그대로 진행하고, 현장 복귀의 전제로 노동조합의 노동3권 포기를 강제하려는 의도 아래 지침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반면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가 4일 조합원들에게 ‘파업은 중단하지만, 태업은 계속한다’는 지침을 하달했다"며 "이 때문에 조합원이 많은 경기 성남과 울산, 경남 창원 등 일부 지역에서는 복귀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고 맞서며 양측은 합의문 이행을 두고 갈등이 계속되는 모습을 보임
□ 마트노조, 시화이마트 폐점 결정 철회 촉구 기자회견 참석
▷ [관련기사] 마트노조 “향토기업 성담, 시화이마트 폐점 철회하라”
□ 국무회의에서 유통배송기사, 택비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를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
▷ [관련기사] 마트 배송기사, 화물차 운전사도 산재보상 받는다
□ 범부처, ‘3D프린팅 안전 강화 대책’ 발표
▷ 어떤 내용? 3D프린팅 이용자가 유해물질 방출이 적은 장비‧소재를 안전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임. 안전 이용 지침을 제공 및 지원체계 구축, 3D프린팅 안전센터 설치로 이용자 안전 컨설팅 제공, 실태조사, 유해물질 방출 적은 3D프린팅 소재‧장비 보급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음. 지난해 말 3D프린터 사용 교사 7명에게서 육종암‧유방암 등 발병을 확인한 바 있음
9일(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제6차(2021~2021년) 근로환경조사 결과’ 발표
▷[관련기사] 전보다 노동환경 나아졌지만... 노동자들은 “건강상태 나빠졌다”
□ 아시아나케이오 해고 노동자 원직 복직을 위한 수요 문화제
10일(목)
□ 공공운수노조,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 기자회견
▷ [관련기사] “윤석열 당선자, 비정규직 문제 해결 않는다면 거대한 투쟁 직면할 것”
□ 공공운수노조 청소노동자 노조파괴 세브란스병원 규탄 결의대회
□ 언론노조가 부산일보 대주주인 정수장학회 앞에서 김진수 부산일보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진행
▷ 무슨 일? 부산일보지부가 2월부터 릴레이 1인시위, 천막농성 등을 이어가자, 부산일보 사측과 김진수 사장은 지난달 28일 김진성 지부장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모욕죄' 혐의로 고소‧고발. 이에 언론노조가 반발하며 언론의 독립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을 재차 결의. 김진수 사장은 현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그리고 광고비와 발전기금 등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음
□ 의료연대본부 “윤 당선인은 공공의료와 노동정책 관련 보건의료노동자의 외침을 수용하라”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20대 대선 다음 날인 10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를 위한 ‘간호인력인권법’ 제정 등 인력 충원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매우 우려스럽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공공의료 관련하여 재정적인 투자와 인력충원, 노동시장 양극화와 장시간 노동-저임금,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노동정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힘
□ 화물연대본부 “홈플러스 함안물류센터 산재사고는 모든 화물노동자의 일”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청주에서 경남 함안 홈플러스 상온물류센터에 냉동탑차로 식품을 배송하던 화물노동자(45)가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사경을 넘나들고” 있음. 이 노동자는 운송 이후 고임목 제거 과정에서 다친 것으로 알려짐. 이를 두고 화물연대본부는 “이 사고가 개인의 불행을 넘어 모든 화물노동자가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위험한 노동환경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한다”며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이고 성실한 현장조사와 근로감독 ▲홈플러스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 ▲모든 화물노동자에게 산재보험 확대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힘
□ CJ제일제당 노동자들이 한국노총 식품노련 산하에 노동조합 조직화
11일(금)
□ 채용비리 혐의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의 1심 무죄 판결에 KEB하나은행지부 비판
▷ [관련기사]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채용비리 혐의 1심 무죄... 노조 “비상식적”
□ 민주노총이 ‘근골격계 추정의 원칙 고시 개정안’ 도입을 촉구하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긴급행동을 진행
▷ 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날 ‘근골격계 추정의 원칙 고시 개정안’ 관련 심사를 진행함.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일부 근골격계 질환에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고시 개정안 도입을 예고함. 추정의 원칙이란, 특정 업‧직종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 근골격계 질환이라면 원인 조사 없이 산재로 추정하여 판정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인정하는 게 골자. 현재는 산업재해를 인정받으려면, 재해 당사자가 질병과 업무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그러나 노동자가 산재에 관한 자료나 정보 등을 확보하여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산재로 인정받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치료비 부담, 소득 손실과 고용불안까지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개선하려는 것. 그러자 경영계는 불합리한 산재 승인이 늘어날 것이라며 규제심사를 건의했고 국무조정실 등에서 이를 수용함. 심사에 따라 고시 개정안 도입 여부가 가려지기 때문에 민주노총에서 긴급행동을 진행한 것. 민주노총은 지난해 빠른 산재 처리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추정의 원칙’ 확대 등을 노동부에 요구한 바 있음
□ 2022 페미니스트 주권자행동,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두려워하라. 여성들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차별과 배제의 대선에 부쳐’ 기자회견 개최
▷ [관련기사] “차별과 배제의 대선... 여성들은 멈추지 않을 것”
□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의 조합원 집단 계약해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고소장 접수
▷ 어떤 내용? 택배노조가 11일 오후 3시경 보도자료를 내고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이 진행한 조합원들에 대한 집단 계약해지 통보조치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고소장을 서울노동청에 접수했다”고 밝힘. 택배노조는 조합원들이 상품 크기 준수 등 CJ대한통운의 규정 준수를 대리점들에게 요구했는데, 대리점들이 CJ대한통운에 요청해 조합원들의 집하 중지 조치를 단행했다고 설명함. 또한 대리점들이 정당 사유 없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함. 이를 두고 택배노조는 생활물류법 위반이며,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고 있음
□ 전국민중행동을 비롯한 노동‧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를 향해서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저지’를 위한 정보공개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 줄 것을 요청
□ 두성산업‧대흥알앤티 급성중독 직업병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 어떤 내용? 유성케미칼의 세척액을 사용한 두성산업과 대응알앤티에서 급성중독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29명이 나옴. 1차 책임은 세척액 성분표기 명시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허위로 작성한 유성케미칼에 있지만, 사용 업체에서도 국소배기장치, 방독마스크 등 기초적인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됨. 특히 금속노조 대응알앤티지회 차원에서 2021년 9월부터 국소배기장치 성능 강화를 요구했고, 같은 해 12월 고용노동부도 개선 명령을 내렸으나 노동조합과의 논의 없이 일부 장치만 개선한 것으로 알려짐. 더불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회사가 형식적으로 임했다고 금속노조 대응알앤티지회는 주장함
또한 세척액 사용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명령이 없었고, 책임자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나옴.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대흥알앤티의 무더기 급성중독 사태를 인지한 후 작업중지 명령이 아닌 권고를 내림. 또한 세척제 제조업체 유성케미칼에 대한 처벌은 과태료 500만 원, 대흥알앤티, 두성산업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미지수임.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현행 관계 법령이 제조사에만 관리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화학물질 사용 기업에 대한 관리 책임은 법에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주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