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7일(월)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20대 대선 공적연금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더 늦기 전에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주장
▷ [관련기사] "공적연금 강화 정책,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

□ 민주노총 돌봄 노동자, 대선 요구 공약화 촉구하며 1인 시위 돌입
▷어떤 내용? 민주노총 소속 돌봄노동자들이 주요 20대 대선 후보들에게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와 ‘노동조건 개선’ 공약을 촉구하며 민주당사 앞에서 한 주간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
▷ [같이 보기] “거대양당 대선후보, 사회서비스 구조개선 눈 감았다”

□ 금속노련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 2022년 공동교섭 요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금속노련 삼성연대, 공동교섭 요구 및 6대 요구안 발표

□ 고용노동부 20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 계획 발표
▷ [관련기사]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발생 고위험 사업장 집중관리”

8일(화)

□ 불평등끝장넷이 이재명 후보 캠프와, 윤석열 후보 캠프 앞 공공의료 확충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서명을 각 캠프에 전달함
▷ 무슨 일? 불평등끝장넷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어 다시금 의료 현장 붕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부 대선후보들은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내지 않고 있다”며 “대선후보들은 반드시 공공병원이 없는 30개 지역에 공공병원 1개 이상 설립, 공공병원이 부족한 지역에 공공병원 추가 설립을 약속해야 한다”고 밝힘

□ ‘모든 일터에 휴게실을, 규모별 차등 없는 휴게시설’을 촉구 산업단지 노동자 기자회견
▷ 무슨 일? 오는 8월, 휴게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되지만, 고용노동부가 휴게실 설치 의무화 요건을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제한하는 조항을 시행령에 담으려고 하면서 ‘휴식권 차별’ 비판이 일고 있음. 민주노총은 작은 사업장 노동자도 차별 없이 쉴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함

□ 한국노총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
▷ [관련기사] 한국노총,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공세적 대선 운동 돌입할 것”
▷ [관련기사] [포토] 한국노총,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기자회견

□ 건설산업연맹, 건설안전특별법 2월 임시국회 제정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건설안전특별법 2월 국회서 통과시켜야”

□ 백기완노나메기재단 출범
▷ [관련기사] 백기완 선생 꿈 이을 ‘백기완노나메기재단’ 출범

□ 민주일반노조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경비·관리업체 퇴출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이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설 연휴를 앞두고 경비노동자들에게 집단 해고를 통보했던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에서 ‘노조 와해 시도’를 했다고 주장함. 노조는 신현대아파트의 경비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아파트 내 노조 와해 시도가 담긴 문건을 입수해 이날 공개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사과, A사와 B사의 즉각 퇴출, 경비·관리노동자 직접 고용 등을 요구

□ 보건의료노조, ‘의료기관 소속자만 지급’ 감염관리수당 지침 비판
▷ 왜? 질병관리청이 1월 27일 발표한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 지침’에 따르면 지급 대상자는 코로나19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인력으로 환자이송이나 소독·청소 종사자는 하루 2만 원, 확진자 접촉 인력은 3만 원, 환자 수술·치료·간호 업무 담당자는 5만 원임. 하지만 수당 지급 대상이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인력으로 한정된 데다, 간접고용 노동자는 배제돼 보건의료노조가 비판 성명서를 냄. 보건의료노조는 “현행 기준으로는 환자와 직접 대면하진 않지만 선별진료소 등 감염 위험이 큰 업무를 하는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이 감염관리수당 지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환자 직접 대면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의료기관 원 소속자가 아니면 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 간접고용 노동자는 코로나19 최일선에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수당에서 배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음. 이어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분투하는 보건의료인력에 응당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

□ 요양서비스노조 “감염예방수당 추경 편성하라”
▷ 어떤 내용?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요양서비스노조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예산안에는 보건인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각종 지원들이 포함됐다. 하지만 장기요양종사자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내용은 보이지 않았다”며 “코로나 취약한 노인을 직접 돌보는, 모든 장기요양종사자에게 감염예방수당을 지원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힘

□ 의료노련, 제23차 정기대대 열고 올해 사업계획·예산 확정
▷ [관련기사] 의료노련, “단위노조 경쟁력 강화··· 실력 있는 조직으로 발전할 것”

□ 여수광양항만공사 노조, “정치권 낙하산 경영본부장 선임 반대”
▷ 어떤 내용? 현재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임원추천위원회로부터 3명의 경영본부장 후보를 추천받음. 해수부 및 청와대 인사검증 절차를 진행 중임. 이에 대해 여수광양항만공사 노조는 “국민경제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적임자를 상식과 공정한 과정으로 선임해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공모는 다양한 의구심이 난무하고, 특히 정치권 낙하산 인사 내정설까지 감지되고 있다”고 주장

□ 사무금융노조 한국대부금융협회지부, 임승보 회장 퇴진 촉구
▷ 어떤 내용? 한국대부금융협회지부가 8일 서울 중구 한국대부금융협회 앞에서 ▲한국대부금융협회 사조직화 ▲셀프연임 장기 독재 ▲노동조합 단결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임승보 회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음. 8일 기준 지부 조합원 13명 전원이 전면파업에 나선 지 76일이 됐음

□ 전교조, 3D프린터 교사 육종암 공무상재해 인정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3D프린터 활용한 교사 3명 육종암···“공무상 재해 인정돼야”

□ 공공운수노조, 용인시립예술단 초단시간 노동 철폐·직접고용 쟁취 결의대회

9일(수)

□ 민주노총이 진보정당의 20대 대선 후보를 초청해 토론회를 진행
▷ 무슨 일?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이백윤 노동당 후보가 민주노총 가맹 산별노조가 제시한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정책 토론을 벌임
▷ [관련기사] [포토] 진보정당 후보, 민주노총 주최로 토론회 열어
▷ [같이 보기] [진보정당 대선 후보 인터뷰] “땀의 가치 지키는 정치를 보여주마”
▷ [같이 보기] [진보정당 대선 후보 인터뷰] “‘자본주의 말고 다른 대안은 왜 안 돼?’ 질문할 때”

□ 노동·복지 분야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 누가 참석?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 이수진 민주당 선대위 국민건강보건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노동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참석함. 이번 토론회는 불평등끝장넷과 한국일보 공동 주최로 ‘노동·복지 분야 불평등·양극화 해소 위한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

□ 대구지하철참사 19주기 추모식, 대선 후보들 참석해 ‘생명안전 국민약속식’ 진행
▷ 어떤 내용? '20대 대선, 시민사회 생명안전 과제 네트워크'가 9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대구지하철참사 19주기 추모식을 열고, 대선 후보들을 초청해 ‘생명안전 협약서’에 서명을 받음. 참석한 대선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김재연 진보당 후보, 이백윤 노동당 후보, 오준호 기본소득당 후보 등
▷ [관련기사] 산재·사회적 참사 유가족, 대선 후보들에게 안전사회 요구

□ 건설노조, 성남 판교 신축공사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해 엄정 수사 촉구
▷ [관련기사] ‘승강기 설치 중 추락 사망’...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엄정 수사해야”

□ 사무금융노조, ‘대산별 완성’ 기조로 2022년 정기대대
▷ [관련기사] 사무금융노조, “대산별노조 완성으로 도약하자”

□ 서울지노위 “세종호텔 휴업명령 부당”
▷ 어떤 내용? 서울지노위는 세종호텔이 경영난 등을 이유로 식음사업부문을 폐지하고 해당 노동자들에게 내린 휴업명령이 부당하다고 지난달 3일 인정함. 호텔업계에서 부당휴업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임.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가 9일 제공한 판정문에 따르면 “휴업명령은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지만,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휴업대상자가 선정됐다고 보기 어렵다. 휴업대상자 선정기준이 언제 마련됐고 구체적인 기준 내용이 무엇이었으며 어떠한 절차를 통해 휴업대상자가 선정됐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며 “노조와 근로자 대표가 성실하게 협의했다고도 볼 수 없어 휴업명령은 부당하다”고 밝힘

□ 금융노조 KEB하나은행지부, 함영주 부회장 차기 그룹 회장 후보 결정 규탄
▷ 어떤 내용? 최근 하나금융그룹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함영주 부회장을 차기 그룹 회장 후보로 추천했음. 이에 KEB하나은행지부는 졸속 결정이고,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함. 함영주 부회장은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14일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받음. 오는 25일에는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음. 또한 함영주 부회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받은 후 중징계 취소 행정 소송도 진행 중

□ 공공운수노조, 우정사업본부 시간외 부당 지급 규탄 및 감사원 감사 신청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가 “우정사업본부는 우정노조 특정간부들에게 하지도 않은 초과근무수당을 적게는 10만 원대에서 많게는 30만 원대까지 지급해왔다”고 주장하며 감사원 감사를 신청

□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가족센터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착취 조장하는 여성가족부 규탄 기자회견
▷ [관련기사] 여성가족부 비정규직 센터별로 수당 천차만별

□ 꿀잠을 지키는 사람들, 꿀잠 존치 의견서 발표 및 제출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꿀잠’은 2017년 8월 개관한 비정규노동자의 쉼터. 꿀잠이 터 잡고 있는 신길2구역은 2009년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음. 2021년 3월 재개발 조합이 설립되면서 속도가 붙음. 이에 ‘꿀잠’이 재개발 위기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 꿀잠은 ‘꿀잠을 지키는 사람들’ 꿀잠대책위를 꾸려 지난해 11월부터 영등포구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

□ 금속노조 한국산연지회,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및 한국산켄의 직접교섭 요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한국산연은 일본 산켄전기를 모회사로 둔 외투기업임. 2020년 7월 9일 일본 산켄전기는 일방적으로 한국산연의 폐업을 통보함. 2021년 1월 20일 한국산연은 폐업했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투쟁중에 있음. 금속노조 한국산연지회는 “각종 지원과 혜택을 삼켜버린 채 기업의 최소한의 책임조차 지지 않고 도망가는 외국 투기자본을 규제하는 법제도 개선 투쟁을 할 것”이라고 알림
▷ [관련기사] 외투기업 한국산연 폐업에 눈물밖에 남지 않은 노동자들

□ 부산일보 지부, 김진수 사장 퇴진 촉구하며 ‘삭발 투쟁’
▷ 왜? 김진성 전국언론노조 부산일보 지부장이 김진수 부산일보 사장 퇴진을 촉구하며 부산일보 앞에서 삭발 투쟁에 나섬. 부산일보지부는 부산 동구 수정동 부산일보 앞에서 삭발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부산일보 사장이 지위를 이용해 건설사와 수상한 거래를 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지도 5개월이 넘었다"며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빚던 와중에 사장에 대한 광고비와 발전기금을 횡령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비판

□ 아시아나케이오 해고 노동자 원직 복직을 위한 수요 문화제

10일(목)

□ 민주노총 제74차 정기 대의원대회
▷ [관련기사] 민주노총 “새 정권 1년 차, 위력적인 투쟁” 결의

□ 故 김용균 노동자 1심 선고공판
▷ [관련기사] 故 김용균 노동자 1심 재판에 실형 없음···“참담하다”

□ 택배노조, 장기 파업사태 해결 위해 원청에 대화 촉구하며 CJ대한통운 점거농성
▷ [관련기사]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사 점거농성 돌입

□ 한국노총이 10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정책협약을 체결함
▷ [관련기사] 한국노총-이재명 후보 '노동 중심 정의로운 전환' 정책협약 체결
▷ [관련기사] [포토] 한국노총-이재명 후보 정책협약식 현장

□ 의료연대본부, ‘확진 의료진 3일 격리 후 근무’ 지침에 반발
▷ 어떤 내용? 정부가 9일 발표한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는 무증상·경증 확진 의료진은 3차 백신 완료 접종자에 한해 3일 격리 후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됨. 이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0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에 감염된 병원노동자는 자신을 보호해줄 최소한의 기준마저 의료인력이라는 이유로 축소됐다”며 “의료진이 환자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할 위험까지 감수하며 병원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명하지 말라”고 비판함. 이어 “정부가 발표한 감염병동 인력 기준대로 의료현장에 인력을 빨리 투입해 현장 혼란을 종식해달라”고 촉구함

□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피비파트너즈에 공개사과 및 피해 원상복구 요구
▷ [관련기사] 피비파트너즈, 부당노동행위로 기소의견 검찰 송치

□ 방과후강사노조, “손실보상 추경으로 보장하라”
▷ 어떤 내용? 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노조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3월 개학에도 방과후학교 운영은 불투명하다”며 “방과후강사들은 더 이상 생계를 이어갈 방법이 없다”고 밝힘. 이어 “국가의 필요에 의해, 국가 기관에 소속된 학교장이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피해보상은 마땅히 국가의 몫”이라며 “12만 방과후강사의 손실 보상을 추경으로 보장하라”고 말함. 이외에도 방과후강사노조는 ▲교육청에 방과후강사 운영과 강사 고용안정 책임 촉구 ▲표류하는 방과후학교 국가정책 마련 등을 요구함

□ 건설기업노조 대우건설지부 대의원대회 열고 ‘중흥그룹 대우건설 인수조건 합의안’ 심의‧의결
▷ [관련기사] '중흥그룹-대우건설지부' 인수조건 합의... 인수합병도 마무리 수순

□ “무능‧배임 경영, 김석 한국금융안전 대표이사 즉각 사퇴하라”
▷ 어떤 내용? 한국금융안전 정상화를 위한 노동시민사회연대는 “작년 한국금융안전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NH농협과의 물류 계약을 해지한 대표이사 김석이 최근 IBK기업은행과 업무 재계약까지 사실상 자진 반납했다”며 “매출을 늘리고 회사를 살리고 고용을 유지해야 할 대표이사가 반대로 매출을 줄이고 있다”고 지적. 또한 “이는 유상증자를 통한 과반 지분 확보 후 청산이라는 당초 계획이 노동조합의 취소 가처분 신청으로 무산되자 매출을 줄여 구조조정과 청산 절차를 밟으려는 악의적 기업 사냥 행태”라고 주장하면서 대표이사 퇴진을 촉구

□ 공공운수노조 청소노동자 노조파괴 세브란스병원 규탄 결의대회

11일(금)

□ 여천NCC 폭발사고로 노동자 8명 사상...중대재해 수사 착수
▷ [관련기사] 여천NCC 폭발사고로 노동자 8명 사상...중대재해 수사 착수

□ 민주노총, ‘사회적 합의이행 거부 CJ재벌 규탄 결의대회’
▷ [관련기사] 민주노총 결의대회 “CJ대한통운은 노조와 대화하라”

□ 고용노동부,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 관련 삼표산업 본사 압수수색
▷ 어떤 내용?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 관련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증거 확보를 하기 위해서임. 앞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현장소장 등 현장 및 본사 관계자 15명의 조사와 압수수색 확보 자료를 토대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집중 수사할 예정임. 지난 1월 말 삼표산업 양주 작업장에서 토사가 붕괴돼 노동자 3명이 매몰로 사망

□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8차 불법파견 소송 참여자 모집
▷ 어떤 내용?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현재 회사와 불법파견 소송을 진행중. 지회는 7차에 나누어 집단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지난 9일 광주고등법원은 3,4차 집단 소송에서 지회의 손을 들어줌. 해당 판결은 223명이라는 대규모 소송인 점과, 포항 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의 첫 2심 승소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음. 금속노조는 1만 8,000여 명의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하라고 포스코에 요구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472번 째 노동자 사망사고 기자회견 진행
▷ 어떤 내용? 지난 1월 24일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2야드 가공소조립부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크레인 브레이크 오동작으로 유명을 달리함. 현대중공업지부는 오작동을 일으킨 크레인이 1993년 제작된 노후장비일뿐더러 현대중공업에 있는 대다수 크레인이 20년 이상 노후 장비라고 지적함. 더불어 2016년 7월 크레인 정비부서를 MOS라는 자회사로 전환한 이후 제대로 된 크레인 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중대재해의 위험에 노동자가 노출됐다고 비판. 현대중공업지부는 회사와 고용노동부에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

□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윤석열 대선후보 진상 밝혀라”
▷ 어떤 내용?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자본시장의 질서와 신뢰를 정면 파괴하는 범죄행위로 최대 피해자는 선량한 국민”이라며 “검찰총장 출신인 윤 후보가 자신의 가족의 범죄행위에 대해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

□ 공공운수노조가 ‘신도여객 노동자 완전한 고용승계 쟁취’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울산시청 앞에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