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4일(월)

□ ‘환자안전과 간호인력기준 법제화를 위한 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의료연대본부 등 28개 단체가 함께하는 ‘환자안전과 간호인력기준 법제화를 위한 시민행동’이 4일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음. 시민행동은 간호인력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을 위한 여러 활동들을 벌여나갈 예정임. 이향춘 의료연대본부 본부장은 “안전한 사회,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지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법 제정을 통해 정부의 역할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임을 보여달라”며 “간호인력기준 법제화 시민행동은 전국 곳곳에서 선전전, 서명운동, 토론회 등을 개최해나갈 것이며 적극적으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힘

□ ‘본사로 찾아온 해고자들, 끝내 외면한 채 짐 싸 들고 나간 회사’ 아시아나케이오공대위 긴급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아시아나케이오 해고 노동자들, 부당해고의 온전한 해결을 촉구하며 지난달 29일 아시아나케이오 본사 연좌 농성에 돌입한 바 있음. 그런데 2일 사측은 농성 중인 해고 노동자들에게 퇴거요청서를 2회에 걸쳐 고지하고, 사무실 집기를 반출하고 퇴거함. 이에 아시아나케이오공대위는 아시아나케이오 본사 앞에서 “사측의 비상식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하고, 고용노동부의 조속한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 파리바게뜨 노동자 집단 단식 돌입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5명이 SPC 본사 앞 농성장에서 단식을 시작. 이들은 “임종린 지회장 단식 돌입 이후 사측이 대화를 요청했고, 총 12차례의 협의가 진행됐지만,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힘. 지회의 주요 요구 사항은 ▲휴식권 보장 ▲불법·부당노동행위자 처벌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을 위한 객관적 자료 제출 ▲3년 내 본사직과 동일임금 적용 등임

□ 공공운수노조, 법원 전산직 하청 노동자 파업 2차 결의대회
▷ 어떤 내용? 대법원과 각급 법원, 지원에서 전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운수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4일 두 번째 파업 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함
▷ [관련기사] “법원, 하청노동자 임금 ‘할인’ 말고 정규직 전환하라”

□ 공공연구노조 한국선급지부, 사측 한국선급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 비판
▷ [관련기사] 한국선급지부, “한국선급 교섭 태도 불성실”

□ 연합노련 광주광역시생활환경노조 무기한 집회 돌입
▷ 어떤 내용? 연합노련 광주광역시생활환경노조가 4일 무기한 집회에 돌입. 이들의 요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을 환경직에도 지급 ▲청소차량에 GPS부착 등 노동감시 철회 ▲생활폐기물 증가에 따른 증차와 증원 ▲격일제 수거 논의 당장 철회 등임  

□ 사무금융노조,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암행감시제도 부활 백지화하고 계약서 체결 강요 즉각 중단하라”
▷ 어떤 내용?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가 성명을 내고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에게 농협중앙회의 암행감시 평가제도 부활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함. 노조에 따르면 고객만족도 암행감시 평가제도(미스터리 쇼퍼 방식)는 2017년 지역 농축협 노동자들의 반발로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이 폐기함. 자의적인 평가 방식과 감정노동자 우롱 및 인권 침해 등 문제가 있었기 때문임. 이를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재개하려 하고, 이와 관련된 업무위수탁 계약을 지역 농축협과 진행 중이라는 게 노조의 주장임

5일(화)

□ 한국노총 화학노련 소속 16개 제약노조가 산별노조인 전국제약바이오노동조합로 뭉쳐
▷[관련기사] 전국제약바이오노동조합 출범,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상향 평준화’가 최우선

□ 민주노총,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이의신청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지난달 29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단일안을 표결에 부쳐 결정된 2023년 최저임금(시급 9,620원)에 대해 민주노총이 이의신청을 한다고 밝힘. 민주노총은 공익위원들이 사용한 최저임금 산정 산식을 문제로 지적. 공익위가 사용한 산식은 ‘국민경제생산성 증가율’을 구하는 산식이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노동자 생계비 ▲유사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이 임의로 배제된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

□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외 ‘조선하청지회 집행부 체포영장 신청 규탄, 경상남도·산업은행·대우조선해양 역할 촉구 긴급 기자회견’
▷ [관련기사] 대우조선 하청노사 대화, 3번 만에 끝··· 노동부 ‘5자 간담회’ 제안도

□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어떤 내용? 보건의료노조가 5일 토론회를 열고 중소 병·의원 노동자 4,058명이 답한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함. 조사 결과 응답자의 67.1%가 연장근무를 함. 그런데 연장근로수당을 받는 경우는 14.9%였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비율은 16.3%였음. 보건의료노조는 100만 명에 이르는 작은 병·의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를 대상으로 노동기본권 교섭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힘. 노조가 공문으로 의협과 병협에 요청한 교섭 날짜는 7월 14일임

□ 공공노련, ‘공공기관 착한부채 문제없다’ 제9차 공공노동포럼
▷ 어떤 내용? 공공노련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공기관 착한부채 문제없다’를 주제로 제9차 공공노동포럼을 진행함.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며 공공기관 부채를 언급한 바 있음. 이날 포럼 참석자들은 “정부의 지적과는 달리 공공기관들은 재무적으로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입을 모음

□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서울도시가스분회 집중 투쟁의 날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서울도시가스분회에는 도시가스 고객센터에서 안전점검, 검침, 송달 등의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조직돼 있음. 이들은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서울시 산정임금을 노동자들에게 100%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해온 바 있음. 이에 노조는 서울시에 행정적 조치와 관리감독을 요구하며 지난 7월 1일부터 집중행동에 나섰고, 5일에는 서울시청 본청 앞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음
▷ [관련기사] 공공운수노조 서울도시가스분회, “서울시가 산정한 적정 임금 지급하라”

6일(수)

□ 금융노조, 2022년 산별중앙교섭 결렬 선언... 임금 교섭 접점 찾지 못해
▷ [관련기사] 금융노조, 2022년 산별중앙교섭 ‘결렬’ 선언

□ 민주노총, 전국 산단 노동자 휴게권 실태조사 발표 및 대책 마련 국회 토론회
▷ 어떤 내용? 작은 사업장이 밀집한 산업단지에 휴게실을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림. 이날 발표에 따르면, 산단 노동자 43.8%는 휴게실을 이용하지 못하고, 그 피해는 저임금노동자에게 더 뚜렷하게 드러남. 휴게실이 있더라도 좁은 공간과 개수 부족으로 열악한 상황. 대안으로는 공동 휴게실 설치가 제시됨. 지자체와 산업단지관리공단, 사용자단체, 노동조합 등이 함께 공동 휴게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옴

□ 금속노조 ‘공권력 투입시 금속노조 즉각 총파업돌입 긴급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금속노조가 6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4일째 파업투쟁을 하는 조선하청지회 집행부에 대해 경찰은 7월 1일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며 “금속노조는 7월 20일 ‘노동중심 산업전환, 노정교섭 쟁취’를 위한 20만 총파업 성사를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하청지회에 대해 공권력이 투입된다면, 20만 조합원은 당장 내일 총파업에 나설 수도 있다”고 밝혔음

□ 대우조선 문제 해결을 위한 제 단체 간담회 및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 관련 민주노총, 금속노조, 민변, 국회의원 등이 긴급 국회 좌담회를 마련함. 김형수 조선하청지회 지회장은 “불황기에 조선소를 떠난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그 이유로 “건설, 플랜트에 비해 조선소 임금이 훨씬 낮기 때문”이라고 전함. 그는 하청노동자 임금인상의 실질적인 결정권은 원청인 대우조선해양과 대우조선 대주주인 산업은행에 있다며, 이들이 나서서 임금교섭의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호소함
이용우 민변 변호사는 현대중공업, CJ대한통운 등을 사례로 들며 “하청업체들이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사항에 대해 자신들에게 결정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이제 실질적인 결정 권한이 있고, 판례에 따라 단체교섭 의무가 인정되는 원청 대우조선해양이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말함. 또한 “대우조선해양이 이를 계속 거부한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

□ 한국산연 노동자 724일 투쟁 마무리
▷어떤 내용?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산연지회는 6일 입장문을 내고 “2020년 7월 시작된 한국산연의 투쟁이 2년간의 투쟁 끝에 우리가 목표로 한 것을 다 이루지 못했지만 국내외 많은 연대의 힘으로 마무리하게 됐다”고 밝힘. 이어 “목표로 했던 외국인 투자 유치법 개정안 또한 국회에 상정됐다”며 “또한 지난 700일 넘는 긴 시간을 들여 만든 국제연대를 어떻게 계승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 한일 국제연대 운동의 역사에 유례없는 전례를 만든 이번 투쟁을 통해 한국산연 노동자는 앞으로 한일 노동자·민중연대를 더욱 강화하는 투쟁을 준비하고자 한다”고 전함

□ 케이티앤로지스틱스 화물노동자 업무 중 중상
▷ 어떤 내용? 경기 화성시 케이앤티로지스틱스 물류창고 하차장에서 드럼통을 하차하려던 화물노동자가 드럼통에 깔려 심각한 재해를 입고 중환자실에 입원. 재해자는 화물연대본부 부산지역본부 북부지부 조합원. 화물연대는 상하차 업무는 안전운임제에서 운송 외 업무로 분류된다며, 상하차 작업에 화물노동자를 투입시킨 기업에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 또한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지 않아 안전조치에 미흡했다고 밝힘. 사측은 CCTV 영상이 있으나, 노조와 가족에게 전달하지 못한다는 입장

□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경기지부 경진여객운수지회 쟁의행위 선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서울-수원, 서울-화성 등 노선을 운행하는 경진여객운수 버스운전기사들이 임금인상과 인력 충원, 차량 증차 등을 요구하며 6일 파업출정식을 열고 준법투쟁에 돌입. 좌석에 착용 가능한 인원을 넘어서는 승객에 대한 입석 탑승을 거부하는 것으로, 2018년 3월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를 의무화한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준수하겠다는 것. 경진여객운수지회는 “안전한 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과 차량 증차가 필수적”이라며 “다른 지역보다 임금이 낮다 보니 경기도의 버스업체들은 인력 충원이 쉽지 않다”고 주장. 그러면서 해당 노선이 준공영제 노선인 만큼 경기도에 문제 해결 위한 개입을 요구함

□ 공공운수노조, 고용노동부 ‘미남당’ 근로감독 실시 결정, 제작사 규탄 긴급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고용노동부가 KBS2 드라마인 ‘미남당’ 제작현장을 근로감독하겠다고 결정함.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은 4일부터 수시근로감독의 형태로 7월 말까지 제작사(피플스토리컴퍼니)와 촬영현장의 스태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등을 근로감독하기로 함. 앞서 ‘미남당’ 스태프들은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집단해고 된 바 있음. 이에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는 피플스토리컴퍼니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감독에 성실하게 협조할 것을 요구함

□ 공공운수노조 중앙행정기관 비정규노동자 차별 실태 폭로 현장 증언대회
▷ 어떤 내용?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2월 공무직위원회를 발족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총괄하는 기구를 설립한 바 있음. 이 공무직위원회는 오는 2023년 3월 31일을 마지막으로 활동을 종료할 예정임. 그러나 중앙행정기관 비정규(공무직과 기간제를 포괄) 노동자들은 공무직위원회 발족 이후에도 달라진 것 없는 처우를 폭로하고, 공무직위원회에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공동파업을 앞두고 있음. 6일에는 공무직 차별실태가 여전하다고 말하는 증언대회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진행함

□ 무리한 실적경쟁 압박! 인권침해! 교섭불응!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실태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고객센터를 소속기관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직 하청업체가 운영하고 있다”며 “하청업체들은 무리하게 실적 경쟁을 유도하고, 인권을 침해하며,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할 권리를 제한하며 상담노동자들을 과도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함. 또한 하청업체가 건강보험제도가 변경됐음에도 교육 없이 노동자들에게 실적을 압박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교섭단위 분리가 결정되었음에도 결정문을 확인하고 항소할지 결정하겠다며 노조를 압박했다는 등의 증언이 나왔음

□ 청소경비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는 연대생들 기자회견
□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대학/빌딩 사업장 집단교섭 투쟁 결의대회
▷ [관련기사] 연세대 공대위, “청소경비노동자 처우 개선 위해 연세대가 나서야”

□ 아시아나케이오 해고 노동자 원직 복직을 위한 수요 문화제

7일(목)

□ 민주노총 2022년 제1차 중앙위원회 개최
▷ [관련기사] 민주노총 “윤 정부에 맞설 투쟁의 파고 높여가자”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하남산단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 사업주 처벌!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400톤 프레스에 끼여 노동자 숨져··· 노조 “회사, 작동 잠금장치 안 해”

□ 화물연대본부-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 현황 및 개선 방안’ 간담회
▷ 어떤 내용? 이날 간담회에서 유가 인상으로 어려움 겪는 화물노동자를 위한 필요 사항으로 ▲도로비 인하 등 핀셋 지원 ▲유가보조금 제도 개선 추진 ▲운송료 인상 등이 제기됨.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물자동차의 운송료를 결정하는 구조에 문제가 있어 미조직 노동자들은 더욱 어려운 환경에 내몰리고 있다”며 “화주와 화물노동자 사이에 위수탁업체가 끼어 있는 구조를 종합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함

□ 150원 절감에 위험에 내몰린 노동자! 작업현장 노동자 안전 보장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지난달 도로 위 3차선에서 맨홀 점검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는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함. 이 노동자는 지역난방공사 자회사인 (주)지역난방안전 소속임. 공공운수노조 지역난방안전지부는 자회사 설립 당시부터 도로 위 맨홀 작업 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일하게 해달라고 요구해왔음. 이들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가 알아본 결과 점용허가 없이 일하는 것은 오히려 도로법 위반이며, 점용허가에 드는 비용은 1제곱미터당 단돈 150원”이라며 도로점용 허가 후 작업과 적정인력 충원,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등을 요구함

□ 연합노련, 인천공항공사의 고통분담 촉구와 교대제 차별 행위 시정요구 무기한 투쟁 선언
▷ [관련기사] 노조 “인천공항 자회사, 용역 때와 뭐가 다르나···국힘 나서야”

□ 노보노디스크제약노조, 회사에 ‘2021년 임금교섭‧인센티브‧유류비’ 관련 문제 해결 촉구
▷ [관련기사] 노보노디스크제약노조, 창립 이래 첫 집회 연 까닭은?

□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보육교직원 결의대회 개최
▷ [관련기사] 공공연대노조 “대체교사 고용·노동조건 승계하고 고용안정 위해 법 개정하라”

□ 교육공무직본부,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법안 발의 비판
▷ [관련기사]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 교육의 정치 예속화 우려”

□ 공공운수노조, SK홈앤서비스 정규직 전환 쟁취, 악질 중부케이블 퇴출! 투쟁 문화제

8일(금)

□ 조선소 하청노동자 투쟁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
▷ [관련기사] 민주노총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투쟁, 총연맹 투쟁의 최전선”

□ 타다드라이버 부당해고 법원선고
▷ [관련기사] 법원, 타다 드라이버 노동자성 불인정...“쏘카 사용자로 보기 어려워”

□ 건설노조, 전차선 노동자 산재 은폐... 위험의 외주화, “불법도급 전수조사하라”
▷ 어떤 내용?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 두 전차선 노동자가 각각 전차선을 신설 및 보수하다 재해를 입고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채 은폐 당했다고 밝힘. 건설노조는 불법다단계하도급 구조로 인해 업체들이 산재를 은폐하기 쉽고, 철도공사나 국가철도공단에 보고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함. 이에 전차선 현장에 불법도급을 전수조사하라고 촉구함

□ 공공운수노조, 국내 1위 헬기 업체 노동자들 1차 파업 결의대회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헬리코리아유비에어지부가 열악한 노동환경과 부당노동행위를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하고, 1차 파업을 선언함. 노조는 올해 임금교섭에서 5% 인상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동결을 주장해 교섭이 결렬됨. 또한 이들은 “정비사들은 1년 중 330일을 일하는 이도 있으며, 평균적으로 300일 이상 일한다. 휴게시간이나 휴게실 또한 열악하거나 아예 없다”고 주장함. 지부장과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임금체불은 이미 9개월을 넘었다는 호소도 나옴.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해당 임금체불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을 받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 명령도 사측이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임

□ ‘새출발기금·저금리 대환’ 사업 추진 예정에 해당 사업 수행 기관들 비판 목소리 더해
▷ [관련기사] 금융위 ‘새출발기금·저금리 대환’ 사업에 비판 목소리