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13(월)
□ 문화체육관광부 비정규 노동자 교섭 결렬 투쟁 결의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교섭노조연대가 13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투쟁을 선포. 공공운수노조, 공공연대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문체부 교섭노조연대는 2월 21일 노사 상견례를 시작으로 문체부와 교섭을 진행해 왔음. 그러나 이들은 “사측은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0월부터 기본임금조차 미지급될 수 있다며 사실상의 임금동결을 강요하였”다고 지적하며 ”매년 반복되는 한정된 예산과 칸막이 구조, 기획재정부의 지침이라는 구조적 한계 속에 근본적인 변화와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의 완강한 거부로 더 이상 교섭이 무의미하다는 판단으로 교섭을 결렬하게 됐다”고 밝힘
□ 조윤승 금융노조 산은지부 위원장을 비롯한 지부 임원 삭발하며 산업은행 지방 이전 투쟁 선포
▷ [관련기사] 조윤승 산업은행지부 위원장 삭발... “지방이전 반드시 막을 것”
□ 금속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위헌판정 촉구와 일주일 집중투쟁 선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금속노조가 13일부터 17일까지 교섭창구단일화폐기를 위한 지부별(충청·호남·수도권·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상경투쟁을 선포하며, 헌법재판소·국회·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앞에서 기자회견·선전활동·국회토론회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힘. 2020년 금속노조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소수노조들의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며 민주노총과 함께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위헌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교섭창구단일화제에 따라 복수노조 사업장에선 교섭대표노조만이 사용자와 임금교섭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어 소수노조의 노동3권은 배제된다는 것. 또한 금속노조는 조합원 수가 더 많다는 이유로 교섭대표노조가 될 수 있다는 규정도 문제라고 지적. 사용자가 일부 직원들을 동원해 어용노조를 만들고 이 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된다면 사용자에 유리한 교섭만 진행할 수 있다는 것
□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성화이엔지 노동자, 임금체불 항의 시위
▷ 어떤 내용?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업체인 성화이엔지 노동자 40여 명이 현대중공업 본관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임.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에 따르면, 성화이엔지는 임금을 4월에 약 30%, 5월에 전액 체불함. 성화이엔지는 임금 지급 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힘. 이에 노동자들은 원청 현대중공업이 하청업체들에게 기성금을 적게 지급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또 지난해 별도로 지급하던 식비·피복비·명절귀향비 등 복리후생비를 올해 기성금에 산입하면서 기성금 삭감 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힘. 이 때문에 하청업체 73곳이 매달 74억 3,700만 원의 적자를 보며, 임금체불도 계속 발생한다고 성화이엔지 노동자들은 주장
□ 의료연대본부·보건의료노조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 어떤 내용? 의료연대본부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부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에 제약 및 의료기기회사 로비스트로서 활동한 김승희 후보를 지명했다. 왜 정부는 위험한 선택을 했는가”라며 “김승희 후보가 걸어온 길은 의료 공공성과 거리가 멀고 오히려 정반대에 서 있다. 김승희 후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힘. 14일 보건의료노조도 “환자 안전보다 규제 완화에 앞장선 전력, 방만한 공금의 사용 이력, ‘관사테크’, ‘위장전입’ 등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투기 의혹을 지닌 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아울러 국회의 개점휴업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임명될 수도 있는 현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하루빨리 지명 철회와 함께 적합한 인사를 재지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함
□ 김태환 열사 17주기 추모제 및 제9회 김태환 노동상 시상식
▷ 어떤 내용? 경기도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 김태환 열사 묘역에서 제17주기 김태환 열사 추모제가 열림. 2005년 김태환 당시 한국노총 충주지역지부 의장은, 충주지역 레미콘노조 파업에 동참했다 사측이 투입한 레미콘 차량에 치여 사망함. 한편, 광양지역 기계·금속·운수산업 노동조합(위원장 박옥경)이 이날 9회 김태환 노동상을 수상. 이들은 노동3권 쟁취를 위해 국회 앞 상경 투쟁과 전 조합원 단식투쟁을 벌였고, 그로 인해 ‘사업이전 시 근로자 고용승계법’의 발의를 이끌어냄
□ 플랫폼노동자 노동권보장과 노동소득 인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어떤 내용? 급속도로 늘어나는 플랫폼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권익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플랫폼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방안 마련’ 토론회가 개최됨. 플랫폼노동자는 노동자와 다름없이 일하지만, 개인 사업자 신분이라 노동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며, 3.3%의 세금을 징수당함.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 소장은 “(플랫폼노동자는) 사실상 플랫폼사업자에 종속된 ‘종속적 사업자’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며 “플랫폼노동을 ‘근로소득’으로 과세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 유성규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은 “플랫폼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해결책은 근로자성 인정에 기초한 노동법 및 사회보험의 전면 적용일 것”이라면서도 “부득이하게 단계적 개선을 고려해야 한다면 플랫폼노동자에게 최저임금·법정수당·임금채권 보장 등 노동법상 임금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먼저 부여하고, 플랫폼노동으로 이익을 보는 이들에게 사회보험법상 사용자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힘
14(화)
□ 화물연대-국토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합의
▷ [관련기사] 화물연대 “국토부와 교섭 타결··· 총파업 유보·현장 복귀”
□ 관광서비스노련·항공노련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관광·항공노동자, “나아진 상황 없다··· 고용유지지원 연장하라”
□ 강은미 의원·금속노조, 교섭창구단일화 폐지 관련 국회 토론회 개최
▷ [관련기사] “교섭창구단일화, 소수노조 노동3권 침해”
□ 제31회 범국민추모제 선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 선포 및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 기자회견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림
15(수)
□ 금속노조, 방위산업사업장 노동자 노동3권 쟁취 요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금속노조는 노조법 41조가 방산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주장. 노조법 41조 제2항에 따르면, 방위사업법에 의해 지정된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 중 전력·용수,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 이에 노동자들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니 사실상 교섭도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지적. 이날 금속노조는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노조법 제41조 제2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결을 촉구하며 이와 관련해 5,752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함
□ SPC 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 경찰 수사 지연 규탄과 압수수색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지난해 7월 화섬식품노조는 피비파트너즈가 노조 탈퇴자 1인당 최대 5만 원의 금품을 지급하며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의 탈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하며, 파리바게뜨의 노동조합 업무방해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피비파트너즈 대표이사와 전국 사업본부장 8명, 제조장 20명을 경찰청 본청과 성남 중원경찰서에 고소함. 이와 관련해 노조는 현재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함. 노조에 따르면, 성남중원경찰서와 지난해 9월 사건이 이첩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각각 고소인 조사는 1번씩 총 2번이 있었고, 피고소인들에 대한 조사는 제조장급 4명에 그침. 또 노조는 실질적 책임이 있는 윗선에 대한 조사는 없었다며 압수수색을 시행하고 증거를 확보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함
□ 아시아나케이오, 부당해고 판결 촉구 기자회견과 해고 노동자 원직 복직 위한 수요 문화제 진행
▷ [관련기사] “재판부, 아시아나케이오 ‘부당해고’ 판정 유지하라”
□ 공공연맹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 ‘공단 정상화를 위한 경고 파업 결의대회’ 열어
▷ [관련기사] 대한법률구조공단노조, 법무부에 “이사장 퇴진이 공단 정상화 첫걸음”
□ 마트노조 온라인배송지회 ‘롯데마트 계약해지 중단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마트노조 온라인배송지회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마트 배송기사들과 계약한 운송사들이 지난 5월 30일, 롯데글로벌로지스로부터 차량 감축을 요구하는 공문을 받았다”며 “배송차량 감축은 곧 배송노동자들의 계약해지로 이어진다. 차량과 영업용 번호판을 구입하기 위해 수천만 원을 투자한 배송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계약해지를 통보받고 일자리를 잃게 생겼다”고 말함. 이어 “롯데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배송차량 감축과 일방적 계약해지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무기한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포함
□ 장애인활동지원지부, 9일간 도보 행진 마무리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가 ▲장애인활동지원사 월급제 쟁취 ▲장애인활동지원수가결정위원회 도입 ▲2023년 적용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진행한 9일간 도보 행진을 마침. 지부는 “마지막 날 조치원역부터 세종시 보건복지부까지 행진을 진행하며, 국민에게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처지와 지위 향상이 필요함을 알려냈다”고 전함
□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 7월 4일부터 시범 실시... 최저임금 60% 보장
▷ [관련기사] 아파서 쉬면 최저임금 60% 보장... ‘상병수당’ 내달 4일부터 시범 실시
□ 금융노조 산별교섭 복원 투쟁 나섰던 임원 3명 해고 통보
▷ [관련기사] 산별교섭 복원 투쟁으로 ‘실형’ 금융노조 임원들, ’해고 통보’받아
□ 교육공무직본부, ‘7월 2일 총궐기 투쟁 선포’ 기자회견
▷ [관련기사] 교육공무직본부, “학교비정규직 차별 철폐하고 교육복지 강화하라”
□ 학비노조,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운영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윤석열 대통령님, 급식노동자 산재 문제 점심 먹으며 대화합시다“
□ 민주노총, 코로나19 일터회복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기간 연장 및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일상회복의 시작은 일터회복”...민주노총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촉구
□ 양대 노총 통일위원회, 6.15공동선언 발표 22주년 기념 토론회 ‘자주통일의 길 노동자의 과제’ 개최
▷ 어떤 내용?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우려를 표함. 한미 동맹에 치우친 정부가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로 북한은 물론, 러·중과 대립 구도를 형성해 안보·경제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함. 조선아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 실장은 군사적 충돌이 우려된다며, 남·북 노동자가 민족자주, 반외세·반미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 안혜영 민주노총 통일국장은 △반전평화전선 구축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여론 확산 △미국의 한반도 전초기지화 저지 등을 노동자의 자주평화통일 투쟁 과제로 제시
16(목)
□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 개최
▷ [관련기사]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없다...21일부터 인상률 논의
□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 출범식
▷ [관련기사] “보통의 직업 될 그날까지” 투쟁 다짐한 가사·돌봄노조 출범
▷ [관련기사] [포토] 가사·돌봄서비스노조 출범... “모든 가사노동자와 연대할 것”
□ 한화생명금융서비스 교섭 지체 규탄 및 기초협약 체결 촉구 결의대회
▷ 어떤 내용?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한화생명지회는 농성 천막 재설치 금지 요구 등으로 시간 끌기를 하며 교섭을 지연시키는 한화생명금융서비스를 규탄하고,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을 위한 기초협약 체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함. 한화생명지회는 16일 기준 471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음
□ 건설노조 탄압분쇄 및 생존권 사수 건설노동자 결의대회 개최
▷ 어떤 내용?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윤석열 정부에 노동조합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용산 삼각지 사거리에서 진행함. 건설노조는 문재인 정부 말기 국무총리실 주관 정부 합동(노동부·국토부·공정위·경찰청)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TF’를 통해 노동조합 활동을 억압하고 있고,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며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을 촉구함
□ 민주노총 플랜트건설노조, 삼성바이오 4공장 건설 현장 노동인권 실태 폭로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민주노총 플랜트건설노조 경인지부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앞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음. 경인지부가 현장 노동자 5,300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 화장실 부족 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함. 경인지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의 변기 수는 남성 화장실은 모두 97개, 여성 화장실에는 25개가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세면·목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남녀 변기 수의 32.3%, 46.9%뿐이라고 지적함
□ 공무원연맹·교사노조연맹·경민협, ‘대표성 없는 공무원보수위원회 재구성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한국노총 공무원·교원노조의 공무원보수위 참여 보장하라”
□ 한국노총 소방노조-소방청 정책협의회
▷ [관련기사] 한국노총 소방노조, 소방청과 정책협의회 열어
□ 공공운수노조, 세브란스병원 노조파괴 해결 촉구 목요집회
□ 금속노조 거통고성조선하청지회, 임금인상 관련 산업은행 결단 요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 “빼앗긴 임금인상, 산은이 결단해야”
17일(금)
□ 민주우체국본부, 동서울물류센터 기간제 집단 계약해지 문제해결 촉구 긴급 기자회견
▷ [관련기사] 민주우체국본부, "동서울물류센터 집단 계약해지, 사실상 구조조정"
□ 악사손해보험 콜센터노동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노위 갱신기대권 인정
▷ 어떤 내용?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가 악사손해보험 콜센터노동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가가 갱신기대권을 인정했다고 밝힘. 채용 시 일정 정도의 평가와 실적을 내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된다는 관리자의 설명을 듣고 입사했는데 3개월, 6개월, 9개월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다가 만 2년 만에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계약직 콜센터노동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냄. 이에 중노위가 부당해고를 인정하며, 해당 계약직 상담원들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함
□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 기자회견 열고 산업은행 지방 이전 실효성 검토 후 국회에서 판단하라고 촉구
▷ [관련기사]산업은행지부, “지방 이전 실효성 검토하고 국회서 판단해야”
□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연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추진하겠다는 정부에 교원노조들 반발
▷ [관련기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하겠다는 정부, 학생 투자 아깝나”
□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대학사업장 집단교섭 투쟁 결의대회
□ 택배노조-우정사업본부 잠정합의안 도출··· 18일 파업 유보
▷ 어떤 내용? 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17일 오후 3시경 사측(우정사업본부·우체국물류지원단)과 임금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이 도출됐다”며 “양측은 계약해지 등 쉬운해고 조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발표. 이어 “잠정합의안이 도출됨에 따라 내일(18일)로 예정된 경고파업을 유보한다”며 “18일 대표자회의, 21일 조합원 찬반투표 등 잠정합의안에 대한 추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