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28일(월)
□ 금속노조 조선하청 3개 지회, 인수위‧청와대 앞 집회
▷ [관련기사] “조선 하청 노동자가 살아야 한국 조선업 부활한다”
□ 디아지오코리아 윈저 브랜드 매각 확정에 노조 반발 심화
▷ [관련기사] 윈저 브랜드 매각 확정, 날벼락 맞은 디아지오코리아 노동자들
□ ‘노조파괴 불법행위 중단’ 임종린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지회장 단식 농성
▷ [관련기사] 파리바게뜨 부당노동행위 맞서 임종린 지회장 ‘단식 돌입’
□ 국립대병원노조 연대체,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의료진 격리기간 단축 지침 재검토’ 촉구
▷[관련기사] "국립대병원 한계... 기재부, 추가 인력 승인하라"
□ 보험영업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보험영업인노동조합연대가 보험설계사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함. 또한 고용노동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 안정을 위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에서 보험설계사를 제외한 것을 비판함. 이들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에 보험설계사가 제외된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소득이 줄어든 보험설계사에게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정부에 요구함. 보험영업인노동조합연대는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한국노총 금속노련 삼성화재노동조합이 함께함
29일 (화)
□ 산업폐기물처리업체 대일개발에서 중대재해 발생, 하청 노동자 2명 사망
▷ 어떤 내용? 29일 오전 10시 24분경 경기 안산시 시화공단 내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인 대일개발에서 폐기물 저장탱크 폭발사고가 발생. 폐기물 저장 탱크에 새로운 배관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유증기 제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점이 재해 원인으로 추정됨. 화섬식품노조 대일개발지회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 과정에서 노동자 참여 보장 ▲책임자 처벌 ▲특별근로감독 즉각 실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등을 요구함.
□ 한국노총 '콜센터노조연대' 출범
▷ [관련기사] 한국노총 콜센터노조연대 “미조직 콜센터노동자와 연대할 것”
□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새정부에 바란다' 기자회견 진행
▷ [관련기사] 한국노총 “尹 소모적 논란 그만, 성평등 정책 밑그림 그려야”
□ 공노총, 학교 노동인권 교육 현실화를 위한 2차 국회 토론회
▷ [관련기사] 국가교육과정 총론에 포함된 ‘노동’···“내용 충분히 검토되길”
□ 공공운수노조, ‘간접고용 고용승계 의무화! 청소노동자 샤워실 설치 법안 제정! 생활임금 쟁취 투쟁 선포’ 기자회견
▷ [관련기사] “청소노동자에겐 샤워실이 필요하다”
□ 아시아나케이오-세종호텔 공대위, ‘새정부는 코로나19 해고 노동자 긴급구조 대책 제시하라!’ 기자회견
▷ [관련기사] 아시아나케이오·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 ‘긴급구조 대책’ 촉구
□ 의료연대본부, 울산대병원 장례식장 해고사태 해결 위한 결의대회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9일 울산대병원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2월 28일 울산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일하는 용역업체 소속 10명의 노동자가 해고됐고, 이 중 8명이 3월 1일부터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을 진행 중”이라고 밝힘. 이어 “울산대병원은 장례식장 식당을 임대 운영했던 업체와 계약이 종료된 후 신규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응하는 업체가 없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며 “노조는 입찰공고가 10차례나 지속된 만큼 신속한 선정을 위해 입찰 기준을 낮출 것과 업체 선정 시까지 단기계약 형태로 병원이 직접고용할 것을 요구했으나, 병원은 거부했다. 병원에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함
□ 법인보험대리점 에이플러스에셋 보험설계사 부당해촉 철회 촉구 집회
▷ 어떤 내용?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는 법인보험대리점 에이플러스에셋 제주사업단에서 일하던 한 설계사가 부당해촉당했다며 해촉 철회를 촉구함. 지부는 해당 설계사가 고객이 제기한 문제점을 사업단장 동의를 받고 아침 조회 시간에 이야기를 했다가 ‘구성원 사기 및 영업 분위기 저하’ 이유로 2019년 8월 해촉당했다고 주장함. 이후 2020년 10월부터 매주 상경해 에이플러스에셋 본사 앞에서 집회를 진행함. 회사와 협상을 진행했고, 원직 복직 약속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제주사업단 소속 설계사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원직 복직이 불가하다고 했다는 게 지부의 설명임
□ 철도노조, 2022년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 의결 사항은? 수서행 KTX 도입 및 고속철도 통합 위한 7~8월 집중 투쟁 결의. 임단협 목표로는 ▲공정한 승진제도 마련 ▲근무체계 개편 로드맵 확보 ▲임금 공정성 확보 등
30일 (수)
□ 고용노동부, 사망 사고 고위험 기업 기획감독 실시
▷ [관련기사] 났던 데서 또 나는 사망사고... 노동부 기획감독 실시
□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 추진단 발족
▷ 어떤 내용?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 화학물질감시단체 건생지사, 정의당 등은 30일 ‘노동자,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한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추진단’을 발족함. 이일산업, 여천NCC 등 최근 여수국가산단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의 원인으로 노후 설비가 지목되고 있음. 신환섭 화섬식품노조 위원장은 “정부 통계에 따르면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 폭발, 누출사고는 매년 80여 건씩 발생하고 있고 사고의 주요 원인은 노후설비에 대한 관리 미흡이 40%로 가장 많다”고 지적함. 현행법 상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는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노후 설비에 대한 관리는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 추진단은 “다리, 댐, 항만 등을 관리하는 일반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에 준하는 노후설비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공공운수노조, 울산시청 앞에서 열린 신도여객 노동자 사망, 집단해고 사태 해결 촉구 기자회견
▷[관련기사] 공중분해된 퇴직금... 울산 시내버스 해고노동자 사망
□ 민주노총, 송하진 전라북도 도지사의 3선 공천을 반대하는 기자회견 개최
▷ 어떤 내용? 민주노총을 비롯한 31개 노동시민단체가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송하진 전북 도지사의 3선 공천을 반대함. 송하진 도지사 8년 재임 기간에 GM군산공장·현대조선소 폐쇄 등 전북 주요 사업이 몰락했음에도 별다른 대책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던 전북도청 비정규직을 대규모 부당징계하는 등 '반노동적 행보'와 '불통'을 보여왔다는 게 그 이유. 그러나 송하진 도지사는 31일 3선 도전을 공식 선언함
□ 민주노총-지식인선언네트워크, ‘윤석열 정부 출범 정책 진단 토론회’ 개최하고, 차기 정부 노동정책과 노사관계 진단
▷ [관련기사] “민주노총, 소수자 정치에 합류 필요”
□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사회복지노동자대회 열어
▷ [관련기사] ‘3/30 사회복지노동자의 날’··· “진짜 사장님, 면담합시다!”
□ 민주일반연맹, 노조혐오·반노동 망언! 전면적 노동개악·노동탄압 시도! 윤석열 정부 인수위 규탄 기자회견
▷ [관련기사] 민주일반연맹 “윤석열 정부, 반노동정책 일관하면 5년 내내 투쟁”
□ 희망연대노조 새정부 요구 발표 기자회견
▷ [관련기사] 희망연대노조, ‘방송·통신·콜센터 공공성 강화·노동권 확대’ 요구안 발표
□ 아시아나케이오 해고 노동자 원직 복직을 위한 수요 문화제
▷ [관련기사] “김하경 멋있다, 힘내라”···아시아나케이오지부 조합원 정년
□ 보건의료노조-보건복지부, 9.2 노정합의 이행 점검 위한 제5차 정례회의 개최
▷[관련기사] 보건의료노조, ‘9.2 노정합의 이행’ 복지부에 재차 강조
31일 (목)
□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사내하청 노동자 사망
▷ 어떤 내용? 31일 오후 5시 17분경 현대삼호중공업 2도크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벽에 기대듯이 누워있는 것이 발견됨. 발견 직후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끝내 사망. 사망 원인은 “원인 불상에 의한 심장마비”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추정할 것이라 밝힘
□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중대재해 사망사고 발생
▷ 어떤 내용? 31일 오후 1시 10분경 신형 시제품 대형트럭의 유압실린더 이상 유무를 검사하던 정규직이 끼임사고를 당함. 800kg에 달하는 트럭 캡(트럭에서 운전석이 달린 부분)이 낙하한 것. 재해 노동자의 업무는 검수인데, 본인의 업무가 아닌 일을 한 것으로 드러남.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1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표준작업지시서상 안전수칙이 미비한 점 ▲새로운 작업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교육하지 않은 점 ▲중량물작업과 위험작업에 대해 신규인원채용을 통해 2인 1조 작업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들어주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현대차의 안전조치 부실이 이번 사고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밝힘. 또한 현대차에 ▲책임자 처벌 ▲노사가 함께하는 안전대책 수립 등을 요구함
□ 금속노조, 비정규직 노동탄압 사업장으로 현대제철 선정
▷ 어떤 내용? 금속노조 간접고용비정규사업위원회는 31일 오후 1시 현대제철 당진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을 비정규직 노동탄압 사업장으로 선정. 선정 사유로는 ▲자회사 이적 강요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 명령 미이행 ▲노동안전 미확보 ▲노조활동 방해 목적으로 명예훼손 가처분 소송 제기 등임
□ 헌법재판소, “의료인만 타투시술 가능” 타투 관련 단체 “시대착오적” 반발
▷ 어떤 내용? 헌법재판소는 31일 오후 2시 ‘의료인의 타투시술’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6건을 병합하여 판결을 내림. 결과는 5대 4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금지한 의료법 제27조가 위헌이 아니라는 것. 이에 대해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은 “일본의 판례를 그대로 베껴오던 1992년의 수준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다. 문화적 소양과 사회적 통찰을 조금도 갖추진 못한 자들에게 너무 많은 판단의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닐지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헌재를 비판함
□ 금융노조, ‘차기 정부에 바라는 노동‧금융정책’ 주제로 2022년 제1차 금융노동포럼 개최
▷ [관련기사] 차기 정부 어떤 노동‧금융정책 펼쳐야 하나?
□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한국노동사회연구소, 플랫폼노동자 적정소득 보장방안 공개토론회
▷ [관련기사] ‘건당 임금’도 최저임금 설정할 수 있다
□ 공공운수노조·민주일반연맹, 공공기관 자회사 인건비 저가낙찰 근절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어떤 내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민주일반연맹이 공공부문 자회사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진행함.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됨. 그러나 공공운수노조와 민주일반연맹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전국의 간접고용 비정규노동자들을 또 다시 용역형 자회사로 외주화했다. 그러나 모기관에 의한 ‘인건비 후려치기’, 자회사의 ‘중간착취’ 관행은 여전히 용역시절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 이날 토론회에서는 자회사에 대한 낙찰률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 등이 대안으로 꼽히면서도, 직접고용 주장을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옴
□ 대통령직 인수위,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대표 선출에 공개 비판
▷ 어떤 내용? 3월 28일 대우조선해양은 주주총회를 통해 박두선 사장을 선출함. 이에 대해 대통령직 인수위는 “대우조선해양은 문 대통령의 동생과 대학 동창으로 알려진 박 대표를 신임 대표로 선출하는 무리수를 강행했다.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처사”라며 감사원 조사를 요청함. ‘알박기 인사’라는 것. 이에 대해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도를 넘은 대우조선 흔들기”라고 반발. 정권 교체 시기 갈등이 대우조선해양 사장 선임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는 것.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외부에서 영입하는 낙하산 인사 불가 ▲조선산업 경험 없는 비전문가 불가 ▲현장을 잘 아는 내부 인사라는 기준에 비춰봤을 때 박두선 사장 인선은 부적절하지 않다고 전함
□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윤석열 당선자에게 '성평등 노동 행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진행
□ 방송작가유니온 집행부 이취임식으로 5기 집행부 활동 시작
□ 세브란스 병원 청소노동자 노조파괴 세브란스병원 규탄 결의대회
1일 (금)
□ 쿠팡이츠 공동교섭단, ‘산재보험 적용도 못 받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배달노동자 사망사고! 쿠팡이츠 규탄’ 기자회견
▷ 왜? 3월 30일 낮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쿠팡이츠 배달을 하던 40대 여성이 5톤 화물차에 치여 숨짐. 그런데 고인은 산재보험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임. 노동시간과 소득이 일정 기준, 즉 전속성 기준을 충족해야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임. 이에 쿠팡이츠 공동교섭단(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조 배달플랫폼지부·라이더유니온)은 1일 서울 송파구 쿠팡이츠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산재보험의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고, 단 한 건이라도 돈을 받고 일했다면 산재보험을 적용하라”며 “쿠팡이츠는 무보험정책을 하루빨리 폐기하고 유가족에게 사과·보상하라”고 촉구함
□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인수 불허 결정한 EU에 소송 제기
▷ 어떤 내용? 23일 현대중공업은 EU를 상대로 국제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짐. 지난 1월 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 기업 결합 불승인 결정이 부당하다는 것. 이에 대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1일 성명서를 내고 “현대중공업이 EU에 제기한 소송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솔직하게 현대중공업 구성원과 대한민국 국민, 투자자들에게 알려야 할 것”을 요구
□ 금융노조 지방이전 저지투쟁위원회, ‘국익 훼손 금융경쟁력 저하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반대 기자회견’ 개최
▷ [관련기사] 산은 부산 이전 지방선거용... "지역균형발전 도움 안 돼“
□ 코웨이 공동투쟁본부, 성실교섭 촉구하며 코웨이 본사 앞 천막농성
▷[관련기사] 코웨이 공투본 천막농성 10일차··· “끝장 투쟁”
□ ‘2020정부교섭 7분과 교섭 파행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2020대정부교섭공동교섭대표단(대표자 전호일, 이하 교섭단)이 7분과 교섭에서 교육부의 불성실한 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1일 교육부 앞에서 진행함. 공무원노동조합들은 공동으로 정부와 교섭 중임. 이중 7분과는 교육부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룸. 교섭단의 7분과 요구는 학교 행정실 법제화, 병설유치원 업무담당자 배치, 시설관리직 등의 노동자를 1교 1인 배치 등임.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섭단은 교육부 교섭위원들이 노동조합의 의견에 대해 “사실상 모두 수용불가 의견만 제시해 교섭을 파행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함. 이들은 “교육부의 교섭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고 파행으로 일관해온 교육부와의 교섭 정상화를 기대하기는 불가능해졌기에 우리는 2020정부교섭 7분과 교섭의 종료를 선언한다”면서도, 교육부에 성실한 교섭을 촉구함
□ 한국노총-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업무협약 체결식
2일 (토)
□ 화물연대본부, ‘유가 대책 마련! 안전운임 확대 실시! 운임인상 쟁취! 화물노동자 투쟁 선포’ 대회를 오후2시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앞 외 전국 9개 지역에서 개최(예정)
□ 공공운수노조, 택시노동자 생활임금 보장과 안전한 택시를 위한 4.2 택시 희망버스 및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세종시 국토교통부 택시농성장 앞에서 진행(예정)
3일 (일)
□ 민주노총, 4.3제주민주항쟁 74주년을 맞이해 전국노동자대회를 제주 시청 앞에서 진행(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