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16일(월)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국노총 방문
▷ [관련기사] 한국노총 방문한 이정식 장관 ‘노동시간 유연화, 직무급제 도입’에는 침묵

□ 한국노총, 제93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한국노총 운동 기조 결정
▷ [관련 기사] 한국노총, 윤 정부 노동정책에 ‘투쟁’ 중심 대응 결정

□ 공공의료·의료인력 확충,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전국 캠페인 ⑩서울
▷ [관련기사] 코로나19 이후, 서울시 공공의료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 [관련기사] 보건의료노조, ‘공공의료 UP’ 서울 도심 퍼레이드

□ 의료연대본부,‘간호인력인권법 폐기 중단 및 제정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국회 보건복지위, 간호인력인권법 폐기 중단하라”

□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전국 17명 교육감 후보 정책협약식
▷ [관련기사] 전국 17명 교육감 후보, ‘실질적인 노동인권교육’ 약속

□ 공공성-노동권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노조 3연맹 공동 결의대회
▷ [관련기사] 지방공기업 노동자들, “공공성·노동권 위해 행안부와 투쟁할 것”

□ 전교조, 기간제교사 임금 차별 시정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5월 12일 서울중앙지법은 기간제교사 25명이 대한민국과 서울시·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반환 및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함. 기간제교사에 대한 임금 차별을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 이들은 2019년 11월 “학교 현장에서 정규교사와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호봉승급 차별뿐만 아니라 정근수당, 퇴직금 산정, 성과상여금,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임금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판결이 나오자 전교조는 16일 기자회견을 가지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기간제교사에 대한 임금 차별을 더는 방치하지 말고, 관련 제도와 법 정비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힘

□ 국회 행안위,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 통과
▷ [관련기사] ‘공상추정법’ 행안위 통과··· 소방노조, “환영”

17일(화)

□ 양대 노총, ‘윤석열 정부의 올바른 최저임금제도 운용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노동계, 윤석열 정부에 ‘공정한 최저임금 논의’ 요구

□ 민주노총,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 인상 촉구 결의대회
▷ 어떤 내용?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가 열린 17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민주노총이 “사회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결의대회를 개최함.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을 시사한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향해서 “진정으로 저소득층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 소득 전반적 향상을 이루고자 한다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운운해서 불필요한 논쟁을 할 게 아니라, 최저임금제도를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이지만, 지난해 10월 총파업 대회를 주도하며 감염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석방을 요청. 이날 결의대회에는 민주노총 산하 조직의 확대간부 500여 명이 참석

□ 무상의료운동본부, 윤석열 정부 보건의료 국정과제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윤석열 정부에 “공공병원과 인력 대폭 확충”을 요구함. 이들은 “윤 정부 국정과제 중 ‘공공의료’ 정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민간 병원을 지원해 공공의료 역할을 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공공’을 내세우지만 영리를 우선하는 민간 병원 지원을 확대하는 것뿐”이라며 “(이는 오히려) 공공의료 약화 정책”이라고 주장. 또한 원격의료, 보건의료 빅데이터 민간 개방 등 보건의료를 상업의 측면으로 접근한다며 ▲공공의료 확충 ▲의료 민영화 폐기 및 중단 ▲건강보험 강화 등을 촉구

□ 공공의료·의료인력 확충,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전국 캠페인 ⑪인천
▷ 어떤 내용? 보건의료노조가 17일 인천에서 11회차 전국 캠페인을 진행함. 이날 캠페인 참가자들은 “제2 인천의료원을 800병상 이상으로 조속히 설립하고 제3인천의료원 설립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인천의료원과 인천적십자병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함. 이어 “현 인천시 보건 예산 중 0.17%에 불과한 자체 사업 예산을 최소 1%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힘

□ 양대 노총 금융권 노조,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정에 반대와 우려 표명
▷ [관련기사] 양대노총 금융노동자,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정에 ‘우려’

□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노동자 지방선거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에 조직된 사회서비스노동자들이 17일 서울시청 앞에서 지방선거 요구안을 발표. 이들이 요구한 주요 정책 과제는 ▲공공 사회서비스 중심의 국가책임 통합돌봄 (공공 돌봄 확대+지역사회 통합돌봄) ▲공공 공급 중심의 지역사회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도입 및 종합재가센터 설립 ▲민간위탁 사회서비스 시설과 대체인력 지원센터를 사회서비스원으로 공영화 ▲사회서비스노동자 처우개선, 전일 월급제 고용 확대, 사회서비스 산업 임금 기준 마련 등

□ 대한항공 자회사 한국공항 산재사망 중대재해 처벌과 부족 인력 충원을 위한 투쟁문화제

□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노동이사제 교육 업무협약식
▷ [관련기사]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안착’ 위한 교육 열린다

□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우정실무원 차별 철폐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가 17일 세종시 우정사업본부 앞에서 우정실무원에 대한 차별 시정을 요구함. 우정실무원은 전국 우체국·우편집중국·우편물류센터에서 우편물 구분 업무를 담당함. 민주우체국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정사업본부 5,000여 비정규직 우정실무원의 정당한 직명 및 직종명 부여를 위해 취업규칙 개정 ▲우정실무원에 대한 각종 수당 차별 철폐 촉구 등을 요구

□ 시군구연맹, 지방공무원 인사 공정성 확보방안 마련 위한 국회 토론회
▷ 어떤 내용? 시군구연맹이 17일 지방공무원 인사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진행. 이날 토론회는 시군구연맹이 앞서 진행한 지방공무원 인사 공정성 확보 방안 연구용역에 기반한 것. 민선 자치단체장이 출범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사 분권화가 지속되며 사적 충성심, 연고주의에 기반을 둔 인사를 주요 문제로 지적.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은 “인사권자 개인의 판단과 결정이 아닌 제도와 시스템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 기준을 만들어 갈 수는 없을까 하는 고민에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더 나은 개선안을 찾기 위해 토론회를 준비했다”며 “균등한 기회와 희망이 있는 인사 제도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함

□ 노동·시민단체, 효순·미선 20주기 6.11평화대회(가) 준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 [관련기사] [포토] 효순·미선 20주기... 6.11평화대회 개최

□ 화학노련 삼천리노조 지역사회와 연대 나서
▷ [관련 기사] 화학노련 삼천리노조, 연대 마음 담아 불우이웃 성금 쾌척

18일(수)

□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 노동기본권 침해 실태 증언 및 ILO 제소 기자회견
▷ [관련기사] “정부, 단체교섭 부당 개입”···ILO 진정 예고한 공공기관 노동자들

□ 공공운수노조,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요구 서한 전달 기자회견
▷ [관련기사] “윤석열 대통령, 28일 구의역 9-4번 승강장에서 만납시다”

□ 금속노조, 2022년 투쟁 승리 전국 10곳 동시 결의대회 진행
▷ [관련 기사] 금속노조, “노동 중심 산업전환 위해 노정교섭 확대해야”

□ 금속노조 다이셀지회, “다이셀 먹튀에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책임 있다”
▷ 어떤 내용? 지난 5월 3일 금속노조 다이셀지회 조합원에게 일방적인 폐업 통보를 한 다이셀세이프티시스템즈코리아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한국진출 1호 일본 기업임. 2011년 1월 한국에 진출해 ▲10년간 부지 무상 임대 ▲법인세, 소득세 3년간 면제 ▲취득세 15년간 면제 등 혜택을 받음. 사측이 부지 무상 임대 기간 10년 만료를 단 몇 개월 앞두고 폐업을 통보하면서 ‘외투기업 먹튀’ 논란이 다시 불거짐. 다이셀지회는 “2011년 최병록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은 다이셀을 유치하면서 ‘해외기업의 우수한 기술이전 효과는 물론 관련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그러나 10년이 지난 현재 다이셀과 같은 제품을 만들던 국내기업이 다이셀에 대한 무지막지한 투자 혜택에 경쟁력을 잃고 사라졌다”고 비판함. 외투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정작 국내기업이 설 자리를 없애버렸다는 것

□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결성
▷ 어떤 내용? 18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 앞에서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이 출범식을 가짐. 노조 탄압 중단, 휴식권 보장, 사회적 합의 등을 요구하며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 지회장이 단식에 돌입한 지 52일차에 이르는 시점에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한 것. 공동행동은 “현재의 파리바게뜨 사태의 본질을, 단순한 노사 간의 문제가 아닌 노동기본권을 유린하는 반사회적 기업과 시민·소비자의 대결로 규정”하며 “노동자를 괴롭히고 노동 착취를 통해 만들어진 빵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을 우리 사회의 시민과 소비자가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말함. 공동행동은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전국 매장 앞 1인 시위 ▲해피포인트 앱 탈퇴 ▲SPC 브랜드 알리기 해시태그 행동 ▲관련 벽보 붙이기 ▲단식농성장 저녁 집회 개최 등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힘

□ 금융노조, 노사관계 파탄 주범 IBK시스템 김주원은 퇴진하라!
▷ 어떤 내용? IBK시스템이 회사를 설립한 지 30년 만인 지난해 노조를 설립, 금융노조 산하 지부로 가입함. 신생 노조인 IBK시스템지부는 현재 2021년 지부 보충교섭인 임금 및 단체협약 성실 교섭을 촉구하며 투쟁 중. 지부 단위교섭과 산별 대각선교섭 등을 총 19회 실시했으나, 노사 결론이 나지 않고 있음. 금융노조는 지부 교섭에서 아주 보기 드문 사례라며 비판함. 금융노조는 IBK시스템지부와 문제 해결 노력은커녕 첫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김주원 IBK시스템 사장의 퇴진을 촉구함

□ 공공운수노조, 서울시 안전점검원 산정임금 제대로 지급 촉구 집중 선전전

□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경기교육청지부, 학교시설 및 안전관리 교육행정직에 전가 금지와 시설관리직 채용과 전문화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경기교육청지부가 18일 경기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경기교육청지부는 학교 시설관리 직렬의 공백을 교육행정직 공무원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주장. 그러면서 ▲학교 시설 및 안전관리 민영화와 외주화 중단 ▲학교 시설 및 안전관리 업무 교육행정직에 일방적 전가 중단 ▲학교시설관리직렬의 채용과 전문화 방안 마련 ▲학교 시설 및 안전관리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 등을 요구

□ 아시아나케이오 해고 노동자 원직 복직을 위한 수요 문화제

□ 노동·시민단체, 한일관계 우려 입장 표명 기자회견
▷ [관련기사] 윤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사죄 없는 일본과 관계 개선 가능한가”

□ ‘서울지역 지역아동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 존중과 차별해소를 위한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서비스연맹 돌봄노조와 서울시지역아동센터자치구대표자협의회는 18일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5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정책협약 또는 정책반영 여부 회신을 요청함. 5대 정책 과제는 ▲지역아동센터 차별 없는 단일임금제 시행 ▲지역아동센터 공공책임 강화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 ▲우리동네키움센터 고용안정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 차별해소 및 상생과 공동발전을 위한 대안 마련 등

19일(목)

□ 임종린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지회장 단식 53일만에 중단
▷ [관련기사]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 단식 중단, "투쟁 2막 시작할 것"

□ 제6차 임금차별타파의 날 기자회견, “생계에 성차별은 없다, 지방정부가 앞장서라!”
▷ 어떤 내용? 한국여성노동자회 11개 지부와 여성노조는 19일 ‘제6차 임금차별타파의 날 기자회견 및 캠페인’을 진행함. 이들은 남성정규직 임금 대비 여성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날짜로 환산해 매년 임금차별타파의날을 정하고 있음. 2021년 기준 남성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성비정규직 임금은 37.9%임.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여성비정규직은 5월 19일 이후부터 무급노동을 하고 있는 셈임. 이에 올해 임금차별타파의날은 5월 19일로 정해짐.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새로 들어선 윤석열 정부의 여성 삭제, 노동 배제의 우려스러운 상황 가운데 치러지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맞아 성평등한 노동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힘

□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과로사고 발생 롯데택배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는 19일 롯데택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일 롯데택배 성남 창곡대리점 택배기사 A 씨가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고 밝힘. 대책위는 A 씨가 하루 13~14시간씩 주 평균 70시간 넘게 일했고, 사고 전까지 월 5,000개 수준의 배달물량을 소화했다고 설명함. 이에 롯데택배 측은 입장자료를 내고 “A 기사가 담당한 월 5,000개 배송물량은 롯데택배를 비롯한 택배기사들의 평균적인 담당물량”이라며 “또 A 기사의 사고 직전 12주 평균 작업시간은 전산기록 기준 주당 약 60.5시간으로, 노조의 '주 평균 80시간 노동'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힘

□ 공공운수노조 ‘차별적 공정담론은 어떻게 청년의 삶을 외면하는가?’ 토론회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이 19일 공공운수노조 2층 교육장에서 ‘차별적 공정담론은 어떻게 청년의 삶을 외면하는가?’ 토론회를 개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공정’이 화두가 된 바 있음. 이들은 “공정담론은 언뜻 봐 대단히 ‘공정한’ 느낌이지만 공공성과 실질적 평등성을 배제한 주장으로 귀결된다. 시험과 능력주의의 공정성에 대한 강한 환상을 바탕으로 깔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함. 그래서 이들은 최근의 공정담론을 “차별을 정당한 점으로 바꾼다는 점에서 ‘차별적인 공정담론’이라 명명”하고, “새로운 세대가 겪는 노동시장의 변화와 만성적인 불안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라는 대응이 자원 싸움이 아니라 위기에 공동으로 맞서고자 하는 움직임이라는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차별을 요구하는 담론은 어떤 형태로든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

□ 공공운수노조 ‘위기의 시대, 노동조합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
▷ [관련기사] “‘노조 밖 노동자’ 위한 전략적인 노조 활동 강화해야“

□ 세브란스병원 노조파괴 해결 촉구 목요 집회

□ 대한항공 자회사 한국공항 산재사망 중대재해 처벌과 부족 인력 충원을 위한 투쟁문화제

□ 궤도협의회, '공공교통 확대 요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이동권을 기본권으로”...공공교통 강화 활동 전개

20일(금)

□ 택배노조, ‘대리점 불법매매 의혹, 고용승계 거부 대리점주 퇴출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택배노조는 20일 CJ대한통운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학성대리점에서 전 소장과 현 소장이 지난해 11월경 대리점을 불법 매매했으며, 올해 입찰은 그저 대리점 인수 절차에 불과했음을 보여주는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밝힘. 택배노조는 “원청에서 위임받은 배송구역을 권리금 형태로 매매하는 대리점 사고팔기는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거래돼 택배현장을 열악함으로 몰아가는 주요한 원인”이라며 “지금 학성대리점에서 지난 3월 8일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조합원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조합원의 자리를 뺏는 근원에는 대리점 불법매매와 대리점주의 원금회수 의도가 자리잡고 있다”고 주장함. 택배노조는 “원청의 철저한 조사와 응당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말함

□ 화섬식품노조,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즉각 제정 요구
▷ 어떤 내용? 5월 19일 저녁 8시 51분 경 울산 온산공단에 위치한 S-오일 공장에서 대형폭발사고가 발생. 이 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협력업체 노동자 4명과 원청 노동자 5명이 부상당함. 사고의 원인은 부탄 압축 밸브 정비 작업 중 시운전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됨. 화섬식품노조와 일과건강은 “석유화학공단을 포함한 산업단지의 화재, 폭발, 누출사고의 위험성은,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었다. 여전히 매년 평균 80여 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사고 원인도 시설관리 미흡이 가장 높은 41%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이후 나오겠지만, 밸브 오작동의 원인으로 긴급보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 또한 시설관리 미흡이 주요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 이들은 화학 사고의 근본 예방 대책으로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강조

□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직접고용 해야
▷ 어떤 내용? 대우조선해양은 청원경찰을 웰리브라는 업체를 통해 간접고용해옴. 계약기간을 2년마다 갱신하는 방식. 그런데 2019년 4월 1일 청원경찰이 일자리를 잃는 과정에서 부당해고 소송을 진행하게 됨. 청원경찰들의 사용자는 하청업체인 웰리브가 아니라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라는 것. 2021년 2월 3일 대전지방법원은 청원경찰의 손을 들어줌. 20일 대전고등법원의 같은 판단을 내리며 대우조선해양의 항소를 기각함.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대우조선해양에 대법원 상고 포기 및 온전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함. 경남지부는 “1심 판결 이후 청원경찰노동자들은 대우조선 서문 다리 위 끝장 농성투쟁을 했고, 2021년 4월 12일 대우조선해양이 직접고용하는 방식으로 복직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기간제법 제4조 2항 때문에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정했고, 그래서 만약 대우조선해양이 대법원에 상고하게 되면 2년이 도래하는 2023년 4월 또다시 고용불안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
▷ [관련기사] “대우조선·산업은행은 청원경찰 직접고용하라”

□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 타투 비범죄화 촉구
▷ [관련기사] 타투유니온, "사법부만 타투 불법화 오명 유지하려 애써“

□ 구의역 참사 6주기 공공운수노조 ‘생명-안전 주간’ 투쟁 선포 기자회견
▷ [관련기사] 구의역 참사 6주기···공공운수노조, ‘생명안전주간’ 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